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발효 전 선제 점검…시장 교란행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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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 · 매력 특별시 서울

- 1 - 2025. 3. 24.(월) 조간용 이 보도 자료는 2025년 3월 23일 오전 09: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도시공간본부 토지관리과 토지관리과장 이계문 2133-4660 토지정책팀장 지미종 2133-4662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4쪽 부동산관리팀장 진하정 2133-4674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발효 전 선제 점검…시장 교란행위 막는다 - 서울시, 21일(금)부터 3일간 대상지 집중점검 나서, 시장 교란행위 무관용대응방침- 정부-서울시-자치구 협력으로 부동산 과열 조장하는 불법 시장교란 행위에엄정대응- 거래 동향 집중 모니터링 병행… 시 “투명한 시장 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다할것” □ 서울시가 투기 세력의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지정 효력발생을 앞두고 주말 3일간(21~23일), 대상지역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거래 질서를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거래 가격담합 ▴가격 띄우기 목적의허위거래 계약 신고 ▴허위 매물 표시·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한다. 이 같은 행위를 적발할 경우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이번 점검을 위해 자치구와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운영한다. 시장 교란행위와는 무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현장행정지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 앞서 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난 20일(목) 성동구 일대를중심으로 합동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 2 - □ 시는 거래 과열 징후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시장 교란 행위를사전에차단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추진하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확대지정 효력 발생 전, 단기적 거래 집중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높은만큼, 선제적 점검을 통해 시장의 이상 움직임을 신속히 파악하기위함이다. □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지난 22일(토)까지 거래계약을중개한 중개사무소 136개소를 점검한 결과, 이 중 17건의 이상거래를발견했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거래당사자를 대상으로 거래신고내용과 실제 거래내역의 부합 여부를 정밀 조사할 예정이다. ○ 점검 당시 폐문 등의 사유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중개사무소에대해서는 추후 재방문 및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해 이상거래 여부를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 예시) 가족관계 등 특수거래관계로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경우, 소명되지않은 차입금이 과다한 경우 등 □ 한편, 서울시는 투기수요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거래동향 모니터링도 병행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으로매도물량 감소에 따른 매매가격 상승이 예상되면서 시장의 비정상적인흐름을 조기에 감지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효력발생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안정화를 위해 합동 지도·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다. □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제도의 본격적인 효력 발생을앞두고 이상 거래 등의 시장 교란 행위가 충분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실수요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한편 투명한 시장 거래질서를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3 - 붙 임 점검 현장 사진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