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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교통부, ‘25년 상반기 공동주택 하자 판정 상위 건설사 명단 공개

by Juneeeee 202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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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시점 월 이후 화 조간 : 2025. 3. 24.( ) 11:00 (3. 25.( ) ) / : 2025. 3. 24.( )배포 월‘25년 상반기 공동주택 하자 판정 상위 건설사 명단 공개 년 하자판정 비율 - ’24 ( / ) 판정건수 신청건수 78.9% ’20 로 년 이후 지속 증가세 □ 국토교통부( ) 장관 박상우 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 ”, 이하 하심위 위원장 정태화)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년 상반기 ’25 (4차* ) 하자 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현황을 공개한다. * 1 (‘23.9 ), 2 (’24.3 ), 3 (’24.10 ) 차 공개 월 차 공개 월 차 공개 월 □ ( ) 일반현황 ,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4년 하심위는 4,663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 , , ) 하자 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 하였으며 년부터 , ’20 연간 4,50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 4,173 (’21) 4,732 (’22) 4,370 (‘23) 4,559 (‘24) 4,663 건 건 건 건 건 → → → → 실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 ㅇ 하자심사‘ ’20 는 년부터 ’ 년 월까지 약 년간 25 2 5 총 건 10,989 이 신청되었으며 이중 최종 ,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 ) 하자판정 비율 은 67%(7,411 ) 건 로 나타났다. - ’24년 하자심사 건수는 총 건 1,774 으로 이 중 건이 하자로 판정 1,399 되어 하자판정 비율은 78.9%로 나타났는데 하자판정 비율은 , ’20년 부터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20) 49.6% (’21) 68.1% (’22) 72.1% (’23) 75% (‘24) 78.9% (‘25.2) 79.7% → → → → → - 이는 공동주택 하자의 대표적 사례를 담은 하자사례집 발간(’22 , ’24 ) 년 년 , 하자 소송 증가에 따른 판례 축적 등에 따라 입주자들의 하자에 대한 인식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 , , 한편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5.2%), 들뜸 및 탈락(13.8%), 균열(10.3%), 결로(10.1%), 누수(7.1%), 오염 및 변색 (6.6%) . 순으로 나타났다 보도자료 - 2 - □ ( ) 하자판정비율 상위 건설사 최근 개월 6 (’24.9.~’25.2.)을 기준으로 하자 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 삼도종합건설 (800%), ㈜서해종합건설 (650%), ㈜아이온산업개발(333.3%), 한경기건㈜(171.7%) 및 라임종합건설㈜ (150%) 순으로 나타났는데 공급 호수가 , 50호 미만인 소규모 건설사가 주를 이뤘다. * ( / ) × 100 세부하자판정건수 하자판정 받은 단지의 전체 공급 세대수 호수의 합 ∙ ㅇ 최근 년5 (’20.3~’25.2) 누계 기준으로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지우종합건설㈜(2,660%), ㈜ 삼도종합건설 (1,687.5%), 혜성종합건설㈜(1,300%), ㈜백운종합건설(741.7%), ㈜지향종합건설(732.6%) 순으로, 위권 내 건설사 20 모두 지난 년간 공동주택을 세대 미만으로 건설한 5 300 중소규모 건설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 ( ) 하자판정건수 상위 건설사 하자판정 건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최근 , 6개월(’24.9~’25.2)간 상위 건설사는 ㈜한화(97 , ) 건 세부 하자수 기준 , 현대 건설㈜(81 ) 건 , 대우조선해양건설㈜(80 ) 건 , 한경기건㈜(79 ) 건 , ㈜ 삼부토건 (71 ) 건 . 