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마련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마련

“ ” 위기를 기회로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 ( ) 년도 추가경정예산 안 26. 3. 기 획 예 산 처 목 차 Ⅰ. 편성 방향 ············································· 1 Ⅱ. ············································ 2 재정 총량 Ⅲ. ·········································· 3 주요 내용 1. ········································· 4 고유가 부담 완화 2. ······················································· 6 민생 안정 3. ··········· 9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4. ······································· 11 지방재정 보강 등 - 1 - Ⅰ. 편성 방향 □ (배경) 대외여건 변화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확대 중 중동전쟁으로 경제 전반의 ㅇ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수급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국민의 부담이 증가 * 두바이유($/b): ('26.2.26)68 (3.2)77 (3.6)99 (3.13)127.9 (3.19)138 (3.20)134 (3.24)134 ㅇ 저소득층 소상공인 청년 , , 등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특히 가중되어 소상공인 체감경기* , 청년고용** 부진 등 양극화 구조 고착화 우려 * 소상공인 체감BSI : (’25.10)79.1 (11)75.0 (12)70.3 (’26.1)66.9 (2)68.1 <’25.10 > 월 고점 후 하락세 ** 청년고용률(%p, ) 전년동기비 : (’25.3Q) 1.1 (4Q) 0.9 (’26.1) 1.2 (2) 1.0 △ △ △ △ <22 > 개월 연속 하락 해운 물류 비용 상승 ㅇ · *에 따라 수출기업이 직접 타격을 받으며,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석유화학 등 관련 산업 위축 가능성 * 상하이 컨테이너운임 지수 SCFI( ) : (’26.2.13)1,251 (3.6)1,489 (3.13)1,710 (3.20)1,707 □ (기본방향) 적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선제적 지원 ㅇ 민생과 피해 기업 산업 · 의 어려움 경감을 위한 사업 적극 추진 - ➊유류비 지원 등을 통한 국민의 고유가 부담 완화 - ➋저소득 소상공인 취약 노동자 청년 등 , , , 민생 안정 지원 - ➌직접 타격을 받는 기업 산업 · 의 애로를 해소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에너지 신산업 전환 공급망 안정 · , ㅇ 초과세수의 일부를 국채 상환에 사용하여 국채 외환시장 · 등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 “ ⇨ 적극재정→경제성장→지속가능 재정”의 선순환 기조 유지 - 2 - Ⅱ. 재정 총량 □ 총 26.2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안 편성 ( ㅇ 규모) 26.2조원 - ➊고유가 부담 완화 조원 10.1 , ➋민생 안정 조원 2.8 , ➌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조원 2.6 ➍지방재정 보강 등 조원 9.7 , ➎국채상환 조원 1.0 ( ㅇ 재원) 증시 및 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 조원 25.2 , 기금 자체재원 1.0조원 활용 □ 총지출은 전년 대비 11.8% 증가 (727.9 753.1 ) → 조원 GDP 대비 관리수지는 △3.8%, 국가채무 비율은 50.6% ( ㅇ 관리재정수지) 본예산 대비 +0.2조원( 107.8 107.6 ) △ →△ 조원 GDP + 대비 0.1%p( 3.9 3.8%) △ →△ ( ㅇ 국가채무) 본예산 대비 △1.0조원(1,413.8 1,412.8 ) → 조원 GDP 대비 △1.0%p(51.6 50.6%) → ( : )단위 조원’25년‘26년본예산 2회 추경본예산추경안◇ 총수입 651.6 642.4 675.2 700.6 ( , ) 증가율 전년比 (6.4) (4.9) (3.6) (7.5) ◇ 총지출 673.3 703.3 727.9 753.1 ( , ) 증가율 전년比 (2.5) (7.1) (8.1) (11.8) ◇ 통합재정수지 △21.7 △60.8 △52.7 △52.5 (GDP , %) 대비 ( 0.8) △ ( 2.3) △( 1.9) △( 1.9) △◇ 관리재정수지 △73.9 △111.6 △107.8△107.6 (GDP , %) 대비 ( 2.8) △ ( 4.2) △( 3.9) △( 3.8) △◇ 국가채무 1,273.3 1,301.9 1,413.81,412.8 (GDP , %) 대비 (48.1) (49.1) (51.6) (50.6) - 3 - Ⅲ. 