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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109

국토교통부, 뉴:홈 첫 사전청약 일반공급 평형별 최대경쟁률 82.4대 1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월 17일 뉴:홈 사전청약 일반공급 접수를 마감한 결과 일반공급 평균 경쟁률은 28.3대 1, 평형별 최고 경쟁률은 82.4대 1(고양창릉 84㎡)을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일반공급 유형별 경쟁률은 나눔형이 34.8대 1, 일반형 12.1대 1로 특별공급에서와 마찬가지로 나눔형이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 경쟁률은 고양창릉이 46.2대 1로 양정역세권(16.6:1)과 남양주진접2(12.1:1)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합한 최종 평균 경쟁률은 15.1대 1로 1,798호 공급에 27,153명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종 유형별 경쟁률은 나눔형 17.4대 1, 일반형 6.2대 1을 기록하였고, 지역별로는 고양창릉이 23.7대 1, 양정역세권 7.4대 1, 남양.. 2023. 2. 2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규제 내용을 알기 쉽도록 명확히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 심의 ·의결(‘23.1.9.~1.13.)을 거쳐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 및 시설물 설치 규제를 보다 유연하게, 보다 명확하게 개선한다. 아파트 용적률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바닥 면적에서 대피공간* 또는 대체시설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피공간 등이 제 기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적정 규모로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 비상시에만 이용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규모로 설치되는 등의 문제가 있음 또한, 대피공간 등의 설치 위치도 발코니 뿐만 아니라 발코니에 연접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 여건에 따라 다양한 설계가 가능하도록 할 .. 2023. 1. 24.
[보도자료] 1.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접수합니다. - 금리상승기 4%대 고정금리 모기지론 공급으로 주거안정망 확충 주요 내용 □ `23.1.30.(월)부터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합니다. ㅇ 대상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LTV·DTI 한도 안에서 이용 가능합니다.(DSR은 미적용) ㅇ 시중 주담대보다 낮은 금리를 1월말부터 적용(주택가격 6억이하&부부합산소득 1억이하: 4.65~4.95%, 주택가격 6억초과 또는 소득 1억초과: 4.75~5.05% / 차주특성별로 최대 90bp 우대차감)하되 시장금리 상황, 주금공 가용재원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조정할 예정입니다.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시장금리 상승이 점차 대출금리로 반영되면서, 서민·실수요자 이자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 금리상승기 서민·실.. 2023. 1. 11.
[장관동정] 원희룡 장관, 미래 먹거리 찾아 CES A to Z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7~1.8일 세계 최대 ICT가전 전시회인 CES(Comsumer Eletronics Show)에 참관하여 미래 모빌리티의 글로벌 기술동향을 살펴보고, 모빌리티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정부의 지원방향을 모색하였다. 올해 CES에는 약 170개국 약 3,500개사가 참가하였고, 우리 기업은 역대 최대 규모인 약 570개사가 참가해 우리기업의 혁신성과를 선보였다. 이번 CES에는 모빌리티관(West Hall)이 별도로 마련되는 등 많은 모빌리티 업체가 참여하였는데, 원 장관은 개별 부스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해당기술이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및 강점, 기업성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던졌다. 또한, 모빌리티 분야의 많은 국내기업이 해외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 2023. 1. 9.
국토교통부, “시민의 발이 되어주세요”… 준공영제 사업자 모집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이성해, 이하 대광위)는 광역버스 노선위원회의 심의(10.28)를 거쳐 선정한 2022년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8개 노선 중 신설노선 3개에 대한 운송사업자를 12월 30일부터 모집(‘22.12.30 ~‘23.1.16, 17일간) 중 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환노선 5개는 기존 사업자의 면허반납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까지 운송사업자 모집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운송사업자를 모집하는 신설 노선 3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안성 한경대) 수도권 내 유일하게 광역버스 및 전철이 운행되지 않는 대중교통 취약지역으로 지역 주민 교통편의 제고 등을 위해 서울 직결 노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노선으로 한경대에서 공도시외버스정류장 및 안.. 2023. 1. 2.
국토교통부, K-apt에서 사업비 비교·지도에서 관리비 찾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10.24) 등 후속 조치로 1월 2일부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동주택 공사·용역 사업비 비교 서비스와 지도에서 관리비 찾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은 전국 약 1.8만개 단지의 관리비, 유지관리이력 등 관리정보를 공유하고, 전자입찰 운영기반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한국부동산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15.1월)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입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함으로써, 입주민과 관리주체 간 정보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의 관리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K-apt 시스템 고도화의 주요 추가 기능은 다음.. 2023. 1. 2.
국토교통부,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60년 만에 폐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 심의 ·의결(‘22.12.7.~12.22.)을 거쳐 자동차 봉인제 폐지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0년 만에 폐지한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으며, 번호판 위·변조 방지 효과가 높은 반사필름식 번호판이 도입(‘20.7)되어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 자동차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스테인레스 캡으로 고정시키는.. 2023. 1. 2.
국토교통부, 올해부터 공공 공사 현장물가 반영 더욱 빨라진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22년 12월 30일(금) 공고하였다. * (표준시장단가)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사비 중 공종별 시공비용(재료비+노무비+경비)을 추출하여 유사 공사의 공사비 산정에 활용 ** (표준품셈) 보편·일반화된 공종·공법에 활용되는 인원수, 재료량 등을 제시한 것으로 단위작업 당 원가를 곱하여 공사비를 산정하는데 활용 올해부터는 표준시장단가가 건설현장 물가를 상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편하는 등 건설업계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제·개정 주요내용 】 표준시장단가 총 1,666개.. 2023. 1. 1.
국토교통부, 헬스케어·이동약자 모빌리티·안전기술 체감할 수 있는 2023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3년에 추진할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대상지 13곳*을 최종 선정하였다. * 강원(강릉, 원주), 경남(밀양, 산청, 함안), 경북(영주), 광주(동구), 전남(목포, 무안, 순천, 함평), 전북(남원, 무주)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기 선정되어 시행중인 도시재생사업의 세부기능과 연계한 스마트서비스를 구축하여, 안전·소방, 교통, 생활·복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지역문제를 개선하고 재생사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년부터 매년 15곳 내·외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서는 도시재생·스마트시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12.16)에서 ‘도시재생사업 연계성’과 ‘서비스 지속가능성’ 등을 중점으로 평가.. 2022. 12. 29.
국토교통부,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실적 등 토지이용규제 평가결과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심의(11.23~11.30, 서면)를 거쳐 2022년 신규 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 과제(36건)를 의결하였다. * 토지이용과 보전에 관한 제한을 정하고 있는 일단(一團)의 토지 토지이용규제 평가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12.27)하였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지구등의 통합이나 폐합 등 제도개선 과제의 이행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에서는 ①기존 제도개선 과제 이행현황 점검 결과와 ②2022년 신규 제도개선 발굴과제 36건을 심의하여 의결하였고, 구체적인 내..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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