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전체 글17163 국토교통부, LH 조직 분리는 전혀 결정된 바 없습니다. 보도해명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가능 배포 2026. 2. 12.(목) LH 조직 분리는 전혀 결정된 바 없습니다. □ 2026.2.12. 머니투데이 「LH, 둘로 나눈다...160조 부채 ‘비축공사’로, ‘개발공사’ 공급 올인」 보도 관련입니다. ㅇ 정부와 LH 개혁위원회가 LH 조직을 토지주택개발공사와 비축공사로 이원화하는 개편안을 유력하게 검토중 □ LH 조직 분리 추진 여부 및 방향 등은 전혀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한정희 (044-201-3398) 토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윤상원 (044-201-3439) 2026. 2. 13. 국토교통부,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민자적격성조사 통과 - 1 -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배포 : 2026. 2. 13.(금)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민자적격성조사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에서 수행한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밝혔다. * (민자적격성조사) 민간제안사업에 대하여 경제성 및 정책적 필요성 분석,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 분석 등을 실시하는 것 ㅇ 이로써,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경부·영동고속도로 판교~신갈 구간의 상습 정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ㅇ 정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30년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 본 사업은 경기도 용인시 동.. 2026. 2. 13. 국토교통부, 1.29. 공급방안에 포함된 공공기관 이전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발표되었습니다. - 1 -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가능 배포 2026. 2. 13.(금) 1.29. 공급방안에 포함된 공공기관 이전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발표되었습니다. □ 2026.2.13. MBN 뉴스 ｢수도권 ‘6만 가구’ 공급한다더니…“사전 협의 없었다” 기관들 난색｣ 보도 관련입니다. ㅇ 1.29 공급방안에 포함된 수도권 공공기관 7곳은 정부와 협의한 적이 없으며 기관 이전에 난색 □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 공급방안)｣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등 시설 이전 관련 사항은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관계 부처간 사전 협의를 거쳐 발표되었습니다. *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국방연구원 등□ 앞으로도 관계장.. 2026. 2. 13. 국토교통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 - 1 -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당초 예정된 기한에 종료하되, 제도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하였다.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은 현행 토지거래허가 지역 내에서 임차인의 주거를 보호하고, 매도 의지가 있는 다주택자는 팔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이다. 관계부처는 보완방안 추진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26년 2월 13일부터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참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 2026. 2. 13. 김헌동 “서울 3억 아파트 300호 분양...서울시·국토부가 공문 보내 막았다” (260211,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1 - 설명자료 제공일자 : 2026년 2월 12일 공 공 주 택 과 장 하대근 2133-7050 담당부서 : 주택실 공공주택과 공공주택정책팀장 박정진 2133-7057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1매 서울시는 정부 발표에 맞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청약의 피해 예방을 위해 본청약으로 공급토록 SH에 요청한 것임 - 「김헌동 “서울 3억 아파트 300호 분양…서울시·국토부가 공문 보내 막았다”」 보도 관련 - (2026.2.11. MBC ) “임기 말 300호 정도의 분양주택을 공급하려 했는데 서울시와 국토부가 방해해서 지금 못하고 있다” 는 김헌동 전 SH사장의 발언 관련 - 서울시가 SH의 아파트 분양을 방해했다는 내용은 오해의 소지가 있음. - SH는 ‘24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2026. 2. 13. 서울시, 위례신사선 재정사업 전환 확정...동남권 교통망 확충 가속도 - 1 - 자료제공 : 2026. 2. 13.(금) 이 보도 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 자료담당 부서: 교통실 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장 박 주 선 02-2133-2210 철도계획1팀장 박 재 민 02-2133-2242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4쪽 담 당 자 구 지 선 02-2133-2250 서울시, 위례신사선 재정사업 전환 확정…동남권 교통망 확충 가속도-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26.2.13. 국토부 승인 고시완료-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방식 변경 확정,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마련- 망계획 변경·신속예타 병행해 사업절차 단축 성과, 행정적·제도적 지원 지속추진- 시, 기본계획 등 향후 추진단계 신속히 준비…“서울 동남권 교통망 중추 역할토록만전” .. 2026. 2. 13. 이전 1 2 3 4 ··· 286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