주요내용 기본 방향 ➂ 주 요 내 용 총 조원 26.2 󰊱 고유가 부담 완화 10.1조원 ‣ ‣ ‣ 󰊲 민생 안정 2.8조원 ‣ ‣ ‣ 󰊳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6조원 ‣ ‣ ‣ 󰊴 지방재정 보강 등 9.7조원 * ( ) 지방정부의 투자여력 확충을 위한 교부세 금 증액 등 󰊵 국채 상환 1.0조원 - 4 - 1 3 조원 고유가 부담 완화 대 패키지 +10.1 < 3 : +10.1 > 고유가 부담 완화 대 패키지 조원 전 국민 < > 석유 최고가격제 < > 대중교통 환급 지원 * K- 30%p 패스 기본형 환급률 최대 상향 < > 고유가 피해지원금 * 70% , 10~60 소득 하위 대상 만원 차등 지급 < > 에너지 바우처 * ·LPG 5 등유 만원 추가 < > 면세유 * 상승분 일부 보조 < > 선박용 경유 * 상승분 일부 보조 < · > 비료 사료 * · 구매비 보조 융자 서민층 ( 70%) 소득하위 취약계층 ( · ) 저소득농어민 󰊱 전국민 유류비 교통비 경감 · +5.1조원 기름값 안정 및 ㅇ 전국민 유류비 절감을 위한 ‘ ’ 석유 최고가격제 의 차질 없는 추진 등에 필요한 재원 보강 - 휘발유 경유 , ( · ) 선박용 차량용 , 폭넓게 지원 등유를 대상으로 지정하여 * (3.13 ) , , 일 휘발유 차량용경유 등유 대상으로 지정 고시 → (3.27 ) · 일 선박용경유를 추가 지정하여 어업인영세 화물선주도 지원대상에 포함 현 상황 장기화에 따른 ㅇ 나프타 , 수급 위기 대응 유류비 외화 · 예산 부족 대응 등에 필요한 소요도 포함 자율적 차량 부제 시행과 더불어 ㅇ 5 K-패스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확대( +30%p, ) 최대 기본형 하여 대중교통 이용 유도 및 교통비 경감 저소득 3자녀청년 자녀 어르신·2 · 일반환급률(15 ) 회이상 이용시 53 83% → 50 75%→ 30 45%→ 20 30%→ - 5 - 󰊲 신규고유가 피해지원금 +4.8조원 ( ㅇ 내용) · 위해 고유가 고물가로 인한 서민층의 이중 부담 경감을 소득하위 이하 국민에게 70% 1 10~60 인당 만원 지급 ( ㅇ 방식)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보다 두텁게 지원 -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초 차상위가구 · 는 1차로 우선 지급하고, 건보료 등을 통해 대상을 확정한 후 소득하위 70%에 2차 지급 ( ㅇ 사용처)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설정 소득하위 70% (3,256 ) 만명차상위 한부모· (36 ) 만명기초수급자(285 )만명수도권 10만원 45만원 만원(+35 ) 55만원 만원(+45 )비수도권 15만원 만원 (+5 ) 인구감소( ) 우대 20만원 만원 (+10 ) 50만원 만원(+40 ) 60만원 만원(+50 )인구감소( ) 특별 25만원 만원 (+15 ) 󰊳 에너지 복지 +0.2조원 ( ㅇ 에너지바우처) 저소득 기후민감계층* 중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등유 가구 ·LPG (20 ) 만가구 에 +5만원** 추가 지원(+102 ) 억원 * , , , , ,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한부모 다자녀 등 ** (’25.12 ) +14.7 , 동절기 대책 월 에서 발표한 평균 만원 인상분을 포함하는 경우 ’25 ’26 +20 년 대비 년 지원 금액은 총 만원 상향 ( ㅇ 농어민) , · 면세유 비료 사료 구매 지원 등 농어업 부담 완화(+0.1 ) 조원 -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농가(5.4 ) 만개소 와 어업인(2.9 ) 만명 대상 유가연동 보조금 한시 지원(+546 ) 억원 - 농어민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무기질비료 구매비용(+42 ) 억원 과 축산농가 사료 구입에 대한 정책자금(0.5 0.6 , +650 ) → 만농가 억원 제공 ( ㅇ 연안화물선) 영세 화물선사 부담 완화를 위해 선박용 경유를 최고 가격제에 포함하고 기준가격을 초과한 인상분 일부 지급(+106 ) 억원 * 원 를 초과한 선박용 경유 가격의 보조 원 한도 월은 한시 1,700 /L 50% (183 /L , 4 70%) - 6 - 2 조원 민생 안정 +2.8 ➊ ➋ ➌ 󰊱 취약계층 일상 회복 +0.8조원 ( ㅇ 저소득층) 복지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기본 생필품을 지급하는 그냥드림센터를 전국적으로 확산(150 300 , +21 ) → 개소 억원 -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등에게 긴급복지*를 확대 (+1.6 , +131 ) 만건 억원 하고, 돌봄서비스도 추가 제공(+2.8 , +99 ) 만가구 억원 * 생계유지가 곤란한 중위소득 이하 저소득 