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후동행카드 할인 청소년까지 확대… 시민·공무원 제안담은 규제철폐안 10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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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 · 매력 특별시 서울

- 1 - 2025. 3. 24.(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3월 23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형래 02-2133-6610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9쪽 기획조정팀장 유승현 02-2133-6612기후동행카드 할인 청소년까지 확대… 시민‧공무원 제안담은 규제철폐안 10건 발표 - (84~85호) 손목닥터9988 참여연령 19세→18세, 평생교육이용권 소득요건폐지- (86~87호) 상담사 채용 절차 간소화로 경력단절 예방, 고령자 일자리 상한연령폐지- (88~89호) 서울의료원 키오스크 본인 확인, 공공시설 예약 간소화로 시민편의↑- (90~93호) 마을버스 이용시간‧기후동행카드 할인대상 확대 등 공무원 발굴제안도포함□ 앞으로 만 13세~18세 청소년들도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만19세~39세)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만 19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었던 ‘손목닥터9988’ 은 만 18세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존 1시간이었던마을버스이용시간이 2시간으로 늘어나면서 추가 요금 부담도 줄어든다. □ 서울시가 더 많은 시민들이 교육, 일자리, 복지 혜택을 누리고공공시설을 한층 더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불필요한 제한과 복잡한 과정을걷어 냈다. 이번에 발표한 규제철폐안 10건(84호~93호)은 시민제안은 물론 서울시 공무원들이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직접 발굴한안들도 다수 포함됐다. ○ 시는 올해의 화두를 규제철폐로 정한 후 지난 1월 3일 규제철폐1호발 - 2 - 표를 시작으로 이번에 추가된 10건을 포함, 건설, 기업, 소상공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총 93개의 규제철폐안을 내놨다. <(84~85호) 손목닥터 9988 참여연령 19세→18세, 평생교육이용권 소득요건 제한 폐지>□ 규제철폐안 84~85호는 서울시 대표 정책과 사업에 더 많은시민이참여할 수 있도록 허들을 낮춘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2건의철폐안은 서울시가 운영 중인 온라인 규제철폐 창구를 통해 접수된 것들이다. □ 먼저, 규제철폐안 84호는 서울시민 건강 플랫폼 <손목닥터9988연령제한 완화>다. 4월부터 참여 가능 연령을 기존 19세에서18세로낮춰 더 많은 시민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할 계획이다. ○ 사업 5년 차에 접어든 ‘손목닥터9988’은 서울시민 모두가 99세까지88(팔팔)하게 살도록 건강 습관을 형성시켜주는 스마트 헬스케어 프로그램이다. 현재 서울시민 5명 중 1명에 달하는 194만 명이 이용 중이다. □ 손목닥터9988 가입연령 확대는 청소년기부터 건강한 습관을기르도록 참여 기회를 넓혀달라는 시민 제안을 검토한 결과로, 대학진학과사회진출 연령 등을 고려한 만 18세로 낮췄다고 시는 밝혔다. □ 규제철폐안 85호는 <평생교육 이용권 발급 대상 소득요건 폐지>다.교육 불평등과 격차 해소 차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한정했던 평생교육 이용권을 일반 시민에게 확대, 평생학습기회를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 현재 평생교육이용권은 교육부 기본계획에 따라 일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디지털(30세이상), 노인(65세이상) 3개 분야로 진행된다. - 3 - □ 먼저 디지털, 노인 분야는 소득요건을 완전히 폐지한다. ‘일반분야’는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상반기에 우선 선발하고잔여분에 대해선 하반기에 소득 제한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문을넓힌다. <(86~87호) 상담사 채용 절차 간소화로 경력단절 예방, 고령자 일자리 상한연령 제한 폐지>□ 규제철폐안 86호는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상담파트너 위촉심사절차간소화>다. 청년 마음 건강 상담파트너는 심사와 평가를 거쳐1년단위로 위촉‧운영 중이다. 다만 직전 해 성과가 월등하거나 전문성을인정받으면 1년 단위로 재위촉 할 수 있다. □ 하지만 우수한 상담성과를 보였으나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재위촉을포기한 상담파트너가 다시 상담을 시작하려면, 신규 상담사와똑같이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야 했다.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상담실적이우수할 경우 서류심사 과정을 면제, 면접만으로 위촉하는 절차를간소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상담사들의 경력 단절 예방에도도움을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 규제철폐안은 내년 1월 상담사 공개모집 및 위촉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규제철폐안 87호는 현재 40~67세로 명시된 <서울 중장년 가치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연령제한 폐지>다. 