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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109

국토교통부, 12.30일 “공공분양주택 50만호” 시범사업, 첫 사전청약 시작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30일부터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2,298호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청약은 청년 특공 등이 포함된 나눔형 도입 이후 처음 시행되는 시범사업으로, 나눔형은 고양창릉(877호), 양정역세권(549호), 서울 고덕강일 3단지(500호), 일반형으로는 남양주진접2(372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고양창릉은 일부 설계 변경이 필요하여 당초 계획 1,322호에서 877호로 조정되었다. 현 설계 기준으로 안정적으로 공급 가능한 호수를 이번에 우선 공급하고, 공급감소분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을 통해 ‘23년 중 추가 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필요시 고양창릉지구 내 타 블록을 추가로 확보하여 당초 계획한 물량 이상으로 공급될 수 있는 방안도 .. 2022. 12. 28.
국토교통부, 대구율하 도첨산단,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지정으로 본격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27일‘대구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를‘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대구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한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지정은 지난 7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이은 전국 두 번째 사례로서, 정부의 스마트그린 정책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외곽지역에 대규모로 조성되는 국가산업단지와 달리, 도심권에 입지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추진한 대구율하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은 정책사업의 공간적 다양성과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입주기업과 기반시설·주거시설·지원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미래형 산업단지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5% 이상.. 2022. 12. 27.
국토교통부, 부정검사 의심 자동차 민간검사소 점검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전국 1,800여 개의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이하‘민간검사소’) 중 부정검사 의심 등의 201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22.11.7~11.25.)한 결과 1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지정정비사업자 :「자동차관리법」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자(총 1,846여 곳) 정부와 지자체는 불법·부실검사를 근절하여 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민간검사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17년 하반기부터 연 1회 실시하였고, ‘18년부터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불법검사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및 검사역량평가 확대 시행 등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민간검.. 2022. 12. 27.
국토교통부, ‘대전 서구 도안베르디움’ 최우수 단지로 선정 2022년 공동주택 관리 최우수 단지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체계화하고 입주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하여 공동체 활성화의 모범사례를 제시한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베르디움 아파트가 선정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해 2010년부터 매년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를 선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시상하고 있다. 10개 시·도에서 모범관리단지로 선정한 21개 단지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위원회(위원장: 주택정책관)에서 1차 서류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최우수 단지 1곳과 우수 단지 5곳을 최종 선정하였다. 주요 심사 항목으로는 일반관리(관리 투명성),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재난·안전관리), 공동체 활성화(주민자율활동 및 분쟁해결),.. 2022. 12. 26.
국토교통부, 도심공공복합사업 9차 후보지 목4동 등 3곳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서울 강서구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 양천구 목4동 강서고 인근, 신정동 목동역 인근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의 9차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도심복합사업은 노후 도심지역에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공공시행으로 절차를 단축하여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21년 2월 도입된 이래 8차례에 걸쳐 76곳 10만 호의 후보지를 발표하였고, 이 중 9곳 1.5만 호를 도심복합사업지구로 지정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9차 후보지의 공급 규모는 총 1.2만 호, 면적 52만㎡로서, 이는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의 공급(총 1.2만 호 공급, 63만㎡)과 맞먹는 규모다. 이번 후보지의 평균면적은 17만㎡로, 1~8차 후보지의 평균면적(.. 2022. 12. 26.
국토교통부, ‘23년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자 공모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은 수소경제 활성화 및 2050 탄소중립 추진의 일환으로, 대형 수소화물차의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화물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기간은 12월 26일부터 2023년 1월 27일까지이며,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23년 2월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대상은 지자체보조사업 1곳과 민간보조사업 1곳 등 총 2개소로 개소당 사업비 64억원 중 70%인 45억원을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 지원자격은 (기초)지자체나 민간사업자로서 매칭 자부담(사업비의 30%인 19억)과 수소충전소 부지(자가, 임대차 등)를 제공 할 수 있는 자로서, 요구 조건(11톤급 수소화물차 이용에 지장이 없으면서, 시간당 수소 100kg 이상 충전, 충전기 2기.. 2022. 12. 26.
국토교통부,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 개선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실질적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전문연구기관의 연구를 거쳐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한국형 레몬법)의 3년간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년 1월 1일 도입․시행된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는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이내)에 반복된 하자 발생 시 제작사에 교환환불을 요청하고, 제작사와 분쟁 발생 시 중재(仲裁)를 통해 분쟁을 해소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제도의 도입 이후 중재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지난 3년간의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정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9년 79건→ ‘20년 668건→ ‘21년 707건 ‘조정’ 제.. 2022. 12. 26.
국토교통부, 경부고속선 KTX열차 궤도이탈 사고 조사결과 공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지난 1월 5일 경부고속선 하행선 대전~김천구미역 사이(충북 영동군 영동읍 관내)에서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KTX-산천 고속열차*(이하 사고열차) 궤도이탈 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12월 26일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서울역(10:30)→부산역(13:13), 편성: 10량(동력차 2, 객차 8), 탑승자: 303명 사고열차는 약 285㎞/h의 속도로 운행 중 서울역 기점 193㎞ 지점에서 열차 진행방향 중간부(5번째와 6번째 차량 사이) 대차의 2번째 차축 오른쪽 바퀴(이하 사고바퀴)가 파손되어 궤도를 이탈하였고, 사고바퀴가 파손된 상태로 계속 진행하던 사고열차는 1㎞ 정도 지난 지점에서 바퀴 파손에 따른 운행 충격으로 사고차축이 탈락되었으며, 3k.. 2022. 12. 26.
국토교통부, 디지털 대전환 흐름 속에 공간정보산업 매출 10조 원 돌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2년 공간정보산업* 조사’ 결과(‘21년 기준), 국내 공간정보산업의 총매출액은 10조 7,381억 원, 종사자 수는 71,636명, 사업체 수는 5,807개 사로 조사 기준시점인 2021년 한 해 동안 많은 성장을 이뤘다고 발표했다. * 공간정보산업은 사물의 위치와 관련된 수치지도, 지적도, 3차원 지도 등을 생산·가공·유통하거나 다른 분야와 융·복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2013년(‘12년 기준) 첫 조사를 시작한 이래 공간정보산업은 10년 동안 매출액 약 5.3조 원, 종사자 수 약 2.9만명, 사업체 수 약 1.3천개 증가하여, 각각 연평균 7.8%, 5.9%, 2.9% 성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문별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매출액 공간정보산업 매.. 2022. 12. 26.
국토교통부, ‘대전 갑동-공주 공암’ 잇는 국도1호선 더욱 넓고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도1호선(국도32호선 중용)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에서 공주시 반포면 공암리까지 5.4km 구간의 확장공사를 마치고 ‘22년 12월 30일 준공·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 6차로 확장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이 개선되고, 교통사고 위험도 줄어 교통 안전성도 대폭 향상되었다. 특히, 인근에 위치한 계룡산국립공원(동학사)과 계룡대 등 교통유발시설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준공하는 국도 건설사업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당 구간은 계룡산국립공원과 동학사를 찾는 관광 수요와 대전시와 공주시·계룡시 간 통근 수요가 많아 출·퇴근 시간대 및 주요 관광철 교통수요 대비 차로 수가 부족하였다. 특히, 계룡산국립공원(동학사) 입구인 박정자교차.. 202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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