가구 대상 만건 75% (37.5 39.1 ) → - 복지시설의 냉 난방설비 · 를 지원(165 750 , +128 ) → 개 억원 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규보증금 최소 보장 1/3 (279 ) 억원 ( ㅇ 소상공인) 위기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를 확대 (4.7 5.5 , +246 ) → 만건 억원 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추가 공급(+0.2 ) 조원 * · , (600 ) 경영진단 멘토링을 시행하고 폐업예정 소상공인에 점포 철거비 만원 지원 ( ㅇ 취약노동자)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 등 업계 대상 고용유지지원금 확대(3.8 4.8 , +186 ) → 만명 억원 - 지역 주도로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는 버팀이음 프로젝트를 확대(9 13 , +120 ) → 개소 억원 하는 등 고용위기지역에 선제적 지원 - 사업주 노동자 대상 · 체불임금 청산 대출(+899 ) 억원 로 실직 해고자의 · 생계를 지원하고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확대 , (+316 ) 억원 ( ㅇ 농어민)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지 추가로 소득안전망 구축(10 15 ) → 개소 - 7 - 󰊲 청년 창업 일자리 지원 · +1.9조원 ( ㅇ 모두의 도전) 경진대회를 통해 유망 창업가 선발(300 ) 명 사업화 후 자금(최대 억원 1 )을 지급하는 신규‘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0.4 ) 조원 * 연 회 만명을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추진 2 , 1.5 - 창업 경진대회에 참여한 혁신 창업가 등의 스케일업 지원을 위해 전용 펀드(+300 ) 억원 및 저금리 대출(+0.2 ) 조원 제공 ( ㅇ 모두의 협력) 홀로서기 어려운 초기 기업의 성장을 위해 대 중견 · · 글로벌기업과의 협업 기회를 2배 이상 확대(600 1,434 ) → 개 * , 2 기술검증 시제품제작 등 협업과제 수행시 최대 억원의 사업화자금 지급 - 청년 창업기업이 개발한 솔루션을 선도 중소기업이 활용할 AX 수 있도록 신규동반성장 바우처 신설(20 , 200 ) 개사 억원 ( ㅇ 지역 창업) 4대 과기원을 축으로 신규과학중심 창업도시 조성(+0.3 ) 조원 - 4 대 과기원 간 창업경쟁리그 개최 및 전용펀드 실험실 · 을 조성 (+0.1 ) 조원 하고, 창업중심대학*을 대 과기원으로 확산 4 (+240 ) 억원 * 재학생 졸업생 대상 창업 보육 프로그램 제공 및 사업화 지원 개소 · · ( UNIST 1 ) 現 - 민간 자본을 유치한 로컬기업의 사업화 자금 확대* (300 450 ) → 개사 , 제품 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해 · 신규생활형 혁신 기술 개발(400 ) 억원 * 3 (2 ) 민간 투자금의 최대 배 억원 한도 를 매칭하여 정부가 지원 ( ㅇ 인프라) 실패 후 재도전 기업의 성공적인 재기를 위해 재창업자 전용 자금(+500 ) 억원 및 재도전패키지 물량 확대(185 298 , +100 ) → 개사 억원 - 컨설팅 자금 인허가 등을 안내하는 · · 신규원스톱 센터(17 ) 개소 구축 - 8 - ( ㅇ 진입) 대기업과 연계하여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신규K-뉴딜 아카데미* (0.1 ) 조원 신설 * 대기업 주도로 청년이 선호하는 직업능력개발 직장적응 프로그램 운영 만명 , (1.5 ) -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을 구직 경험이 없는 청년에게 확대* (10.5 13.5 , +786 ) → 만명 억원 하고 청년 도전 일경험도 지원 , · (+265 ) 억원 * 년 내 취업경험자 대상 쉬었음 청년 대상 추가 만명 ( ) 2 ( ) 3 現 改 → ( ㅇ 구직 재직 · ) 첨단산업 분야 직업훈련 지원을 위한 내일배움카드 (5 6 ) → 만명 및 청년 고용 소상공인에 정책자금 2배 추가(+0.15 ) 조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비수도권 소재 중견기업 근무자까지 확대하여 지역 내 청년의 근속 유도(5.0 6.5 , +258 ) → 만명 억원 ( ㅇ 일자리 확충) 체납관리단(9,500 ) 명 , 사회연대경제 일경험(3,500 ) 명 , 농지특별조사(5,000 ) 명 등 공익 가치창출형 일자리 만개 · 2.3 확충 󰊳 고물가 부담 경감 +0.1조원 ( ㅇ 농축수산물) 식료품 가격 인상에 따른 서민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800 ) 억원 ( ㅇ 문화분야) · 경기침체시 가장 먼저 소비가 위축되는 문화 관광 업계를 위한 영화 공연 숙박 휴가 · · · 할인(687 , +586 ) 만명 억원 - 지역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숙박업체 