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대통령 후보, “경제를 판갈이합니다-새롭게 대한민국” 경제 공약발표 주요내용 [보도자료]

김문수 대통령 후보는 2025. 5. 18.(일) 09:30, “경제를 판갈이합니다-새롭게 대한민국”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문수 대통령 후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거 운동 일주일째이다. 저는 전국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저와 우리 당에 가장 많이 바라는 말씀이 바로 민생 살리기, 경제 살리기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0.8%로 전망되고, 2040년에는 잠재 성장률이 0%로 예상되면서 우리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 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지금의 장기적, 만성적 저성장의 이유는 구조 문제이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려면 대대적인 경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경제 대통령’ 김문수가 대한민국 경제의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

 

‘경제 판갈이’의 핵심은 규제 개혁이다. 기업들은 ‘규제가 성장의 걸림돌이다. 규제가 기업 발목에 족쇄를 채운다.’며,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계신다. 저 김문수가 이 ‘규제 판갈이’로 우리 기업이 훨훨 날고, 우리 산업이 활력을 띨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먼저, 기존 민원을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규제를 관리하고, 감독하고, 혁파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겠다.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서 신산업이 규제로 발목 잡히지 않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

 

우리 경제가 비상하려면, 유능한 인재가 열심히 뛰어야 한다. 저마다의 꿈과 소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노동개혁’을 이루겠다. 근로자가 원하는 만큼 집중해서 일하고 쉴 수 있도록 주 52시간 규제를 개선하겠다.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도 중요하다.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해서 근로자의 선택권을 많이 넓히도록 하겠다. 탄력 근로와 선택 근로제 단위기간을 최소 반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

지역의 성장 동력과 기회는 지역이 제일 잘 안다. 지역이 주도권을 가지고 지역 발전에 앞장서야 한다. 전국 5대 광역권을 성장거점 메가시티로 육성해서 성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에 특화된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중앙이 법제도 정비하는 메가프리존을 신설하겠다. 또한 지자체에 창의적인 개발계획 수립 권한을 부여하는 공간혁신구역 화이트존을 도입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내겠다.

 

앞으로 시대는 디지털 AI 시대이다.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력 인프라가 든든하게 뒷받침돼야 한다. 재생에너지, 가스, 원전을 활용하는 현실적인 에너지믹스로 에너지공급능력을 대폭 끌어올리겠다. 특히, 원전산업 생태계를 더욱 확실하게 복원·활성화하겠다. 기업이 탄소중립 무역장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국부가 특정 해외자본에 유출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

 

새로운 산업을 키우는 핵심은 단연 R&D이다. ‘연구개발 대통령’ 김문수가 R&D에 국가 예산 5%를 통 크게 투자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5년내에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 우수한 연구자들이 연구에 전념하고 R&D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모두 걷어내겠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글로벌 통상환경과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미세한 변화에도 기민하게 반응하고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통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경제안보교섭본부로 개편하겠다. 또한 민·관이 함께 핵심 품목에 대한 튼튼한 공급망을 확보해서 공급망 위기 속에서도 국익을 지켜내겠다.

교통은 성장을 뒷받침하는 기본 중의 기본 인프라이다. GTX를 설계한 사람이 바로 저 김문수이다. 제 임기 내에 GTX A·B·C 노선을 개통하고, D·E·F 노선을 착공해서 경기도지사 김문수가 시작한 GTX를 대통령 김문수가 반드시 완성하겠다. GTX를 전국 4개 광역권으로 확대해서 ‘전국 GTX 교통혁명’ 시대를 열겠다.

 

'미래산업정책 판갈이'로 대한민국 100년 먹거리를 창출하겠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지금 최첨단 과학기술을 놓고 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제 과학기술은 국보와 직결되어 있다. 앞으로 AI·바이오·양자·우주(3+1) 과학기술이 대한민국 경제를 완전히 바꿔 놓을 것이다. 미래 기술 관련 대통령 직속위원회를 신설해서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끌 원동력으로 만들겠다.

 

지역 거점의 AI 컴퓨팅 센터를 조성하고, AI 대학원과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글로벌 대학 협력을 통해서 뛰어난 AI 인재를 20만명 양성해서 세계 최고의 AI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AI를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하겠다.

 

AI와 로봇 기술이 제조업의 혁신을 이끌도록 지원하겠다. 스타트업은 새로운 성장의 중요한 축이다. 정부 모태펀드 재원을 2030년까지 총 20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고, 5년간 팁스 2만개사, 특히 딥테크 스타트업 2천개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 스타트업 육성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소득공제 양도 차액 등 과감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겠다.

문화관광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의 하나로 키우겠다. 5개 메가시티에 아레나 공연장 설립은 물론, 출국부터 입국까지 편리한 인프라를 구축해서 더 많은 외국 관광객이 한국과 지역을 찾게 만들겠다. 앞으로는 콘텐츠가 힘이다. ‘AI 콘텐츠 규제 자유 특구’를 조성하고 창작부터 수출까지 K-콘텐츠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국민 여러분, 김문수는 말이 아닌 실천과 성과로 증명하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 저는 경기도지사 시절 수도권 최대 규모 첨단 신도시와 산업단지를 조성한 경험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 6년을 설득한 끝에 세계 최대 평택 반도체 단지를 유치해서 100조원 규모의 투자와 일자리 수만개를 창출한 저야말로 진짜 일자리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 저 김문수가 ‘경제 대통령’, ‘민생 대통령’이 되어서 여러분과의 약속, 반드시 실천하겠다.

 

 

 

2025. 5. 1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