728x90 반응형 SMALL 국토부109 [차관동정] 이원재 1차관, 화물연대 운송거부 관련 레미콘 공장 점검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2월9일(금) 오전 10시부터 세종시 부강면에 위치한 레미콘 공장을 방문하여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따른 업계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 차관은 그간 시멘트 수급 문제로 인한 업계 피해를 점검하고, 관계자로부터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이 차관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16일차에 접어들고 있는데,정부의 11월29일 업무개시 명령 이후 시멘트 공급량은 평시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수급 안정성에 대한 불안과 건설노조의 공사중단 움직임 등 현장이 안정화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레미콘 업계 측은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기대한다면서,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하였다. 이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건설자재 운송과 공.. 2022. 12. 9. [장관동정] 원희룡 장관, “건설노조 불법행위 엄단하여, 진정한 노사법치주의 실현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9일(금)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및 이에 동조한 건설노조의 동조파업 움직임에 따른 건설공사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레미콘 등 건설자재 수급 현황과 레미콘 타설 중단에 따른 피해 상황, 건설노조 동조파업의 확산 가능성 등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앞서 건설노조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12.2)하고 부·울·경 지역을 시작(12.6)으로 레미콘 타설 중단 등 동조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 운송거부와 건설노조 동조파업에 대해 “자신들의 이익 관철을 위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 2022. 12. 9. 국토교통부, 관리비의 투명성 및 공동주택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침수 등에 대비하는 안전관리는 강화하며, 다양한 규제개선을 통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0월 24일 발표한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와 함께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강화 및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규제개선사항을 담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22.12.9~’23.1.19)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 후속 조치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의 공개 의무대상을 당초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한다.(시행령 안 제23조) 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2022. 12. 8. 국토교통부,「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의 후속조치로 12월 8일(목)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첫 관문에 해당하는 절차로서, 국민의 주거환경에 관한 눈높이에 맞춰서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미 지난 ’15.5월 “주거환경 중심 평가 안전진단*”을 도입하면서, 주거환경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 바가 있다. * 주거환경 중심 평가 안전진단: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구조안전성, 비용분석을 평가 하지만, 개편된 제도 취지에도 불구하고 ’18.3월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 안전성 비중을 크게 상향(20→50%)하여 여전히 구조안전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진단 기준을 재건축 규제수단으.. 2022. 12. 8. [장관동정] 원희룡 장관, 운송참여 화물차주 만나“좋은 결단에 감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14일차인 12월 7일(수) 오전 8시 30분,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하여 철강 반·출입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정상 운행 중인 화물차주들을 찾아 감사의 뜻을 전달하였다. 원 장관은 “어제까지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량은 상당 수준 회복되었고, 레미콘 생산량도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으나, 철강의 경우 아직 운송량이 평시의 절반 수준”이라고 하면서, “철강이 부분적으로나마 정상 출하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운송에 동참해주시는 화물차주분들 덕분으로 정말 좋은 결단을 내려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원 장관은 여전히 운송거부 중인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화물차주들이 화물연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일선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빠른 판단을 내려주.. 2022. 12. 7. 무장애설계 갖춘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 들어선다 ㅇ 어르신들이 헬스장에 운동하러 오셨다가 혈압, 당뇨 등 수치도 확인하세요. 대부분 어르신들이 성인병을 앓고 계신데, 사회복지관에 오시면 지속 관리하실 수 있게 건강 수첩도 만들어 드려요. (사회복지관 건강관리실 직원) ㅇ 임대주택이지만, 내 집처럼 살고 있어요. 복지관이 바로 옆에 있어서 좋고, 직원들이 노인들을 위해 수시로 체크해주고 신경을 많이 써줘요. 식사도 할 수 있어서 만족해요. (고령자복지주택 거주 중인 87세 어르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사업제안 공모를 통해 ‘고령자복지주택’의 ’22년 제2차 사업 대상지로 인천시 계양구, 경기도 광주시, 남양주시 2곳, 강원도 평창군, 전라북도 순창군, 경상남도 하동군 총 7곳을 선정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2022. 12. 7. 부산부암, 비수도권 최초 도심복합사업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8일(목) 부산 부암3동 458-4 일원(이하 “부산부암”)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부산부암이 비수도권에서 최초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되는 만큼 향후 사업성이 부족한 지방 등 노후주거지 중심으로 공공정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부암 지구는 동해선 부전역 및 2호선 부암역과 인접해있고, 중앙고속도로 및 남해제2고속도로지선과 연계되는 도시고속도로의 교차점 부근에 위치하는 등 광역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이다. 그간 주민 자체적으로 재개발 사업 등 민간 자력개발을 추진했으나, 백양산 아래 급경사지 등으로 인해 사업성이 부족하여 정비구역에서 해제(’10.6.)된 이래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었다. 주민의 개발 수요를 직접 반영(Botto.. 2022. 12. 7. 해외투자개발도 민관이 함께 뛴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오는 12월 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더 포럼(Two IFC)에서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민관협력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및 타당성조사(F/S)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PPP 사업은 현지 정부와 민간기업이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단순도급 방식과 달리 기존 설계·조달·시공(EPC) 외 금융조달뿐만 아니라 지분참여에 이어 기획, 설계, 시공,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수익이 사업 성과와 연동되는 사업방식이다. 우리 정부는 기존 우리기업이 주로 진출 했던 단순도급 영역에서는 중국·인도 등 개도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 우리기업의 경쟁력이 점차 악화되는 추세에서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영역인 “투자개발형 사업”에 진출하고자 2018.6.. 2022. 12. 6. 변화의 시대 주택도시금융의 방향과 역할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제9회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을 오는 12월 7일 콘래드 호텔(여의도)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 누리집(www.huf.or.kr), 유튜브 채널 “HUG TV” 2013년을 시작으로 올해 9회째를 맞이하는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은 그간 다양한 화두를 제시하고 심도 깊은 토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주택금융정책 발전에 큰 기여를 해 왔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변화의 시대 주택도시금융의 방향과 역할’을 주제로 전 세계적인 금융시장의 변동성 및 주택·도시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게 된다. 이번 포럼은‘경제사회변화에 대응한 주택도시 정책’과 ‘인구구조변화와 주택금융의 역할’ 2개 부문으로 나누어 국내외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2. 12. 6. 촘촘한 안전·사업관리로 드론 활용산업에 날개를 달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드론 활용산업의 안전 및 사업관리를 더욱 촘촘하게 해 나가기 위해 12월 8일부터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사용사업의 안전 및 사업관리 업무를 항공안전관리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초경량비행장치(드론)사용사업의 안전 및 사업관리는 지방항공청이 수행하여 왔으나, 한정된 인력만으로 급성장하는 활용산업*의 안전 및 사업관리를 위한 점검활동 등에 한계가 있었다.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체 증가) ’15년 697개 → ’22.10월 5,484개(7.8배 증가) 이에, 드론기술 전문가를 중심으로 드론활용산업의 성장이 사고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안전관리 및 국민 생활안전 확보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 2022. 12. 6. 이전 1 ··· 3 4 5 6 7 8 9 ··· 1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