지원 추가 물량(30 ) 만장 을 모두 인구감소지역에 배정하고, 보조율도 2배 한시 상향(50 100%) → 구분 ➊영화 ➋공연 ➌숙박➍휴가합계내용 1 6 회당 천원 할인 1 1 회당 만원 할인 1박당2~3만원 할인( 5~7 ) 연박 만원휴가비 50%( 20 ) 최대 만원-인원 신규600만명 신규50만명 30만명7만명687만명예산 361억원 51억원 112억원62억원586억원 - 9 - 3 조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6 ➊ ➋ ➌ 󰊱 피해 기업 산업 지원 · +1.1조원 ( ㅇ 수출기업)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수출바우처*를 확대(0.7 1.4 , → 만개 +0.1 ) 조원 하고 중동 현지에 , 공동물류센터 추가 지원(+380 ) 개사 * ( ) 1,000 5,800 , ( ) 796 1,363 , ( ) 5,425 6,825 물류 개 긴급 개 일반 개 → → → - 수출 정책금융 조원 7.1 을 공급하여 기업의 자금경색 해소 ( : )단위 억원공급규모 재정지원 내용합계 70,500 6,500 대출 중진공 3,500 3,500 · 긴급경영안정자금(2,500), 신시장진출지원자금(1,000)보증 신보 25,000 1,000 · · 직 간접 피해기업 특례보증기보 12,000 1,000 ( , ) 보증료율 인하 보증비율 상향 등 조건 우대무보 30,000 1,000 · 수출기업(8,000), 현지법인(2,000) 유동성 공급· 원자재 수입대금(6,500), 신시장진출(13,500) - 중동 수출이 어려워진 수출기업이 대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인증획득 확대(630 988 , +100 ) → 개사 억원 ( ㅇ 피해산업) 직접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에 저금리 정책자금을 공급 (+0.3 ) 조원 하고 신규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 상품개발 홍보 · (+306 ) 억원 - · 석유화학 철강산업의 고부가 전환을 위해 기술컨설팅 재직자 , 훈련 등 맞춤형 지원(90 160 , +70 ) → 개 억원 - 10 - 󰊲 에너지 신산업 전환 · +0.8조원 ( ㅇ 재생에너지) · 화석연료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발전설비 지원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0.9 1.1 ) → 조원 - 햇빛소득마을 대규모 확산( 150 700 ) 약 개소 → 을 위해 직접대출과 이차보전을 병행하여 0.4조원 규모의 추가 금융 지원(+160 ) 억원 - 신규아파트 베란다에 소규모 태양광을 보급(10 , 250 ) 만가구 억원 하고, 건물 주택 · (0.6 0.8 ) → 만건 , 국립대 부설학교 · (39 ) 개교 에 설비 설치(+504 ) 억원 - AI 분산형 전력망 조성 물량을 확대(20 30 , +588 ) → 개소 억원 하여 차세대 전력망을 조기에 구축하고 안정적인 전력수급 유도 ( ㅇ 탄소중립) 활용하는 전기차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소상공인이 주로 전기화물차 추가 보급(3.6 4.5 , +900 ) → 만대 억원 - 화석연료 사용 절감을 위해 일반가정(2,580 3,580 ) → 가구 과 사회 복지시설(37 74 ) → 개소 에 히트펌프 보급 확대(+69 ) 억원 ( ㅇ 정책금융) 신규청년 콘텐츠 창업에 투자를 위한 모태펀드 출자 (500 ) 억원 및 문화예술 사업자 대상 저금리 대출(500 ) 억원 제공 ( ㅇ 영화) 독립영화부터 중예산* , 첨단제작영화까지 유형별 체계화를 통해 촘촘한 제작 지원(78 130 , +385 ) → 편 억원 * 20~80 20~150 대상 범위도 순제작비의 억원에서 억원으로 상향 ( ㅇ 기초예술 관광 ·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확대(+320 ) 억원 로 창작활동 뒷받침하고 비수도권 , 청년관광두레(+200 ) 개 조성으로 지역관광 붐업 - 11 - ( ㅇ 산업) 현장에 기반한 신규데이터센터 실증(140 ) 억원 , 신규스마트공장 AX 선도* (750 ) 억원 AI 등 산업 전반의 대전환 도모 * 컨소시엄을 통해 대기업은 보유 기술에 대한 현장 실증 중소기업은 시스템 고도화 , ( ㅇ 제조) · · · · 제조 명장의 조선 철강 자동차 섬유 화학 등 주요 업종별 암묵지를 데이터화한 후 현장에 접목하여 제조공정 혁신(+800 ) 억원 󰊳 공급망 안정화 +0.7조원 ( ㅇ 나프타) 석유화학산업에 필수적인 나프타의 차질 없는 수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입비용의 일부를 지원(+0.5 ) 조원 ( ㅇ 석유) 5 ’30 차 석유비축계획상 년 목표(1 260 ) 억 만 배럴 를 조기 달성하기 위한 비축 물량 확대(+130 , +0.2 ) 만 배럴 조원 - 공정한 석유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거래행위를 감시하는 통합관제센터를 구축(+165 ) 억원 하고, 