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채용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공정하고 안전한 근로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주재)은 ‘22.1.19. 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 회의를 개최하여, 그간의 점검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 참석: 국무조정실 제1차장·사회조정실장·고용식품의약정책관,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경찰청 수사국장,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 국토부 건설정책과장 등 정부는 일부 노조의 自 조합원 채용강요·불법 점거 등 건설현장 내 불법 행위*가 심각하다는 인식 하에, 작년 10월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약 100일 간(‘21.10～12) 집중 점검·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 채용강요, 장비(배차 등)·금품(월례비 요구), 불법 점거, 태업, 폭행·상해 등 불법 행위가 여러 부처 소관업무에 걸쳐있는 점을 감안, 갈등이 심각한 현장에 대해 지역별 관계부처 실..
2022. 1. 19.
부산ㆍ인천시 도시철도가 더욱 촘촘하게 구축됩니다
◈ 도시철도망 계획은 해당 시도지사가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는 10년 단위(5년 주기 변경 가능) 도시철도 최상위 계획 - 서울·부산·대구·인천·울산시, 경기도 등 6개 시도에서 수립, 부산·인천시의 경우 이번에 수립된 계획 변경 ◈ (부산) 1·2호선 급행화, 오시리아선 등 신규사업 4개를 포함한 총 10개 노선(93km), 4조 4,003억원 계획 확정 - 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이 모두 완료될 경우, 현재 8개 노선(158km)에서 18개 노선(251km)으로 확대 ◈ (인천) 부평연안부두선, 인천1호선 송도 연장 등 신규사업 3개를 포함한 총 8개 노선(88km), 2조 8,620억원 계획 확정 - 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이 모두 완료될 경우, 현재 4개 노선(90km)에서 12개 노선(178km..
2022. 1. 18.
[차관동정] 황성규 제2차관, 교통분야 “안전관리 집중 강화” 강조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월 17일(월) 세종청사에서 소속·산하기관*과 영상회의를 열어, 도로, 철도, 항공, 물류 등 교통분야의 안전사고 방지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사고예방에 총력을 다할 것을 강조하였다. * (소속기관) 5개 국토관리청, 2개 항공청 (산하기관) 도로공사·철도공사·철도공단·교통안전공단 황 차관은 분야별 안전사고 현황과 예방, 점검 등 대응방안을 보고받은 뒤, “최근 경부고속선 KTX 탈선, 광주 아파트 신축현장 붕괴, 평택 물류창고 신축현장 화재가 잇달아 발생하는 등 국민의 불안이 증폭된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도로, 철도, 터미널, 공항, 물류센터 등 교통시설·수단은 국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인프라이자 많은 종사자가 근무하는 일터인 만큼, 건설 단계부터 운영·이용 단계까지 ..
2022. 1.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