순이다 ㅇ 최근 년5 (’20.3~’25.2) 누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지에스건설㈜(1,458 , 건 세부 하자수 기준), 계룡건설산업㈜(603 ) 건 , 대방건설㈜(507 ) 건 , ㈜대명종합 건설(349 ) 건 , 에스엠상선㈜(322 ) 건 3 순으로 지난 차 발표(’24.10.)시 건설사 순위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영아 과장은 “명단 공개 이후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하자보수에 적극 대응함에 따라 하자분쟁 사건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명단 공개는 실효적 조치 ” , “ 알권리를 라며 국민의 강화하고 건설사가 품질개선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하자 관련 자료를 지속 투명하게 공개할 것 이라고 밝혔다 ” . 담당 부서 주택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영아 (044-201-3364)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사무관 민경철 (044-201-4897) - 3 - 참고1 하심위 하자 접수 및 처리 현황 □ 최근 년간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처리 현황 5 · ( : ) 단위 건 구분 년도 대상건수 처리건수신청 건수 조정· 재정 회부 전년 이월 계 하자심사분쟁조정 재정․ 재심의각하취하판정 조정회부조정성립조정결렬재정서교부조정회부이의기각이의인용2020 4,245 2 1,908 4,173 2,627 2 93 31 0 0 6 7 215 1,192 2021 7,686 6 1,982 4,732 2,785 6 148 50 0 0 32 3 81 1,627 2022 3,027 1 4,942 4,370 1,591 1 76 34 3 0 26 11 1,197 1,431 2023 3,313 12 3,600 4,559 2,084 10 42 50 15 1 24 2 836 1,495 2024 3,922 8 2,366 4,663 1,774 8 56 35 61 0 40 5 1,057 1,627 2025.2 811 7 1,633 1,009 128 7 6 3 9 0 1 1 673 181 □ 최근 년간 판정서 교부 및 하자 판정 건수 현황 5 ( : ) 단위 건 연도 구분 판정서 교부 건수 하자 판정 건수 비율 ( ) 2020 하자심사 2,627 1,302 (49.6%) 재심의 13 9 (69.2%) 소계 2,640 1,311 (49.7%) 2021 하자심사 2,785 1,897 (68.1%) 재심의 35 30 (85.7%) 소계 2,820 1,927 (68.3%) 2022 하자심사 1,591 1,147 (72.1%) 재심의 37 24 (64.9%) 소계 1,628 1,171 (71.9%) 2023 하자심사 2,084 1,564 (75%) 재심의 26 20 (76.9%) 소계 2,110 1,584 (75.1%) 2024 하자심사 1,774 1,399 (78.9%) 재심의 45 35 (77.8%) 소계 1,819 1,434 (78.8%) 2025. 2. 하자심사 128 102 (79.7%) 재심의 2 1 (50%) 소계 130 103 (79.2%) 합계 11,147 7,530 (67.6%) ‘ ’, ( ) ‘ ’ ※ 하자심사 사건은 판정서 교부 이의신청 재심 사건은 재심의결정서 교부 건수를 집계함 - 4 - □ 주요 하자유형 신청현황 하자유형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2 평균 균열 9.4% 12.5% 9.1% 13.1% 5.1% 0.7% 10.3% 누수 6.5% 4.9% 9.5% 10.4% 9.7% 2.1% 7.1% 기능불량주1) 9.6% 14% 15.9% 16.8% 26.3% 3.6% 15.2% 들뜸 및 탈락주2) 7.5% 16.8% 11.8% 19.7% 12.3% 2.0% 13.8% 결로 8.0% 13.6% 10.3% 7.6% 6.2% 7.0% 10.1% 오염 및 변색 6.1% 6.2% 7.3% 5.8% 9.4% 1.5% 6.6% 파손 3.9% 5.4% 5.4% 7.2% 7.5% 2.1% 5.6% 설계도서 상이시공 6.6% 1.2% 4.4% 2.7% 3.9% 0.3% 3.2% 부착접지불량주3) 3.0% 0.7% 0.9% 1.8% 2.0% 0.3% 1.5% 기타주4) 39.4% 24.8% 25.4% 15% 17.5% 80.5% 26.7% 1) “ ” , , , 주 기능불량 은 조명 주방후드 인터폰 위생설비 등이 정상 작동이 안되는 결함 2) “ ” , , , 주 들뜸 및 탈락 은 타일 도배 바닥재 가구 등에서 발생되는 결함 3) “ ” , , 주 부착접지불량 은 조명 에어컨 통신설비 등의 배선연결 불량에 따른 결함 4) “ ” , , , , 주 기타 는 침하 고사 소음 악취 누출 등에서 발생되는 결함 - 5 - 참고2 20 하자판정 비율 상위 개사 하자 현황 □ 6개월간 ( 24.9.