유가 공개시스템 고도화(+20 ) 억원 ( ㅇ 전략자원) 희토류 재자원화를 위한 시설 원료 · 확충으로 국내 생산기반을 마련(+81 ) 억원 하고 자원 안보 강화 - 중동 지역 의존도가 높은 요소의 수입선 다변화(+39 ) 억원 4 조원 지방재정 보강 등 +9.7 ㅇ 교부세 금( )을 확대(+9.4 ) 조원 하여 지방정부의 투자재원 확충 통합 지방정부에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ㅇ 지방채 인수 추진(+0.1 ) 조원 3 31 ( ) 2026 정부는 월 일 화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년 「 추가경정예산 안 을 심의 의결하였다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 ) · . 」 민생과 기업·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반영 하였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총 26.2조원 규모로 ➊국민의 고유가 부담 완화 10.1 , 조원 ➋민생 안정 2.8 , 지원 조원 ➌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2.6 , 조원 ➍지방 재정 보강 등 조원 9.7 , ➎국채상환 1.0 . 조원으로 구성된다 중동전쟁으로 직접적 으로 타격을 받아 어려움을 겪는 민생 안정과 피해기업 산업 지원에 더하여 · 금번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에너지 신산업 전환 · . 사업도 포함하였다 도체 경기 호황에 따른 재원은 증시 및 반 초과세수 조원 25.2 , 기금 여유 재원 조원으로 조달하였으며 1.0 , 초과세수의 일부를 국채 상환에 활용하여 국채 외환시장 등에 ·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 정부는 의결된 . 추경예산안을 금일(3.31 ) 일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 예산실 예산총괄심의관 책임자 과 장 김정애 (044-214-2330) 예산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근형 (rmsgudkorea@korea.kr) 행정안전부 ( ) 피해지원금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재정국 책임자 과 장 김수정 (044-205-3702) 재정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강민철 (kmc0608@korea.kr) 산업통상부 기획조정실 책임자 과 장 손용하 (044-203-5520)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서기관 노형철 (rhc0907@korea.kr)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조원 26.2 규모의 년 추가경정예산안 마련 2026 - ➊유류비 지원 등을 통한 국민의 고유가 부담 완화, ➋저소득 소상공인 청년 · · 등 민생 안정 , 지원 ➌직접 타격을 받는 · 피해 기업 산업 지원에 중점 투자 - 적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신속한 속도로 마련 - 추가 국채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하여 국채 외환시장 영향 최소화 · 보도시점 2026. 3. 31. ( ) ( ) 화 국무회의 의결시 별도공지 배포 2026. 3. 31. ( ) 10:00 화 보도자료 “ ” 위기를 기회로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안 발표문 ( ) 26. 3. 기 획 예 산 처 - 1 -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입니다. 기획예산처장관으로 임명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기쁨보다는, 경제 전시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 아래 당면한 위기로부터 우리 경제와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이 앞서고 있습니다 . 이에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년 추경예산안을 , 2026 19 , 일 만에 속도감 있게 마련하였으며 오는 월 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3 31 . 