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20호 공약, “AI 기술로 지키는 우리 아이 – 혁신기술로 아이들의 3중 안전벨트를 만들겠습니다”

─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학원 차량까지 통학버스 안전 사각지대 여전

─ 통학버스 음주사고율, 일반버스 대비 12.9배… 선제적 예방장치 필요

─ 사고 시 AI 기반 자동 신고·병원 연계 시스템, ‘AI 사고대응센터’ 구축 추진

─ 국가 책임의 아동안전 체계 마련… 고위험 차량군 확대 기반도 확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20일(화) 제20호 공약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통학버스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AI 기반 통학버스 안전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통학버스는 유치원부터 초중고, 학원 및 체육시설 등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운행되고 있으나, 음주운전 방지장치나 안전장비의 법적 의무는 미비한 상황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통학버스의 음주 교통사고율은 일반버스 대비 약 12.9배에 달했다. 하지만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5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자에게만 시동잠금장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미성년자가 탑승하는 통학버스와 같은 고위험 차량군에 대한 사전 예방 효과는 제한적이다.

 

또한 통학버스의 주요 탑승자인 미성년자는 사고 발생 시 스스로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별도의 안전장치 설치나 대응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구조 지연 및 2차 피해에 더욱 취약한 실정이다.

 

개혁신당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3대 혁신방안을 제시했다: ▲ 통학버스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 사고 중증도 자동 분석 및 병원 연계 AI 기반 사고대응 시스템 구축 ▲ 교통안전공단 내 ‘AI 사고대응센터’ 설치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측정해 기준치를 넘을 경우 시동이 자동으로 차단되는 ‘시동잠금장치’를 신규 등록 통학버스에 대해 장착을 의무화하고, 기존 차량에는 정부가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해 단계적 보급을 유도한다.

또한 차량 내 센서와 EDR(사고기록장치)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충격 강도, 탑승자 수, 좌석 위치, 안전벨트 착용 여부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교통안전공단 서버로 실시간 전송하여 AI가 사고 중증도를 분석한다. 이후 소방청 구급차 관제 시스템 및 병상정보망과 연계해 이송 우선순위에 따라 병원을 자동 배정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체계를 총괄할 전담 조직으로는 교통안전공단 내 ‘AI 사고대응센터’(가칭)를 신설하여, 소방청·보건복지부·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의 실시간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사고 대응 자동화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해당 시스템은 일본의 ITARDA, 독일의 GIDAS, 미국의 SIREN 등 선진국에서도 이미 운영 중이며, 국내 역시 현대차 블루링크와 같은 커넥티드카 기술이 상용화되어 있어, 공공 데이터와 연계할 경우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병원 자동 배정 체계 도입이 가능하다.

이준석 후보는 “기술로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 이제 통학버스부터 시작하겠다”며 “AI 기반 골든타임 구조 시스템을 통해 아동안전을 국가가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공약은 향후 고령 운전자 차량, 택시, 광역버스 등 다른 고위험 차량군에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이 가능하며, 대한민국 교통안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구조적 개혁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혁신당 선대본 정책본부 관계자는 “한시도 한눈을 팔지 않는 AI에 기반한 대응 시스템을 통학버스에 우선 도입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인력의 한계로 도달하지 못했던 국가책임의 교통안전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끝>

 

 

