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24년 기금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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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존치평가 결과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권고- 수입 대부분을 외부 재원에 의존하는 2개 기금 조건부 존치 권고 - 23개 기금 운용평가 결과, 사학연금기금 등 13개 기금 ‘우수’ 등급 이상- 국민연금기금의 운용평가 결과, 수익률 개선으로 전년보다 평점 소폭 상승기획재정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실시한 ’24년 기금평가 결과를 5.28(화)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 기금평가는 기금의 존치타당성 및 사업·재원구조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와 여유자산 운용 성과 및 운용체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운용평가로 구분된다. 25개 기금에 대한 기금존치평가 결과, 국제질병퇴치기금은 주된 재원인 출국납부금(1인당 1천원) 폐지 결정(3.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 따라 기금 폐지를 권고하고, 수입 대부분을 외부 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은 사업이관, 사학진흥기금은 사업규모 조정을 조건으로 조건부 존치를 권고하였다. 나머지 22개 기금은 존치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올해 사업적정성 평가 대상 457개 사업 중 34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 폐지(1개), 사업이관(2개) 및 제도개선(31개)을 권고하였고, 재원적정성 평가 결과 14개 기금에 대하여 여유자금 규모 조정 등을 권고하였다. 한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 23개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평가 결과, ‘우수’ 등급 이상인 기금은 13개로 전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로 운용평가1｣를 실시하는 국민연금기금의 경우에는 수익률 개선2」( '22△8.28→'2314.14%) 등으로 전년 대비 평점이 소폭 상승( '2377.7→'2478.0점) 하였으며 평가등급은 전년과 동일한 ‘양호’ 등급을 유지하였다. 1」 규모·성격이 유사한 전 세계 연기금(일본 후생연금 등 5개)과 비교평가 실시(’17년~) 2」 ‘23년 수익률 : 국민연금기금(14.14%) > 세계 5대 연기금 평균(12.04%) 기금평가 결과는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재정운용에 활용하고, 5월말 국회 제출 후 열린재정 누리집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책임자 과 장 육현수 (044-215-5310) 재정관리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김진수 (kjs62@korea.kr) 사무관 김철홍 (chulhong@korea.kr)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5. 28.(화) 11:00 배포 2024. 5. 28.(화) 09:00 - 1 - 2024년도 기금평가 결과 1 2024년 기금평가 개요 □ 기금의 존치여부 및 운용실태 등을 매년 평가(국가재정법 제82조) ※ 기금운용평가단 구성·평가(2~5월) → 국무회의 보고(5.28일) → 국회 제출 예정(5월말) ㅇ (기금존치평가) 기금의 존치 타당성 및 사업의 적정성 평가 * 평가대상 : 3년에 한 번 평가 실시 → (‘24년) 국민건강증진기금 등 25개 기금ㅇ (기금운용평가) 여유자금 운용의 성과(계량) 및 자산운용 체계· 정책의 적정성과 자산운용관리 효율성(비계량) 평가 * 평가대상 : 격년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13개) 및 여유자금 1조원 이상(8개)은 매년 평가 → (‘24년) 국민연금, 고보기금 등 24개 기금2 기금존치평가 결과 □ (존치 타당성)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2개 기금 조건부 존치 권고➊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주된 재원인 출국납부금(1인당 1천원) 폐지 결정(3.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 → 기금 폐지 및 사업 구조조정 권고➋ 수입 대부분을 외부 재원에 의존하여 지속가능성이 낮은 2개 기금*에 대한 사업 이관 및 규모 조정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 존치 권고 *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농특회계 전입금을 통해 조달 (사학진흥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및 주택도시기금 예수금을 통해 조달 □ (사업 적정성) 16개 기금, 34개 사업에 대해 구조조정 및 개선 권고 * 권고 비율 추이 : (‘22) 7.4%(31개) → (’23) 12.2%(60개) → (’23) 7.4%(34개) ㅇ 재원 확보가 어렵거나 다른 사업과 유사·중복되는 민관협력 국제질병퇴치 사업 등 3개 사업의 폐지 및 이관 권고 ㅇ 지원대상 및 지원방식 등 개선이 필요한 한국학강좌운영,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등 31개 사업의 제도개선 권고□ (재원 