오늘 그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 최근 경제 여건 지난 월 일 발발된 중동전쟁이 주 차에 접어들면서 2 28 4 에너지 해운 물류 금융시장 등 세계 경제 전반에 대한 · · 경제적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 환율(₩/$): (2.27)1,439.7 → → (3.25)1,499.7, KOSPI: (2.27)6,244.13 (3.25)5,642.21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유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 . * 두바이유( /Bbl) ＄ : (2.27)71 (3.5)95 (3.12)134 (3.19)167 (3.25)143 → → → → 수준 브렌트유( /Bbl) ＄ : (2.27)72 (3.5)85 (3.12)100 (3.19)109 (3.25)102 → → → → 수준 - 2 - 지표 너머에 있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과 불안은 그 어느 때보다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벼랑 끝에 선 사람은 잠깐 부는 바람에도 휘청이듯이 고유가 고물가 상황은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계층에게 · · 보다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앞서 나가야 할 우리 기업들도 원유와 핵심 원자재 수급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지금은 선제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현 정부가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금번 추경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 추경예산안 전체 모습 먼저 추경예산안의 전체 모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조 천억 원입니다 26 2 . 금번 추경예산안의 재원은 현 정부가 이뤄낸 경제성장의 과실인 반도체 경기 호황과 증시 호조 등에 따른 - 3 - 초과세수 조 천억 원과 25 2 기금 자체재원 조원을 활용하여 1 ,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조 원의 국채를 상환함으로써 1 , 재정의 건전성 또한 지켜나가겠다는 책임있는 정부의 모습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비 관리수지와 국가채무 비율이 GDP 각각 개선되었습니다 0.1%p, 1.0%p . 【 】 추경예산안 주요 내용 정부는 금번 추경예산안을 ➊고유가 부담 완화, ➋민생 안정, ➌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고유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 3 10 1 . 대 패키지에 조 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①먼저 전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 석유 최고가격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뒷받침합니다. ②소득 하위 이하의 국민에게는 인당 만 원의 70% 1 10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되, - 4 - 소득 수준과 지역에 따라 최대 만 원을 추가하여 50 더 어려운 분들께 더 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③한편 고유가로 인해 , 보다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 부문은 두텁게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수급 대상 중 등유 를 사용하는 만 가구에 대해서는 ·LPG 20 5 , 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동시에 농어민의 생산 비용을 절감하고 영세 화물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등 억 원을 지원하고 650 비료 사료 구매 비용 지원도 억 원 확대합니다 · 700 . 둘째 소상공인 노동자 청년 등 , · · 민생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 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2 8 . ①먼저 중동전쟁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일상이 , 흔들리지 않도록 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8 . 생계가 어려운 국민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인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냥드림센터를 배 확대하여 전국 개소까지 2 300 확충하는 한편, - 5 -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을 300억 원 이상 확대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의 을 보장할 수 있도록 1/3 지원합니다. 