앞서 시는 지난 2017년65세였던 참여 연령을 67세로 한차례 조정한 바 있다. ○ 올해 11년차를 맞은 ‘중장년 가치동행일자리 사업’은 다양한 경험과역량을갖춘 중장년층이 복지, 공공, 문화시설 등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지속하며, 시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 대표 사회공헌일자리다. - 4 - □ 시는 연령대별 특성을 고려한 활동 직무 재편, 고령시민이 사업참여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내년사업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 지난해 사업 참여자 총 6,057명 중 약 25%가 65세 이상이었으며이번 규제철폐로 건강하고 역량있는 중장년층 1,500명 이상이사회공헌 활동에 확대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88~89호) 디지털 기술로 본인 확인, 공공시설 예약 절차 간소화로 시민이용 편의 개선>□ 규제철폐안 88호~89호는 시민 편의 향상을 위한 조치다. 우선본인확인 전용 키오스크 설치를 통한 <서울의료원 방문 절차 개선>이규제철폐안 88호다. ○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에 따라요양기관을 이용시 환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한다. □ 서울의료원은 병원 직원이 환자의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해야하는번거로움 없이 네이버·카카오·PASS앱 등 간편인증 기능을 탑재한키오스크를 배치해 방문 대기시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서울의료원에 진료 후 수납대기 없이 자동 결제되는 ‘진료비하이패스’ 카드를 등록할 수 있는 키오스크도 도입한다. 진료비 하이패스란사전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정보를 병원에 등록해 놓는 제도로, 진료후자동 결제되는 방식이다. 진료나 검사 후 바로 귀가할 수 있어 수납으로인한 불필요한 동선과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다. □ 규제철폐안 89호는 을 통한 서비스접근 - 5 - 성과 편의성 향상이다. 그동안 DDP 공간 대관은 업무시간 내담당자전화 문의 후 이메일로만 가능했다. □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서울디자인재단은 24시간 언제든지대관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대관료 산정이 가능하도록 ‘DDP 대관정보서비스 누리집(http://deep.ddp.or.kr)’을 업그레이드하고 올해부터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90~93호) 마을버스 이용시간‧기후동행카드 할인대상‧긴급돌봄시설 확대…공무원 제안 본격추진>□ 규제철폐안 90~93호는 지난 3월 4일 개최된 ｢규제철폐 창의 발표회｣ 에선정된 우수 제안 중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 심의를 거친 안건들이다. ○ 시는 시민 불편 감소와 지원 확대를 위해 서울시장을 포함한 모든공무원이 적극적이고 새로운 시각으로 지난 1월 한달 간 발굴한 불필요한규제를 발표하는 규제철폐 창의발표회를 지난 4일 개최했다. □ 확정된 규제철폐안은 <마을버스 최대 이용가능 시간 완화>,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청소년 확대 적용>, <장애인 어린이 우대용 교통카드이용편의 개선>, <초등 긴급일시돌봄 제공시설 선정조건 폐지>다. □ 먼저 규제철폐안 90호는 <마을버스 최대 이용가능 시간>을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는 것이다. □ 마을버스 1~2시간 이상 탑승객은 연간 1만 5천 명으로 기본요금(1,200원)이 추가로 부과됐었다. 이번 규제철폐로 연간 약1800만원의 시민 요금 부담이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규제 철폐는‘마을버 - 6 - 스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연내 추진 예정이다 □ 규제철폐안 91호는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청소년 확대 적용>이다.30일권 기준, 7천원이 저렴한 만19세~39세 청년할인을만13세~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 현재 청소년들의 대중교통요금은 일반요금에 비해 약 40% 저렴하나등하교 및 학원 통학 등으로 하루 수차례 버스를 타는 경우가발생해교통비 부담이 있었다. 하지만 청년과는 달리 청소년은 별도의할인이없어 기후동행카드 일반권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 시는 이번 할인혜택 확대로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 기후동행카드 권종 및 가격(안) > 권 종 구 분 일 반 청소년․청년 30일권 대중교통 62,000원 55,000원 대중교통+따릉이 65,000원 58,000원 □ 규제철폐안 92호는 <장애인 어린이 우대용 교통카드 할인등록절차폐지>다. 현재 장애인 어린이 우대용 교통카드는 동주민센터에서발급받을 수 있는데 발급 후 티머니사 누리집에 별도 등록해야버스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동주민센터 카드 발급 시 수집한개인정보와 이용 동의를 기반으로 티머니사 별도 등록없이도 발급과 동시에자동등록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이번 규제철폐안 내용이다. 