~ 25.2.) ‵ ‵ * 건설사별 하자판정 받은 대상 단지의 전체 공급 세대수의 합 세대수 건수 비율 내 는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요청받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통계자료 ** , , ( ) 6 20 ※ 음영 표시는 개월간 하자판정 건수 상위 개 건설사에 포함된 건설사 50 ※ 하자판정비율은 해당기간 내 하자판정 건수 상위 개사를 대상으로 산정하여 비교 순번 건설사 하자판정 받은 단지 세대수* ( ) 세대 하자심사 접수( ) 건심사결과 하자판정건수( ) 건세대수 대비 하자 판정 사건수비율(%)세부 하자수사건수세부 하자수1 삼도종합건설 주( ) 8 9 86 9 64 800.0 2 ( ) 주 서해종합건설 2 (2)** 29 (29) 39 (39) 9 (9) 13 (13) 650.0 3 ㈜아이온산업개발 18 67 112 31 60 333.3 4 한경기건 주( ) 46 (46)** 115 (115) 116 (116) 78 (78) 79 (79) 171.7 5 라임종합건설 주( ) 28 14 120 11 42 150.0 6 ㈜정안종합건설 6 1 10 1 8 133.0 7 ㈜덕우종합건설 8 1 7 1 7 87.5 8 삼부토건 주( ) 344 50 132 24 71 20.6 9 ㈜안강건설 76 2 20 2 14 18.4 10 ㈜엘로이종합건설 99 10 26 6 11 11.1 11 ㈜한화 1,091 33 195 16 97 8.9 12 한동건설 주( ) 136 1 10 1 9 6.6 13 ㈜대명수안 835 37 58 34 48 5.8 14 새천년종합건설 주( ) 166 3 21 1 9 5.4 15 대우조선해양건설 주( ) 1,587 37 92 31 80 5.0 16 ㈜홍화 474 3 27 3 18 3.8 17 승윤종합건설 주( ) 225 13 13 8 8 3.6 18 우미건설 주( ) 958 13 58 6 31 3.2 19 대우산업개발 주( ) 294 2 11 1 8 2.7 20 지원건설 주( ) 231 1 9 1 6 2.6 - 6 - □ 5년간 (‘20.3. ’25.2.) ∼ * 건설사별 하자판정 받은 대상 단지의 전체 공급 세대수의 합 세대수 건수 비율 내 는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요청받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통계자료 ** , , ( ) 5 20 ※ 음영 표시는 년간 하자판정 건수 상위 개 건설사에 포함된 건설사 50 ※ 하자판정비율은 해당기간내 하자판정 건수 상위 개사를 대상으로 산정하여 비교 순번 건설사 하자판정 받은 단지 세대수* ( ) 세대 하자심사 접수( ) 건심사결과 하자판정건수( ) 건세대수 대비 하자 판정 사건수비율(%)세부 하자수사건수세부 하자수1 지우종합건설 주( ) 5 49 170 39 1332,660.02 삼도종합건설 주( ) 8 29 269 18 1351,687.53 혜성종합건설 주( ) 9 114 247 40 1171,300.04 ( ) 주 백운종합건설 24 142 296 72 178741.75 ( ) 주 지향종합건설 43 115 455 99 315732.66 ( ) 주 터앤대광종합건설 15 113 352 79 108720.07 계림종합건설 주( ) 16 49 129 40 99618.88 지브이종합건설 32 21 194 20 164512.59 동연종합건설 주( ) 62 160 497 108 272438.710 라임종합건설 주( ) 28 84 303 64 118421.411 이에스종합건설 주( ) 41 60 213 40 120292.712 ( ) 주 예담종합건설 51 104 297 55 116227.513 동북건영 주( ) 57 48 198 32 121212.314 미림건설 주( ) 55 79 208 45 97176.415 ( ) 주 시인건설 68 270 967 59 116170.616 ( ) 주 엘로이종합건설 150 122 411 83 174116.017 ( ) 주 대송 252 283 405 243 25099.218 ( ) 유 신호건설산업 249 159 350 139 24498.019 재현건설산업 주( ) 95 (95)** 121 (121) 132 (132) 90 (90) 92(92) 96.8(96.8)20 대양종합건설 주( ) 131 35 162 19 10983.2 - 7 - 참고3 하자판정 건수 상위 개사의 하자 현황 20 □ 6개월간 ( 24.9.