자영업과 노동시장에 미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약 천억 원을 추가로 공급하고 3 고용유지지원금과 체불임금 청산 대출 지원도 각각 약 만 명 이상 확대합니다 1 . ②어려운 때일수록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300 1 명에게 최대 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 ’ ,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를 새롭게 추진하고 4대 과학기술원을 축으로 하는 과학 중심 창업도시를 구축하여 스타트업 열풍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쉬었음 청년을 구직의 장으로 이끌기 위해 대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K- , 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하는 동시에 - 6 - 국민취업지원제도 요건을 완화하여 3만 명을 추가로 지원하고 사회연대경제 일경험 천 백 명 등 3 5 가치창출형 일자리를 확충하겠습니다. ③한편 서민들의 생활 물가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 농축수산물 구매 시 할인 지원을 확대하고, 공연장 영화관 숙박업체 등 어려운 여건의 · · 문화 관광 업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 . 셋째 우리 산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 공급망을 안정시키기 위해 조 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2 6 . ①먼저 피해 기업 산업을 대상으로 물류 유동성을 , · · 지원하여 위기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출기업의 물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수출바우처를 2 1 4 , 배 수준 확대된 만 천 개사에 제공하고 기업의 대규모 자금 경색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수출 정책금융 조 천억 원과 관광업계 저금리 자금 7 1 약 천억 원을 추가로 공급합니다 3 . - 7 - ②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탄소중립 에너지 대전환을 실현 · 하는 한편 첨단산업 도약의 토대를 단단히 다지고 , 문화 예술 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투자도 · 아끼지 않겠습니다.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지원 규모를 역대 최대인 조 천억 원까지 확대하고 1 1 , 특히 마을 주민들이 ,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와 운영에 참여하는 햇빛소득마을 조성 관련 예산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문화를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K- · , 콘텐츠 문화예술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기초 예술인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자금 억 원 이상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300 . 첨단산업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산업 현장 전반에 대전환을 확산시키고 AI , 조선 철강 자동차 등 주요 업종 제조 명장의 · · 암묵지를 데이터화하여 현장에 접목함으로써 제조공정 혁신을 본격화하겠습니다. - 8 - ③또한 석유 최고가격제의 추진 및 , 중동전쟁 장기화에 대비한 나프타 수급 위기 대응 소요와 고유가 고환율에 따른 유류비 외화예산 부족분을 · · 반영하기 위해 조 원의 예비비를 보강하겠습니다 5 . 마지막으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 9 5 조 천억 원 확충하여 지방의 투자 여력을 제고하겠습니다. 【 】 마무리 말씀 지금 우리 경제에는 중동 지역 긴장 심화에 따른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급증이라는 거대한 위기의 파도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파도가 우리 국민과 경제에 미치기 전에 지체 없이 금번 추경예산안이라는 견고한 제방을 쌓아야 합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이 적기에 금번 추경예산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신속한 의결로 화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