-개 혁 신 당 선 대 본 공 보 단 -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이준석 선거대책위원회- 1 - [정책 설명자료] 이준석 대통령 후보 20호 공약 AI 기반 통학버스 안전 3대 혁신방안 이제는 AI가 아이들의 안전벨트가 됩니다 요 약 (배경) 통학버스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학원, 체육시설까지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운행되고 있으나, 음주운전 방지장치나 사고 감지·이송 체계와 같은 안전장비 의무화가 미흡하여 사고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사고 발생 시 수동 신고에 의존하는 구조로 인해 구조 지연 위험도 상존함 (개혁방안) ① 통학버스에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도입 및 신규 차량 의무화 ② AI 사고대응 시스템 구축 – EDR 데이터 기반 사고 중증도 분석 및 병원·구급차 자동 연계 ③ 교통안전공단 내 전담기구(‘AI 사고대응센터’) 설치로 체계적 운영 및 범부처 연계 (기대효과) ▲ 통학버스 음주사고 원천 차단 ▲ 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 및 치명률 감소 ▲ 기술 기반 교통안전 체계 정착 및 고위험 차량군 확대 적용 기반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1. 통학버스의 안전관리 사각지대 · 통학버스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장비와 운영관리 기준은 여전히 불충분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 · 한국교통안전공단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 통학버스의 음주 사고율이 일반 버스보다 약 12.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2023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자에 한해 시동잠금장치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이는 재범자를 중심으로 한 제한적 규정일 뿐, 통학버스와 같은 고위험 차량군에 대한 예방조치로는 미흡한 상황임 · 따라서, 미성년자가 주로 탑승하는 통학버스 운행에 있어서는 음주 사고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이준석 선거대책위원회- 2 - 를 사전에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와 제도적 보완이 시급함 2. 사고 대응 시스템 미비 · 사고 발생 이후의 구조 대응은 여전히 수동 신고 방식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통학버스처럼 탑승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사고 상황을 외부에 즉시 알리기 어려워 구조 요청 자체가 지연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충격의 중대성이나 병원 수용 가능성을 실시간 분석하고 이송 자원을 자동 배정하는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일본, EU 등은 차량 내 센서와 사고기록장치(EDR)를 활용해 사고 직후 구급차와 병원을 자동 매칭하는 시스템을 이미 운영 중임 ■ 개혁 방안 1.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 통학버스에 음주 운전 시동잠금장치 장치를 장착하여 운전 전 음주 측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시동이 불가능하도록 제도화 · 신규 등록 및 허가 대상 통학버스에는 시동잠금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기존 운행 차량에 대해서는 설치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여 단계적 전환 유도 2. 사고 발생 즉시 대응하는 AI 기반 응급 시스템 (1) AI 사고대응센터(가칭)’를 설치 · 교통안전공단 내에 전담 조직인 ‘AI 사고대응센터(가칭)’를 설치하여, 사고 분석부터 병원 연계까지 전 과정을 총괄 관리 · 해당 센터는 소방청,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과 실시간 연계 체계를 유지하며 사고 대응 자동화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함 (2) 실시간 사고 정보 수집 및 대응 · 사고 발생 시 차량 내 EDR(사고기록장치)와 센서가 충격 강도, 탑승자 수, 좌석 위치, 안전벨트 여부 등의 정보를 자동 수집하고, 교통안전공단 AI 서버로 실시간 전송됨 · AI는 사고 중증도를 예측하여 구조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소방청 구급차 관제 시스템 및 보건복지부 병상정보망과 연계해 구급차와 병원을 자동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이준석 선거대책위원회- 3 - 배정함 · 구조요원은 ‘우선 이송자, 배정 병원, 최적 경로’ 정보를 단말기로 전달받아 신속히 대응 가능 (3) 실행계획 · 미국 SIREN, 일본 ITARDA, 독일 GIDAS 등 선진국은 병원·차량·도로정보를 통합 분석하는 시스템을 이미 운영 중이며, 일본은 골든타임을 평균 17분 단축하는 효과를 낸 바 있고, 독일은 병원연계 3,000개 지표 기반 데이터 수집체계를 이미 운영중 · 국내도 현대차 블루링크 등 커넥티드카 기술이 상용화되어 있어, 공공 DB와 연계 시 자동 사고 인지 및 병원 배정체계 구축이 가능 · 통학버스를 1단계 우선 적용 대상으로 하고, 이후 고령 운전자 택시, 광역버스, 법인 운수 차량 등 안전이 최우선시 되는 영역으로 단계적 확대■ 기대효과 · 통학버스의 음주운전 등 위험운전 원천 차단 · 사고 발생 시 AI 기반 골든타임 구조 체계 정착 · 통학버스를 국가 교통안전 기준의 우선순위로 설정 · 향후 고위험 차랑군 전반으로 AI기반 교통안전 시스템 확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