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주택 공급부터 전월세 금융·계약지원까지'… 무주택 서울시민 주거안정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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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2026. 3. 31.(화)
이 보도자료는 2026년 3월 31일 오전 10: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 부서: 주택실 주택정책과 주택정책과장 이자영 02-2133-7010
임대주택과장 김장열 02-2133-9573
부동산정책개발센터
부동산정책분석팀장 박현정 02-2133-7049
공공주택과장 하대근 02-2133-7050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5쪽 관련 누리집
'공공주택 공급부터 전월세 금융․계약지원까지'… 무주택 서울시민 주거안정 실현
- 서울시,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 발표… 탄탄하고 폭넓은 주거안전망 구축
- ’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호 공급… 계약금 20%, 20년간 잔금상환 ‘바로내집’ 도입
- 공공임대 입주자 미리선발 ‘바로입주제’, 입주시기 앞당겨 1만 호 공실 즉시 공급
- 무이자 대출 범위 보증금 30→40%, 월세지원+적금 결합 ‘목돈마련 매칭통장’ 도입
- 오 시장, “서울시민 2명 중 1명이 임차세대, 내집 마련‧주거안전망 탄탄하게 보호”
□ 유례없는 전월세 매물 부족과 주택시장 불안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을 위한 한층 더 탄탄하고 폭넓은 주거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 분양가의 20%만 계약금으로 지급 후 최대 20년간 잔금을 갚아 나가는
‘바로내집’을 포함해 공공임대‧공공분양 13만호를 중장기적으로 공급하고,
전월세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춰주는 무이자 대출 지
원도 현재 보증금의 30%에서 40%까지 확대한다. 대상도 기존 청년과
신혼부부 중심에서 중장년층으로 넓혀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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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신규 입주 물량 감소와 등록임대주택 만기 도래 등 역대급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31일(화) 발표했다.
□ 현재 서울시민 2명 중 1명(53.4%)은 집을 임차해서 살고 있고 직장과
학교 문제, 20대 순 유입 증가 등으로 임차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
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 강화, 다주택자 규제 등으로 임
대 잔여 매물은 감소 추세로 실제 ’23년 3월 5만여 건이던 전세매물이
올해 3월 1만 8천 건으로 급감했고 임차세대가 많은 강북지역을 중심
으로 전세가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번 대책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2031년까지 31만호 공급의 차질없는
추진을 바탕으로 공공임대․공공분양 등 중장기적 공공주택 공급과 ▴주
거비 금융지원 ▴전월세 안심계약지원 ▴전월세 시장 정밀관리 등을 중심
으로 한 신속한 주거 이동을 지원하는 두 개 큰 축으로 추진,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돕는 것이 핵심이다.
<’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호 공급… 계약금 20%, 20년간 잔금상환 ‘바로내집’ 도입>
□ 첫째, 공공주택 13만호 공급으로 서울시민의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다
진다. 먼저 장기안심전세 등 기존 공급방식을 통해 12만 3천호를 신속
하게 공급한다.
□ 이와 함께 무주택 서울시민이 빠르게 내 집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공
급유형인 ‘바로내집’을 새롭게 도입, 2031년까지 6500호를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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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내집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임대료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시세
의 50% 수준으로 분양하는 토지임대부형 6,000호와 분양가의 20%만
우선 계약금으로 내고 입주 후 20년간 낮은 금리로 갚아 나가는 할부형
500호로 구성된다. 할부형 바로내집은 올해 말부터 즉시 공급예정이다.
□ 준공 30년이 넘어 수선유지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3만 3천호 노
후 임대단지는 고밀개발을 통해 분양세대를 추가한다. 우선 가양9-1,
성산, 중계4 등 3개 단지를 재정비해 공공임대와 분양(토지임대부 4천
호 포함)을 합쳐 총 9,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 현재 선도사업인 상계마들 및 하계5단지(1,700호)는 전량 임대주택(통합공공
임대 및 장기전세)으로 공급하여 30년 입주 예정이다.
