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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철도망 계획 1년 반 늑장… 강북횡단선 등 차질 우려 관련(261016, 노컷뉴스) - 1 - 설명자료 제공일자 :2026년 10월 16일 담당부서 :교통실 교통정책과교통정책과장박주선02-2133-2210 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2쪽철도계획1팀장박재민02-2133-2242 서울시 제3차 도철망 신청 지연은 행정적 착오가 아닌 국가철도망 연계와 사업성 개선을 위한 합리적 판단임-「서울시 도시철도망 계획 1년 반 늑장… 강북횡단선 등 차질 우려」보도 관련 - (2026. 10. 16. 노컷뉴스) 주요 내용 > □ “서울시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신청이 늦어진 원인으로 서울시의 행정적 판단 착오를 지목했다” 보도 관련 - 서울시의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신청은 행정지연이나 판단착오가 아니라 철도망 간의 정합성을 위해 상위계획인 제5차 국가.. 2026. 10. 18.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자체조사, 지방선거 뒤 7월에야 실시 통보 관련 (261016, 국민일보) - 1 - 설명자료 제공일자 :2026년10월 16일조사담당관이순영02-2133-3080 담당부서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조사1팀장김동석02-2133-3082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 1쪽 한강버스 의혹에 대한 조사실시 통보는 '24년 9월 기 시행되어, 추진 중에 있음 - 「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자체조사, 지방선거 뒤 7월에야 실시 통보 」보도 관련 - (2026.10.16. 국민일보) 주요 내용 >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고위 간부의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지난 3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후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지만, 정식 조사 실시 통보는 7월에야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에서는 ’24년 9월 6일.. 2026. 10. 18.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거점시설의 사후관리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도설명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가능 배포 2026. 10. 15.(목)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거점시설의 사후관리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2026.10.14.(수) 머니투데이방송 「3.6조 들인 도시재생... 절반은 주민 운영조직 없어」 보도 관련입니다. ㅇ 정부가 수조원을 투입한 도시재생사업이 준공 이후 관리 공백에 직면했으며, 주민들이 직접 시설을 운영할 조직조차 갖추지 못한 곳이 절반가까이나 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한 거점시설은 소유권자이자 관리주체인 지방정부가 해당 시설의 용도, 운영 프로그램,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행정 직영, 공공 위탁, 민간 위탁 등 운영방식을 선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아니더라도 .. 2026. 10. 18.
강남 3구 중심 서울 집값 상승률 둔화, 공급 확대 등 시장안정 기반 강화에 총력 - 1 -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배포 : 2026. 10. 18.(일) 강남 3구 중심 서울 집값 상승률 둔화, 공급 확대 등 시장안정 기반 강화에 총력1. 정부는 주택공급 · 규제 · 금융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공급 확대방안(’25.9.7)」, 「주택 신속공급 방안(’26.8.13)」 등 민간과 공공을 망라하여 주택공급에 주력하는 한편, ㅇ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25.10.15)」 등 규제 · 금융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공급 회복시까지 안정적인 시장 수요 관리와 수급 불균형에 따른 과열을 방지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그 결과, 주택공급 선행지표가 개선되고 일부 시장 하향.. 2026. 10. 18.
세종 중심 국정운영 강화,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본격 추진 - 1 - 보도시점 (온라인,지면) 2026. 10. 13.(화) 즉시보도세종 중심 국정운영 강화,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본격 추진-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 9,929명 세종 이전 추진- 2027년 27개 기관 우선 이전, 17개 기관은 청사 신축 후 순차 이전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에 소재한 중앙행정기관 등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전은 수도권 과밀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그간 세종시와 수도권으로 양분화되어 운영되던 과도기적인 체계를 정상화하여 세종을 실질적인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3일「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방향」을 발표.. 2026. 10. 18.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조합 위법행위 특별현장점검 실시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10. 14.(수) 15:00 이후(10. 15.(목) 조간) / 배포 : 2026. 10. 14.(수) 정비사업 조합 위법행위 특별현장점검 실시- 공사비 산정·증액 과정의 적정성과 투명성 확보 및 법령 이행여부 확인 목적- 10.19(월)~10.30(금), 11.9(월)~11.20(금) 2차에 걸쳐 16개 조합 대상 점검 진행□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에서의 공사비 산정및조합 운영 관련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0월 19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특별현장점검에 착수한다. □ 최근 정비사업 과정에서 공사비를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증액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법정 공사비 검증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정비사업 조합원.. 2026.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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