서울 - 7 - 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상반기 정식 가동 계획이다. □ 규제철폐안 93호는 <초등 긴급·일시돌봄 제공시설 선정기준완화>다.이를 통해 현재 29개소인 긴급·일시돌봄 제공 시설을 올해 127개소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 ‘지역아동센터 긴급·일시돌봄 사업’은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들에게 가까운 지역아동센터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양육자의 돌봄공백을메워주는 사업이다. □ 그동안 관련 시설로 선정되려면 종사자 규모, 운영 주체, 면적등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해 제한적인 시설에서만 긴급‧일시돌봄을제공할 수 있었다. 이렇듯 돌봄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대기 아동도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 이러한 제한과 규제를 철폐, 서비스를 원하는 모든 센터는 참여가능하도록 선정기준을 완화해 돌봄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아동돌봄공백 해소에 기여하는 것이 이번 규제철폐의 목적이다. □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시민의 삶과 밀접한 개선과제를 발굴하기위해 시민 제안, 공무원 제안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 만큼시민의삶과 밀접한 부분은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제도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8 - 붙 임 규제철폐안 주요내용 (84호~93호) 구 분 규제철폐안 주요내용 담당부서84호 손 목 닥 터 9 9 8 8 연 령 제 한 완 화 (기존) 손목닥터 9988은 청소년 이용이 제한, 19세 이상부터 가입 가능 (개선) 손목닥터 9988 가입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예정(4월) 스마트건강과2133-7562 85호 평 생 교 육 이 용 권 발 급 대 상 소 득 요 건 폐 지 (기존) 평생교육바우처 발급 대상에 기초수급, 차상위 등 소득요건 부여 (개선) 1차 공고시 저소득 계층에 우선순위 부여, 대상자 적을 경우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신청접수 가능하도록 개선 평생교육과2133-3962 86호 청 년 마 음 건 강 상 담 파 트 너 위 촉 심 사 절 차 간 소 화 (기존) 1년 단위 전문가 평가, 선발, 위촉 방식으로 운영 중 (개선) 출산, 육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위촉을 포기한 경우, 1차 서류전형을 면제하고 면접 심사만 운영하여 위촉 절차 간소화 청년사업담당관2133-4327 87호 서 울 중 장 년 가 치 동 행 일 자 리 사 업 참 여 자 연 령 폐 지 (기존) 사업 참여 연령 40~67세 (개선) 사업 참여 연령 상한선 폐지 평생교육과2133-3974 88호 서 울 의 료 원 방 문 절 차 개 선 (기존) 요양기관 방문시 본인확인을 위해 대면 접수창구 이용, 진료 수납을 위한 대기시간 만성 지연 (개선) 본인확인 전용 키오스크 구축, 빠른수납을 위한 하이패스 무인등록단말기 구축 서울의료원 2276-7037 89호 D D P 대 관 운 영 절 차 개 선 (기존) DDP대관 신청 오프라인으로만 진행 (개선) DDP 대관운영 메인페이지 개선하여 온라인 상담 및 예약 가능하도록 개선 서울디자인재단2153-0040 - 9 - 구 분 규제철폐안 주요내용 담당부서90호 ( 창 의 제 안 ) 마 을 버 스 최 대 이 용 가 능 시 간 완 화 (기존) 최장 2시간 이상 달리는 노선이 있음에도 탑승 1시간이 지나면 기본요금(1,200원) 재부과 (개선) 마을버스 최대 이용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 불합리한 요금 재부과 철폐 버스정책과2133-2262 91호 ( 창 의 제 안 )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청소년 확대 적용 (기존) 청소년은 대중교통 기본요금을 약 40% 할인받고 있으나, 기후동행카드 할인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청년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불합리한 현상 발생 (개선) 만 13~18세 청소년들도 청년과 동일하게 7천원 할인된 가격으로 30일권(55/58천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인 대상 확대 교통정책과2133-2224 92호 ( 창 의 제 안 ) 장 애 인 어 린 이 우대용 교통카드 할인등록절차 폐지 (기존) 동주민센터에서 카드 발급 후 10일 이내 티머니 누리집에 별도 등록필요, 미등록시 버스는 성인요금 부과 (개선) 발급과 동시에 별도 등록 없이 자동 등록 시스템화 도입 장애인복지과2133-7442 93호 ( 창 의 제 안 ) 초등 긴급일시돌봄 제공시설 선정조건 폐 지 (기존) 23년부터 29개 지역아동센터에서 급할 때 아이 맡아주는 초등학생 긴급 일시돌봄 서비스 제공 중이나 선정기준(종사자수, 규모 등) 제한으로 서비스 제공시설 부족 (개선) 희망하는 모든 센터로 선정기준 완화, 우리동네 키움포털 사이트 활용 온라인 시스템 구축, 이용자 수요에 따른 근무시간 탄력적 운영 등 아동담당관2133-5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