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국토교통부38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규제 내용을 알기 쉽도록 명확히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 심의 ·의결(‘23.1.9.~1.13.)을 거쳐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 및 시설물 설치 규제를 보다 유연하게, 보다 명확하게 개선한다. 아파트 용적률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바닥 면적에서 대피공간* 또는 대체시설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피공간 등이 제 기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적정 규모로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 비상시에만 이용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규모로 설치되는 등의 문제가 있음 또한, 대피공간 등의 설치 위치도 발코니 뿐만 아니라 발코니에 연접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 여건에 따라 다양한 설계가 가능하도록 할 .. 2023. 1. 24. [차관동정] 어명소 2차관, “자율차 상용화 속도 높일 제도개선 힘쓸 것”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모빌리티자동차국 출범 후 첫 행보로 12월 28일(수) 오후 서울 상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방문하여 자율주행차 서비스 실증현황을 점검하고 기업과 간담회를 가졌다. 상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차법｣(’20제정)에 따라 ’20년말 첫 번째로 지정·운영 중인 자율차 유상운송 서비스 특례지구로, 어 차관은 서울시 관계자로부터 지구 운영 및 지구 내 유상 여객운송 서비스 현황(4개사/8대)을 보고 받은 뒤, 기업 간담회를 주재하여 新모빌리티 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자율주행 업계 관계자는 자율주행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묻고, 기업의 연구개발 및 실증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이에, 어 차관은 “모.. 2022. 12. 29. [차관동정] 어명소 제2차관, “대설·한파에 따른 교통안전 철저”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2월 23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도로·철도·항공 등 교통소통 현황 점검 회의를 열고, 신속한 제설작업과 교통편 지연 및 취소 등으로 인한 국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및 5개 소속기관(지방국토관리청)과 제주지방항공청,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총 9개 기관이 참석하였으며, 연이은 폭설과 한파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도로 미끄럼 사고 및 정체와 철도운행 지연 및 항공편 결항 등 교통 분야의 종합적인 현황과 향후 조치계획을 논의하였다. 먼저, 도로의 경우 교량, 터널 등 상습 결빙지역에는 더욱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도로이용자들의 서행운전과 정체구간 우회를 유도할 수 있도록 도로전광판표지(VMS)나 방송사 등을 통한 .. 2022. 12. 23. [장관동정] 원희룡 장관, “악질적 전세사기, 반드시 발본색원 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22일(목) 오후 2시 전국경제인연합회관 회의장에서 열린 속칭 ‘빌라왕’ 피해 임차인 대상 설명회에 참석하여 임차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 지원방안을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피해 임차인 지원 현황, 보증금 반환청구 절차,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의 법률 구조 제도 등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로 인해 서민 임차인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막지 못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매우 미안한 마음”이라면서, “임차인들을 눈물 흘리게 하는 악질적인 전세사기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히고, 또한 “임대인 뿐 아니라, .. 2022. 12. 23. 국토교통부, 새 정부 첫 도시재생사업 26곳 신규 선정, ‘27년까지 1.5조원 투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제3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서면심의(12.7~14)를 거쳐 새 정부 첫 도시재생사업으로 경남 합천 등 총 26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 국무총리(위원장), 경제·산업·문화·도시·건축·복지 등 각 분야 민간위원(13명), 정부위원(기재부·국토부 등 16개 관계부처 장관·청장) 이번 신규사업은 ①쇠퇴지역 경제거점 조성을 통한 도시공간 혁신 도모, ②지역별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③지역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선도 등 지난 7월 발표한 ｢새 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에 중점을 두고, 중앙·광역 공모에 접수된 총 76곳 중 실현 가능성과 사업 타당성이 높은 사업을 선별하여 선정하였다. * (혁신지.. 2022. 12. 15. 광명시흥 지구지정… 청년·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되어 11월 29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여의도부터 12km 지점에 위치한 우수한 입지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7만호)은 2개 지자체에 걸쳐 있는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광명과 시흥이 함께 준비하는 Dual Hub City”라는 개발 방향을 목표로 일자리·교육·문화 등 정주환경을 우선으로 하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1,271만㎡)로 추진할 계획이다. 여의도 면적의 4.3배에 달하는 면적에 7만여 가구를 공급할 예정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청년주택 등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여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수요자의 여건·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선택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2022. 11. 28. ‘공공주택 50만호’ 세부 공급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공공주택 50만호 공급제도 마련에 따른 변화(사례) 》 ▸(사례1 : 청년 특별공급) 중견기업 입사 6년차인 미혼 청년 안ㅇㅇ씨(33세)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총액이 많지 않아 번번이 일반공급 당첨에 실패하여, 내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새로 도입된 청년 특별공급을 통해 회사 근처에 나눔형 주택을 분양받아 꿈에 그리던 내집을 마련하게 되었다. ▸ (사례2 : 일반공급 확대)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40대 무주택 세대주 이ㅇㅇ씨는 공공주택 일반공급에 꾸준히 지원했으나, 배정물량(15%)이 적어 경쟁이 치열한 탓에 늘 당첨에 실패했다. 그러나 이번에 일반공급 물량이 크게 확대(15→30%)되면서, 가족들이 편히 쉴 수 있는 내집을 마련하게 되었다.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 2022. 11. 28. 위례신도시 노면전차 사업으로 교통이 편리해진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이성해)는｢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사업계획을 11월 28일 승인한다고 밝혔다.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총 사업비 2,614억원을 투입하여 연장 5.4km, 정거장 12개소(환승역 3개소)를 노면전차*(트램)로 연결하는 친환경 신교통사업이다. *｢도시철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로 도로에서 궤도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차량 ’20년 10월 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 이후 실시설계 등 절차*를 거쳐 이번에 사업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에서 ’22년 11월 사업을 본격 착공하여 ’25년 9월 개통할 예정이다. * (도시철도 건설 절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승인→ 기본계획 승인→ 기본 및 실시설계 → 사업계획.. 2022. 11. 28. [장관동정] 원희룡 장관, 부산 신항 찾아 비상수송대책 이행 점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돌입 첫날인 11월 24일(목) 오후 8시경에 국내 최대 해양물류 핵심 거점인 부산 신항에 방문해 임시사무실을 설치하고, 비상수송대책 이행 현황을 점검하면서, 정상 운행을 실시하는 화물차주를 독려했다. 원 장관은 부산신항 컨테이너 운송 현황과 애로사항 경청하고,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부산 지역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물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지를 피력하였으며, 물류업계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부산항의 장치율이 상승하고 있고, 선박에서 수입화물을 제대로 하역하지 못할 경우 수출 화물의 선적도 차질이 생길 수 있음을 우려한 것에 대해 “비상수송대책을 최대한 가동하여 물류수송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사태가 심각.. 2022. 11. 25. 베트남 최초 한국형 산업단지 첫 삽 떴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이하 LH)는 11월 25일(금) 베트남 현지에서 이성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이한준 LH사장, 오영주 주베트남 한국 대사 및 응웬 흐우 응이아(Nguyen Huu Nghia) 흥옌성 쩐 꾸억 반(Tran Quoc Van) 베트남 흥옌성장, 베트남 건설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흥옌성 클린 산업단지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흥옌성 클린 산업단지는 베트남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을 위한 최초의 한국형 산업단지로, LH‧KIND 등 한국 컨소시엄*(75%)과 베트남 기업인 TDH 에코랜드(25%)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립한 합작법인이 하노이 남동측으로 36km 떨어진 흥옌성 지역에 1,431천㎡(43만평) 규모로 ‘24년 9월까지 단지 조성.. 2022. 11. 25. 이전 1 2 3 4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