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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2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확정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2년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1월 7일(금)부터 1월 16일(일)까지 행정예고하고 1월 중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2년 화물차 안전운임은 지난 '21년 12월 30일(목)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위원장 하헌구 교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 (총 13명) 공익 대표위원 4명,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대표위원 각 3명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이다.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하여 3년 일몰제(’20~’22년)로 시행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20.. 2022. 1. 8.
[보도자료] 공간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로 쉽고 간편하게 활용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간빅데이터를 쉽고 간편하게 활용하는 공간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을 개발하고 12월 31일부터 “공간빅데이터 분석플랫폼(www.geobigdata.go.kr)”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간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이란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각종 정책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형식과 분석절차 등을 표준화한 모델로, 유사업무를 수행할 때 표준화 모델을 적용하면 원하는 분석결과를 쉽게 얻을 수 있어 ①비용절감은 물론, 데이터 기반의 ②과학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면, “보육 취약지역 분석” 표준분석모델의 경우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개발하였으나 데이터 형식에 맞춰 경기도의 데이터를 입력하면 경기도에서도 활용할 수 있으며, 이와 유사한 업무인 도서관 취약지역.. 2022. 1. 8.
[보도자료] [차관동정] 황성규 제2차관,“사각지대 없는 휴게소 방역에 만전”강조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월 7일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서울방향)를 찾아 코로나-19 방역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이날 황 차관은 방역패스 적용,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실내매장 밀집도 완화 조치, 소독·환기 등 휴게소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이행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였다. 이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방역대책을 보고받고, “휴게소는 여러 지역에서 오신 이용객들이 모이는 만큼 사각지대 없는 방역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최근 오미크론 바이러스 등으로 인해 위중증 환자가 1,000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19가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가져줄 것을 거듭 요청하였다. 아울러 황 차관은 개별 종사자에게도 “모두가 방역의 주체라.. 2022. 1. 8.
[보도자료] 자율주행 안심순찰·AI 교통흐름 제어 등 도시문제 해결 위한 스마트서비스 규제특례 4건 승인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스마트시티 규제유예제도(이하 규제샌드박스)* 안건으로 서울, 세종, 포항, 제주의 4개 지역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서비스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하였다. *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기간·장소·규모)하에서 현행 규제를 유예하여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 이번에 실증특례 신규과제 4건이 승인되면서 ’20년 2월 제도 도입 이래, 총 36건의 스마트시티 기술·서비스 관련 규제 애로가 해소되었다. 책임보험 가입, 실증사업비 적정성 등의 검토를 거쳐 ’22년 상반기 중에 사업 착수하게 되는 4개 사업은 다음과 같다. 서울 관악구는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자율주행 안심순찰 서비스’(관악구청 컨.. 2022. 1. 5.
[보도자료] 2021년, 시설물유지관리업체의 절반 이상이 업종전환 완료 작년 말 시설물유지관리업(이하 “시설물업”) 업체의 업종전환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업종개편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작년 말 기준으로 업종을 전환한 시설물 업체가 전체 전환대상(총 7,197개)의 약 54%인 3,905개라고 밝혔다. 특히, 업종전환 신청을 시작한 작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총 1,282개 업체가 업종전환을 신청한 반면, 12월 한 달 동안에만 총 2,623개 업체가 신청하여 연말에 업종전환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업계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로 조기에 업종을 전환할수록 사업자에게 유리*한 구조임을 인지한 결과로 보이며, 다수의 시설물업체들이 업역규제 폐지 등으로 인한 수주경쟁 심화 등 급.. 2022. 1. 5.
[보도자료] 11월 주택 통계(미분양, 매매·전월세거래량 및 건설실적) 발표 1. 미분양 주택 ‘21.11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14,094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14,075호) 대비 0.1%(19호) 증가하였다. * ‘20.11월 23,620호 → ‘21.3월 15,270호 → ‘21.7월 15,198호 → ‘21.11월 14,094호 수도권은 1,472호로 전월(1,290호) 대비 14.1%(182호) 증가하였으며, 지방은 12,622호로 전월(12,785호) 대비 1.3%(163호) 감소하였다. * (수도권) ‘20.11월 3,183호 → ‘21.3월 1,520호 → ‘21.7월 1,381호 → ‘21.11월 1,472호 * (지 방) ‘20.11월 20,437호 → ‘21.3월 13,750호 → ‘21.7월 13,817호 → ‘21.11월 12,622호 준공.. 2022. 1. 5.
[보도자료] ’21.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65.2조 원…전년 동기대비 12.2%↑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1.3분기(7~9월) 건설공사 계약액은 공공과 민간이 모두 증가하여 전년 동기 대비 12.2% 증가한 65.2조 원을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통보된 건설공사 계약금액을 집계·분석 1. 주체별·공종별 계약액 (주체별) ‘21.3분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계약액은 10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하였고, 민간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12.9% 증가한 55조 원을 기록하였다. (공종별) 토목(산업설비, 조경 포함) 공종 계약액은 산업설비와 지하철, 상하수도 등이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32.4% 증가한 11조 6천억 원을 기록하였다. 건축의 경우, 상업용 건축과 기타 건축 등이 증가하며 8.6% 증가한 .. 2022. 1. 5.
[보도자료] 19년 9.3조 → 20년 9.7조로 4.6% ↑ 공간정보산업, 매출액 10조 원대 규모로 우뚝 성장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021년 공간정보산업* 조사’ 결과(‘20년 기준), 국내 공간정보산업 매출액은 9조 7,691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4.6% 성장했으며 종사자 수도 3.6% 증가하는 등 2013년 조사 이래 현재까지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발표했다. * 공간정보산업은 사물의 위치와 관련된 수치지도, 지적도, 3차원 지도 등을 생산·가공·유통하거나 다른 분야와 융·복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공간정보산업은 처음 조사를 실시한 2013년(‘12년 기준)부터 9년 동안 매출액 약 4.2조 원, 종사자 수 약 2.5만명, 사업체 수 약 1.1천개 증가하여, 각각 연평균 7.6%, 5.9%, 2.8% 성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문별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매출규모 공간정.. 2022. 1. 5.
[보도자료] 노형욱 장관, “강원권 잦은 폭설 대비, 도로안전 확보 철저” 강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5일(수)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양양출장소를 방문하여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을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수회리 제설창고에 이은 세 번째 현장 방문으로, 본격적인 겨울철 한파와 폭설에 대응하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했다. 노 장관은 강원권역의 도로 제설대책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출장소 내 제설창고와 제설장비의 관리 상황을 직접 점검한 뒤, “강원지역, 특히 영동지방의 경우 매년 잦은 폭설로 다른 지역보다 빈틈없는 관리가 필요한 만큼 겨울철 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경각심을 늦추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겨울철 도로안전의 최전선에 계시는 도로관리원 여러분 덕분에 모두가.. 2022.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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