<공공임대 입주자 미리선발 ‘바로입주제’, 입주시기 앞당겨 1만 호 공실 즉시 공급>
□ 갱신권 만료 등으로 이사를 해야하지만 전세매물 부족과 전세금액 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다각도의 지원도 펼친다.
□ 우선, 공공임대 공실을 줄이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바로입주제’를 시행
한다. 기존 연중으로 나눠 진행하던 임대주택 모집공고 대신 사전에 모
든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일괄 시행 후 선발된 예비입주자 대
상으로 빈집 발생 시 즉시 입주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 동시에 AI 내게 맞는 집 찾기·입주 대기 순번 확인 서비스 제공·주택 VR비
대면 주택 사전점검 시스템 도입으로 한층 더 입주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
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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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서울 전역 253개 구역(31만 호) 정비사업에 대한 이주시기
도 철저하게 관리해 전월세 시장 영향을 최소화한다. 기존 2,000세대
초과 대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정비사업 시기 조정을 1,000세
대 초과로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인접 자치구 상황도 연계‧분석해 이주
에 속도를 낸다.
□ 전월세 거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장기안심주택 무이자 대출 범위를 보증금의 30%(최대 6천만 원)
에서 40%(최대 7천만 원)로 확대한다. 지원대상도 기존 청년․신혼부부
중심에서 저소득 중장년(250호)와 등록임대만료가구(250호)로 확대한다.
□ 아울러, 그간 정책 사각지대였던 중장년층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새롭
게 도입하고,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 거주자까지 대상 확대, 계약갱신
요구권 만료자 한시 이자지원 등의 주거비용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 (신혼부부-확대) 미리내집을 포함한 공공임대 거주자까지 대상을 확대해 최대
3억원을 최장 12년(금리 4.5%)까지 지원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
○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신설) 일시적 주거 불안정에 처한 무주택 임차인에
게도 최대 3억 원을 최대 3% 이자로 최장 2년간 한시 지원한다.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 임대차계약이 ’26.8.1.~’27.7.31.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
○ (만40~59세 무주택세대주-신설) 최대 2억을 금리 3.5%, 최장 4년간 지원한다.
<무이자 대출 범위 보증금 30→40%, 월세지원+적금 결합 ‘목돈마련 매칭통장’ 도입 >
□ 중장년층에 대한 월세 지원과 저축상품을 결합한 자산형성 모델도 도
입해 안정적 주거환경이 지속되도록 힘쓴다. 1단계로 만 40~64세 중위
소득 100% 이하 무주택 시민 5,000명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씩,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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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1단계 안착 후 수혜자들이 2년간 매월 25만 원씩 적금
을 꾸준히 납부하면 서울시가 15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목돈마련 매
칭통장’을 운영, 2년 후 1천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주거사다리를 구축한다.
□ 주택, 고시원 등에 살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
원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을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금을 현재 12만 원에서 2032년 20만 원까지 단계적으
로 인상해 체감 효과를 강화한다.
<계약 전 전문상담과 현장동행부터 계약기간중 분쟁 해결까지 지원 강화 >
□ 마지막으로 전월세 계약과정의 불안도 덜어준다.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
원센터 변호사 등 전문가가 계약 전 깡통전세 여부와 계약서 특약사항
등을 사전에 컨설팅해주고 계약기간 중 발생하는 임대차 분쟁해결도
지원한다. 전담 인력을 확대해 분쟁 발생시 조정기간도 평균 60일에서
40일 이내로 대폭 줄인다.
□ 또한 매물 탐색이나 계약 시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춘 주거안심매니저가
동행하는 ‘전월세 안심계약도움서비스’도 현재 1인가구에서 무주택자
전체로 확대․운영한다. 지원건수도 연 7000건에서 1만 건으로 늘린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에게 집은 단순 부동산이 아니라 평온한 일상
의 시작점”이며 “시민 2명 중 1명이 임차 세대인 서울의 경우 중장기
적 공공주택 확대를 기반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주거비 지
원과 신속한 정보제공 등을 다각도로 지원해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
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