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경제자유구역 힘 합쳐 규제특례·사업화 일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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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지 면) 5.28(화) 석간 (인터넷) 5.28(화) 06:00 규제자유특구-경제자유구역 힘 합쳐 규제특례‧사업화 일괄 지원한다. - 중기부-산업부 교류기관 협의체 열려… 특구 간 협업으로 미래성장동력 확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 오영주)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안덕근)는신산업 기업이 규제특례와 사업화 안착을 하나의 공간에서 모두 지원받는 일괄 지원체계를 함께 마련한다. 중기부와 산업부는 28일(화) 10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전략적 인사 교류기관 협의체’를 개최하고, 유관기관* 등과부처 간 협업의 향후 이행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과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간 인사교류 시행(‘24.2.29) * 대구경북경자청,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경자구역 입주기업, 규제특구 참여기업 등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4.30일(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총리주재)에서신규 지정한 ‘대구 Inno–덴탈 규제자유특구’ 주관기관이자 대구경북경자구역(신서첨단의료지구) 입주 기관으로서 이번 특구 간 협업을 상징하는 기관이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양 부처가 전략적 인사교류의 협업 이행계획을 소개한 뒤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규제자유특구 운영 계획과 경제자유구역의 기업지원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향후 양 부처는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과 규제자유특구(이하 규제특구) 연계를 통한 신산업의 규제 특례와 사업화 복합지원 체계 조성을 목표로 ➀경자청장에게경자구역의 규제특구 지정신청 권한 부여, ➁경자구역 핵심전략산업에 규제특구지원 산업 추가 ➂규제특구계획에 경자구역 연계 사업화 방안 반영, ➃경자구역 입주기업과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간 기술적 협업 지원(오픈이노베이션) 등을 추진한다. - 2 - * 복합지원 예시 : 우수 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의 경자구역 입주(입지 지원) → 신기술 시험ž검증(규제특례, 실증R&D 등) → 규제자유특구의 초기 사업화 지원(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 주요기업 및 기관 연계를 통한 사업화 안착(기술협업, 판로확대) 중기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규제특구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과 경자구역 입주기업 간 교류(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상생협력으로 지역의미래성장동력 확보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하였고, 산업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이번 협업으로 각 특구의 장점을 결합해 첨단 신산업 기업이 창업부터 사업화까지 성장하는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양 부처 간 협업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 협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 중기부-산업부 등 국장급 10개, 과장급 14개 총 24개 교류 직위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정책과 책임자 과 장 윤석배 (044-204-7190) 담당자 사무관 박경수 (044-204-7212)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팀 책임자 과 장 양광석 (044-203-4610) 담당자 사무관 유경균 (044-203-4613) - 3 - 붙임1 교류기관 협의체 개요 □ 개최 배경 ㅇ 중기부-산업부 전략적 인사교류 협업과제* 내용 및 향후 추진방향등을유관기관‧기업과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는 소통의 장마련 * 중기부-산업부 전략적 인사교류 협업과제 확정 (협업과제점검협의회, 4.15) ㅇ 교류기관간 협의체 운영을 통한 협업 추진상황 점검 □ 일시/장소 : ’24.5.28(화), 10:00~11:20 /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회의실□ 참석자 : ㅇ (정부) 중기부창업벤처혁신실장, 특구단장, 산업부산업기반실장, 경자단장등ㅇ (유관기관) 대구시, 대구경북경자청,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KIAT ㅇ (기업) 규제특구참여기업 ㈜덴티스, ㈜코리아덴탈솔루션, 경자구역입주기업(주)줌랩, ㈜레피오 □ 주요 논의내용 ㅇ‘24년도 중기부-산업부 협업과제 세부이행계획 ㅇ 협업과제 관련 대구 규제특구계획 후속조치 등 ㅇ 경자구역의 기업 유치 및 지원 사례 ㅇ 양 부처 협업과제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서면보고) <세부일정> 구 분 행사 내용 비고 10:00~10:05 5‘ 인사말씀 중기부-산업부 실장10:05~10:20 15‘ 부처 협업과제 세부이행계획 설명 중기부-산업부 10:20~10:35 15‘ 대구 Inno–덴탈 규제특구계획 발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10:35~10:45 10‘ 경자구역의 기업 유치 및 지원사례 대구경북경자청 10:45~11:15 30‘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참석자 11:15~11:20 5‘ 마무리 말씀 산업부-중기부 실장 - 4 - 붙임2 경제자유구역-규제자유특구 협업 과제구분 과제명 및 주요내용 공동 지역의 미래성장동력 발굴과 공급망 고도화를 위한 규제특례·사업화 복합지원 체계 마련- 같은 시‧도내 규제자유특구를 경자구역으로 확대하여 규제특례에서 사업화‧ 공급망 안착까지 첨단산업의 전주기 복합지원 협조 산업부 주관 경제자유구역청 규제혁신 추진 권한 확대 - 시·도지사에게 있는 규제자유특구 신청 권한을 경자청장에게도 부여하는 특례조항 경자법에 신설 → 경자구역의 규제혁신 활성화 산업부 주관 경제자유구역 규제혁신 수요에 따른 핵심전략산업 변경 -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희망하는 경자구역 중 규제자유특구 지원 대상 업종과 경자구역 핵심전략산업이 다른 경우 핵심전략산업 추가‧변경 → 지원업종 일치로 규제특례에서 경자구역 입주지원까지 전주기 지원중기부 주관 개방·혁신형 규제자유특구 조성 및 글로벌 스케일업 지원 - 규제자유특구 실증결과가 기업의 사업화 등으로 이어지도록 지정 단계부터 경자구역과 연계한 사업화 방안 등을 특구계획에 포함 - 실증특례 완료 기업 대상 투자유치, 해외진출 등 글로벌 스케일업 지원 중기부 주관 벤처·스타트업과 협업에 기반한 개방형 혁신 선도 모델 창출 - 경자구역 기업 수요에 맞는 국내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첨단기술 등을 발굴하여 기업 간 수요 매칭 등 협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