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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109

“조상땅 찾기” 이제는 집에서 쉽고 편하게~! 세종시에 사는 홍길동씨는 최근 사망하신 부친이 생전 소유하고 계시던 고향땅을 찾기 위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하고 싶었지만 회사일로 휴가를 낼 수 없어 차일피일 미루던 중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해져 집에서 쉽고 편하게 부친 소유의 땅을 찾을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그동안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조상땅 찾기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11월 21일부터 온라인(브이월드)을 통해｢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브이월드)(www.vworld.kr) 뿐만 아니라 정부24(www.gov.kr)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이 모르는 조상 소유 토지소재를 알려줌으.. 2022. 11. 20.
전국 도로정보를 한 눈에, 도로대장의 디지털 대전환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11월 10일부터 11월 17일까지 3개의 권역별 지자체 도로관리 담당자(약 250명)를 대상으로 한 ｢국가도로망 디지털 트윈 구축사업 지자체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국가도로망 디지털 트윈 구축사업’은 도로시설물 등 도로 정보를 관리하는 유일한 법적 장부인 도로대장을 디지털화를 하여 전국 도로의 통합정보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대상 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 총 11.3만㎞으로, 소관 도로관리청*이 다르기 때문에 관리 방법 및 수준이 상이하여 이를 통합하여 시스템으로 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고속국도 : 도로공사 / 일반국도 : 국토교통부 / 지방도 등 – 소관 지자체장 이에.. 2022. 11. 18.
[장관동정] 원희룡 장관, “청년들과 소통하며 주거지원정책 만들 것” 강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18일(금) 오전 10시 청년재단에서 청년주거활동가와 함께하는 주거지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거문제에 대한 청년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향후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는 각 지역·단체 및 대학교 등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거나 공공임대주택(한국토지주택공사, LH), 전세보증상품(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등 주거지원정책 이용경험이 있는 청년 총 19명이 전국 각지에서 참석하였다. * 지자체 청년네트워크(서울·대구·대전), 연세대 주거상담플랫폼(집보샘), 주거복지문화운동본부, 국토교통부 청년정책위원단 및 청년온라인패널 등 간담회는 국토교통부 청년보좌역*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원 장관이 직접 참석자들에게 최근 발표한 주거지.. 2022. 11. 18.
아파트 이상 고·저가 직거래 전국단위 기획조사 착수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행위 중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이 의심되는 불법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3차례에 걸쳐 전국 아파트 이상 고·저가 직거래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여 ’22년 9월에는 최고점(17.8%)에 이르면서, 특수관계인 간(부모-자식, 법인-대표 등) 증여세 등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등 이상동향이 지속 확인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연간 100만여 건(’21년 기준)에 이르는 주택 거래신고 내용에 대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부동산 거래를 분석하여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직거래 사례.. 2022. 11. 17.
부모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동행하겠습니다. ☞ 보호단계별 전주기적 지지체계 구축 및 민간협력 강화 [1] 자립준비청년 ▶ (지원확대) 경제·주거·교육·일자리 등 자립 지원정책 확대 * 자립수당 월 40만원으로 인상, 자립정착금 1,000만원으로 인상 권고, 공공임대주택 연간 2,000호 우선 공급, 학자금(생활비) 대출 무이자 지원, 일경험 지원 등 ▶ (기반확충) 자립지원전담인력 확충(’22. 120명 → ’23. 180명), 자조모임인 바람개비서포터즈 활동비 지원(120명, 월 10만원) [2] 보호연장아동 ▶ (지원연계성 제고)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대상*에 연장아동 포함 * 전담기관 맞춤형 사례관리,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 (특화프로그램) 거주형태, 향후 진로 등을 반영한 자립준비 특화프로그램(예: 부동산 제도·4대.. 2022. 11. 17.
“공공분양주택 50만호 정책 브랜드” 국민제안으로 만든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향후 5년간 청년과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할 공공분양주택 50만호 정책*의 브랜드 이름을 국민제안을 통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표한 공공분양주택 50만호 정책(10.26)은 향후 5년간 선택형, 나눔형, 일반형 유형을 대상으로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와 획기적인 전용 모기지 지원을 통해 주거상향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번에 국민제안을 통해 결정하게 될 브랜드는 개별 아파트 브랜드가 아니라 “공공분양주택 50만호 정책”을 통합 지칭하는 브랜드로 활용된다. 국민제안은 11월 11일(금)부터 11월 17일(목)까지 7일간 진행되며, 국토교통부 누리집(배너참조)과 국토교통부 온통광장(www.molit.go.kr/ontong_plaza)을 통해 관심 있는 국민 누.. 2022. 11. 13.
미주(美洲) 지역 지명·공간정보 담당 공무원 한자리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2022년 미주지리역사연구소(PAIGH) 회원국 대상 지명 및 공간정보 역량강화 프로그램｣(이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역량강화 프로그램에는 미주지역 17개국*에서 지명·공간정보 관련 정부기관 소속 공무원·전문가 18명이 각 나라를 대표해 참가한다. *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도미니카 공화국, 우루과이, 콜롬비아 국토지리정보원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①“우리나라 지명(地名) 제도의 이해”, ②“국내·외 지명연구 동향 및 시사점 도출”, ③“우리나라 공간정보 정.. 2022. 11. 13.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광역버스 안전 경각심 높인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이성해, 이하 대광위)는 광역버스 혼잡해소를 통한 안전확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안전관리 체계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광역버스 안전관리체계 점검회의”를 11월 7일(월) 오후 서울 철도사법경찰대 회의실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당일 오전에 개최된 대통령님 주재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논의되었던 광역버스 혼잡해소를 위한 인파관리 방안 등 회의결과를 공유하고,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광역버스 이용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광역버스 혼잡해소를 위해 수도권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버스 입석대책의 추진상황 점검 및 지자체, 운송업계의 안전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대광위는 점검회의에 참석한 .. 2022. 11. 7.
국토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 8.3일 양양군 지반침하 사고 조사 결과 발표 ◈ (사고원인) 가설 흙막이벽체와 차수 작업에 대한 시공사 등의 시공 미흡으로 현장 내부로 지하수·토사가 유입되면서 지반침하 발생 ◈ (조치계획) 시공사 영업정지 4개월 등 엄중한 처분을 관계기관에 요청, 인근 全현장에 사조위가 제시한 안전확보 방안 이행 조치 ◈ (지하안전 강화방안) 연약지반 관리를 강화하고, 기후 변화, 지하시설물 노후화에 대비 지하안전 전반을 개선하는 11개 과제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이승호 상지대 교수(前 토목학회장), 이하 “사조위”)는 지난 8월 3일 발생한 양양군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사고개요) 양양군 낙산해수욕장 인근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 현장에서 지반 침하 사고 발생(8.3, 면적96m2×깊이5m), .. 2022.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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