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5. 28.(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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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8.(화) 10:00

‘24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279개 사업(66.0%) 폐지·통합·감축 추진

- ’25년도 부처별 예산요구안에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기획재정부는 5월 28일(화) 10:00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보조사업의 관행적 지속을 방지하기 위해 존속기한(3년) 만료시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올해는 평가대상 423개 보조사업 중 279개 사업(66.0%, 사업수 기준)이 폐지·통폐합·감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 폐지·통폐합·감축 비율(사업수 기준, %): (’22) 52.2, (’23) 63.3, (‘24) 66.0

 

  구체적으로는 정책목표를 달성하였거나 성과가 불분명한 사업, 직접수행 또는 민간위탁으로 전환 필요 사업 등 61개 보조사업을 폐지하고, 타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는 14개 사업은 통폐합, 사업성과·집행실적 부진 등 204개 사업은 예산 규모 감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기타 137개 사업에 대해서도 집행관리 강화 등 사업방식 변경을 권고하였다.

 

  김윤상 제2차관은“보조사업은 재정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상당하고, 한번 편성하면 지속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주기적으로 지원 필요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각 부처는 평가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보조사업을 정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각 부처는 2025년도 예산요구안에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담당 부서	재정관리국	책임자	과  장	이지원	(044-215-5370)
	재정성과평가과	담당자	사무관	김연대	(ydkim2012@korea.kr)
			사무관	김  정	(correctkim@korea.kr)
			주무관	이훈우	(gnsdn333@korea.kr)

 

참 고

2024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요약

 

□ (평가개요) 존속기한(3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의 실효성 등 평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존속기간이 연장된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ㅇ 평가항목을 사업의 타당성(70점)과 관리의 적정성(30점)으로 구분하여 정량평가

 

□ (평가결과) 423개 중 279개 사업(66.0%) 폐지·통폐합·감축

 

    * 폐지·통폐합·감축 비율(사업수 기준, %): (’22) 52.2, (’23) 63.3, (’24) 66.0

 

 ㅇ 나머지 144개 사업 중 137개 사업은 성과지표 개선, 집행관리 강화 등 사업방식 변경을 통한 효율화를 권고(7개 사업 정상추진)

 

< 2024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

구  분 (단위: 개)		’23년		’24년
		사업수		사업수
			(%)		(%)
◇ 합 계(A+B)		278	100	423	100
▪ 구조조정 소계(A)		176	63.3	279	66.0
- 폐지*	즉시폐지	11	4.0	29	6.9
	단계적폐지	22	7.9	32	7.6
- 통폐합		2	0.7	14	3.3
- 감축	높은수준(10% 이상)	42	15.1	50	11.8
	일정수준(10% 이내)	99	35.6	154	36.4
▪ 사업방식 변경 등 소계(B)		102	36.7	144	34.0
- 사업방식 변경		96	34.5	137	32.4
- 정상추진		6	2.2	7	1.6

   * 자연종료, 비목전환 등 포함

 

  ※ 평가결과를 반영한 구체적 감축 규모는 추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