적정성)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여유자금이 과다한 7개 기금에공자기금 예탁 확대 등을 권고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 등 여유자금이 과소한 7개 기금은 사업조정 및 신규 수입원 발굴 등 권고 - 2 - 3 기금운용평가 결과 □ 23개 기금(국민연금기금 제외)에 대한 기금운용평가 결과, 전년 대비 평점 하락(73.1→72.1점) ㅇ (계량) 평가대상 기금 상대수익률* 하락에 따른 평점 하락 * 상대수익률(평균) : (단기) '220.18→'230.16%p, (중장기) '220.50→'230.47%p ㅇ (비계량) 일부 기금의 자산운용 체계 전문성·독립성 미흡* 등 * 성격이 다른 고용보험기금·산재기금의 위원회를 통합 운영(동일 위원), 회의 참석률도 저조⇒ ‘우수’ 등급 이상 기금은 13개로 전년과 동일 < 자산운용 부문 평가결과 > 계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아주미흡‘24년도 23개 2 * 11 9 - - 1 ‘23년도 30개 4 9 11 5 1 - * 탁월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 별도로 평가*하는 국민연금기금은 수익률 개선** 등으로 전년 대비평점이 소폭 상승(77.7→78.0점), 평가등급은 ‘양호’ 등급 유지 * 규모·성격이 유사한 전 세계 연기금(일본 후생연금 등 5개)과 비교평가 실시(’17년~) ** 수익률 : (’21) 10.86% → (’22) △8.28% → (’23) 14.14% > 5대 연기금 평균(12.04%) ※ 국민연금기금의 글로벌 비교평가 사유 - ’16년도 평가까지는 중소형 기금과 동일 기준으로 평가 → 매년 ‘탁월’ 등급을 받아 평가에 따른 기금운용 개선 유인 부족 * 기금평가 결과 : (’12~’16) 탁월, (’17~’23) 양호 또는 보통 ⇨ 규모와 성격이 유사한 5개 글로벌 연기금*과의 비교평가 도입 * 일본 GPIF, 네덜란드 ABP, 노르웨이 GPFG, 미국 CalPERS, 캐나다 CPPIB ⇨ 평가결과 탁월 및 미흡·아주미흡 기금 : 운영비 ±0.5%p 조정,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 기금(13개) : 경영평가 점수에 반영(6점) - 3 - 참고 1 2024년도 기금평가 대상 기금 □ (기금존치평가) 국민건강증진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25개* 기금 * 3년 주기로 전체 기금 평가 → 매년 전체 기금의 1/3 내외 평가 부 처 기 금 명 고용부(5개) 고용보험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과기부· 원안위(2개) 과학기술진흥기금, 원자력기금(원자력연구개발계정, 원자력안전규제계정) 교육부(2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사학진흥기금 기재부(4개) 국유재산관리기금, 복권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외국환평형기금 농식품부 (6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농지관리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축산발전기금 복지부(3개)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연금기금, 응급의료기금 외교부(2개) 국제교류기금, 국제질병퇴치기금 중기부(1개)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계 25개 □ (기금운용평가)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24개* 기금 * 매년 전체 기금의 1/3 이상 평가 - (매년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 기금(13개), 여유자금 1조원 이상 기금(8개) (격년평가) 여유자금 1조원 미만 기금(3개) ※ 국민연금기금은 ’17년 평가부터 별도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 구 분 기 금 명 대규모(1개) 국민연금기금 대형(13개) 고용보험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신용보증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기금 중소형(10 개) 국민체육진흥기금(국민체육진흥계정), 국유재산관리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군인복지기금, 응급의료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계 24개 - 4 - 참고 2 2024년도 자산운용평가 결과 등급 구분 기금명 탁월 (2개) 사회보험성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금융성 - 사업성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우수 (11개) 사회보험성 공무원연금기금 금융성 기술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사업성 국민체육진흥기금(국민체육진흥계정), 국유재산관리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주택도시기금 양호 (9+1개) 사회보험성 고용보험기금, 국민연금기금* , 군인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금융성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사업성 군인복지기금, 응급의료기금 보통 (0개) 사회보험성 - 금융성 - 사업성 - 미흡 (0개) 사회보험성 - 금융성 - 사업성 - 아주 미흡 (1개) 사회보험성 - 금융성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사업성 - * (국민연금기금) 별도 평가지침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