~ 25.2.) ‵ ‵ * 건설사별 하자판정 받은 대상 단지의 전체 공급 세대수의 합 세대수 건수 비율 내 는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요청받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통계자료 ** , , ( ) 6 20 ※ 음영 표시는 개월간 하자판정 비율 상위 개 건설사에 포함된 건설사 순 위 건설사 하자판정 받은 단지 세대수* ( ) 세대 하자심사 접수( ) 건심사결과 하자판정건수( ) 건세대수 대비 하자 판정 비율(%) 이전 순위사건수세부 하자수사건수세부 하자수‘24.10. ‘24.3.1 ㈜한화 1,091 33 195 16 978.9 - - 2 현대건설 주( ) 9,785 39 216 17 810.8 18 - 3 대우조선해양건설 주( ) 1,587 37 92 31 805.0 - - 4 한경기건 주( ) 46 (46)** 115 (115) 116 (116) 78 (78) 79(79) 171.7 - - 5 삼부토건 주( ) 344 50 132 24 7120.6 - - 6 삼도종합건설 주( ) 8 9 86 9 64800.0 5 - 7 ㈜아이온산업개발 18 67 112 31 60333.3 - - 8 ㈜대명수안 835 37 58 34 485.8 - - 9 라임종합건설 주( ) 28 14 120 11 42150.0 4 - 10 우미건설 주( ) 958 13 58 6 313.24 - 9 10 ㈜원건설 1,368 30 300 4 312.3 - - 12 한신공영 주( ) 1,761 13 74 4 251.4 - - 12 ㈜라인건설 4,962 18 84 8 250.5 - - 14 ㈜대우건설 10,908 43 143 6 200.2 10 7 15 ㈜에이치제이중공업 2,660 11 29 3 190.7 - - 15 두산건설 주( ) 3,435 11 69 5 190.6 - - 17 ㈜홍화 474 3 27 3 183.8 - - 18 코오롱글로벌 주( ) 3,611 13 48 5 170.5 - 16 19 쌍용건설 주( ) 2,833 8 34 4 160.6 - - 20 ㈜안강건설 76 2 20 2 1418.4 - - - 8 - □ 5년간 (‘20.3. ’25.2.) ∼ * 건설사별 하자판정 받은 대상 단지의 전체 공급 세대수의 합 세대수 건수 비율 내 는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요청받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통계자료 ** , , ( ) 5 20 ※ 음영 표시는 년간 하자판정 비율 상위 개 건설사에 포함된 건설사 순 위 건설사 하자판정 받은 단지 세대수* ( ) 세대 하자심사 접수( ) 건심사결과 하자판정건수( ) 건세대수 대비 하자 판정 비율(%) 이전 순위사건수세부 하자수사건수세부 하자수‘24.10. (3 )차‘24.3.(2 )차1 지에스건설 주( ) 36,134 (319)** 756 (39) 2,921 (181) 352 (31) 1,458(133) 4.0(41.7) 1 1 2 계룡건설산업 주( ) 8,003 238 1,050 162 6037.52 2 3 대방건설 주( ) 15,968 191 973 104 5073.23 3 4 ( ) 주 대명종합건설 2,679 174 1,400 57 34913.05 5 5 에스엠상선 주( ) 1,434 (24)** 291 (78) 574 (93) 186 (1) 322(1) 22.5(4.2) 4 4 6 ( ) 주 대우건설 65,475 620 2,063 100 3190.56 6 7 ( ) 주 지향종합건설 43 115 455 99 315732.67 - 8 동연종합건설 주( ) 62 160 497 108 272438.79 8 9 현대엔지니어링 주( ) 11,588 (2,318)** 138 (49) 650 (323) 65 (43) 271(219) 2.3(9.4) 8 16 10 현대건설 주( ) 46,628 (6,305)** 409 (210) 999 (223) 79 (18) 266(26) 0.6(0.4) 14 15 11 ( ) 주 대송 252 283 405 243 25099.210 9 12 ( ) 유 신호건설산업 249 159 350 139 24498.011 14 13 ( ) 주 한화 15,937 (19)** 134 (5) 504 (7) 51 (1) 183(1) 1.1(5.3) - - 14 ( ) 주 백운종합건설 24 142 296 72 178741.717 - 15 ( ) 주 엘로이종합건설 150 122 411 83 174116.0- 19 16 ( ) 주 한양 9,465 220 502 108 1701.816 17 17 지브이종합건설 32 21 194 20 164512.520 - 18 두산건설 주( ) 12,065 392 1,093 106 1621.312 11 19 롯데건설 주( ) 25,237 277 685 64 1580.615 10 20 제일건설 주( ) 19,473 (197)** 164 (1) 527 (2) 68 (1) 149(1) 0.8(0.5) 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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