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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109

국토교통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20년 도입 이후 최초 운영성과 평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율주행자동차 서비스 확산을 위해 도입된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성과(‘21년도에 운영된 서울 상암 등 7개 지구 대상)에 대한 평가 결과를 12월 16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 평가대상 : ‘21.상반기까지 지정된 7개 시범운행지구로 서울 상암, 경기 판교, 충북·세종, 세종,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제주도 대상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는 민간기업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지구 운영성과에 대해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에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자율차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등 올해는 제도 도입 이후 첫 번째 평가로 16개 지구 중 ‘21년 상반기까지 지정된 7개 지구가 평가대상이며, 7개 지구 중 서울 상암 등 6개.. 2022. 12. 15.
[차관동정] 어명소 제2차관, “폭설·한파 피해 없도록 총력 대응” 강조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2월 15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및 도로공사 수원지사를 방문하여 폭설 및 한파 관련 대응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먼저, 수원국토관리사무소를 찾은 어 차관은 제설대책 현황을 보고 받은 후, “갑작스러운 폭설과 한파로 안전한 도로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때”라고 강조하면서, “지난달부터 제설대책기간에 돌입하여 24시간 비상 운영을 하고 있지만, 보다 높은 긴장감을 갖고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총력 대응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도로에 눈이나 결빙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실시간으로 도로전광표지(VMS) 등을 통해 도로통행 및 교통상황을 미리 운전자에게 신속하게 알려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에 도착한.. 2022. 12. 15.
국토교통부, 14일부터 `23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 56만 필지, 표준주택 2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2월 14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20일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표준지 공시가격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비준표를 활용하여 시‧군‧구에서 산정 그간 정부는 대선 공약이자, 07-4번 국정과제(국민 부담과 투기를 줄이는 공정한 주택시장 기반 조성)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였으며, 최근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23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 2022. 12. 14.
국토교통부, 국민들이 직접 뽑은 내가 살고 싶은 집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거 혁신을 선도하는 에서“대구대공원 A2 - Laminated Living script”*를 최우수 작품(국토교통부장관상)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땅의 이야기 위에 새로운 일상이 쌓이는 마을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은 공공주택의 획일적인 디자인에서 벗어나 주거 트렌드와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맞는 질 좋은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18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은“N분 동네, 뉴노멀 시대의 공공주택”이라는 주제로 시간적·공간적 분할을 통한 친숙한 스케일을 담은 중저층의 편안하고 친근한 주거단지를 구현하고자 추진하였다. 총 48개 작품이 출품되어 기술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11개 공모대상지별 당선작을 선정하였.. 2022. 12. 14.
국토교통부, 16일부터 40일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10.26.)’ 및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11.10.)’의 후속조치로 청약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지난 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청년층 및 중장년층 등 연령계층별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상황을 고려하여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규제지역 내 중소형주택(85㎡이하)는 가점제 비율이 높아(투기과열지구 100%, 조정대상지역 75%),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 가구의 내집 마련 기회가 부족하였다. 이에, 청년 가구의 수요가 높은 주택에 대하여는 추첨제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2022. 12. 14.
국토교통부, 김포·파주 한강터널, 발파 없이 TBM으로 안전하게 굴착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수도권 제2순환선의 김포-파주 구간 중 한강횡단 부분을 지름 14m의 대단면 TBM 공법을 활용하여 공사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2월 13일(화) 오후 2시“한강터널*” TBM(Tunnel Boring Machine) 굴진 기념식을 실시하였으며, 기념식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비롯하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 (한강터널 연장) 2,980m, (TBM 지름) 14.01m (내경 12.6m, 외경 13.5m), (굴진방법) 이수식(Slurry) 쉴드 TBM공법, (무게/길이) 3,184ton / 125m 2019년 2월 착공한 수도권 제2순환선 김포∼파주 구간은 첫 번째 한강 횡단 도로터널(한강터널)로 건설하게 된다. 도로터널에는 TBM(Tunnel .. 2022. 12. 13.
국토교통부, 항공위성서비스(KASS) 정밀위치신호… 15일 첫 제공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GPS 위치오차를 1~1.6m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줄여 우리나라 전역에 정밀한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 신호를 12월 15일 첫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Korea Augmentation Satellite System : GPS 위치오차를 줄여(15~33m→1~1.6m) 정밀위치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세계7번째 국제표준으로 등재된 한국형 위성항법보정시스템 항공위성 1호의 성공적인 발사(6.23) 이후 지상시스템* 간 단계별 연계시험과 성능확인 등 과정을 진행해왔고,‘23년말 항공용서비스 개시에 앞서 KASS 신호를 위치기반 산업, 학술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테스트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우리나라 .. 2022. 12. 13.
[차관동정] 어명소 제2차관, “대설·한파 대비 교통안전 철저” 당부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중부지방에 대설·한파가 예보됨에 따라 도로·철도·항공의 겨울철 교통안전 관련 준비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12.13. 14시, 정부세종청사 회의실) 대설·한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및 5개 소속기관(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총 10개 기관이 참석하여, 기관별 사전 준비현황과 향후 조치계획을 공유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12월 13일부터 이틀간 예보된 대설과 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각 기관별 조치현황과 향후계획을 면밀히 점검하였다. 특히, 도로, 교량, 터널 등 상습 결빙지역에는 제설제를 예비살포하여 안전사고 방지에 각별히 대비하고, 철도·항공 .. 2022. 12. 13.
국토교통부, 내년도 공간정보 국제표준 총회, 한국에서 열린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2년 12월 5일부터 5일간 스웨덴에서 진행된 제55차 공간정보분야 국제표준화기구(ISO/TC 211, 이하 공간정보 국제표준) 스톡홀롬 총회에서 대한민국(전주시)이 2023년 제56차 총회 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공간정보 국제표준 총회는 지구상의 사물 또는 현상 등을 공간정보로서 수집·처리·분석하는 방법 및 서비스 등에 대한 기술을 공유하고 이런 기술에 대한 국제표준을 제·개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의 공유와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국제표준화기구이다. ‣ (기관명칭) 국제표준화기구 지리정보 기술위원회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Techn.. 2022. 12. 12.
국토교통부, “미래 모빌리티”시대로 더 가까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모빌리티 혁신, 디지털국토 전환, 청년정책 등 핵심 국정과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연내 조직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직개편의 주요내용은 ① 모빌리티자동차국 및 도심항공교통정책과 신설, ② 국토정보정책관 및 청년정책과 이관, ③ 토지정책관 개편 등이다. 이번 조직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모빌리티자동차국과 도심항공교통정책과를 신설하는 것이다. 자율차·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로의 전환에 대응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규제혁신과 실증·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모빌리티 전담조직인 모빌리티자동차국을 신설한다. 그동안 이동수단별로 분절되어 있던 교통체계를 수요자.. 202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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