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안전기준 위반 겨울 성수기 용품 47만 개 수입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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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2. 18.(월) 11:00 < 12.19.(화) 조간 > 배포 2023. 12. 18.(월) 안전기준 위반 겨울 성수기 용품 47만 개 수입 차단- 국표원-관세청, 겨울철 국민생활 밀접제품 대상 안전성 집중 검사 실시- 제품안전정책국장, 부산세관 신항청사 협업검사 현장 방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과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겨울 성수기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11월 한달간(11.3~11.30)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47만 개를 적발하고 수입 차단 조치를 완료하였다. * 전기매트류, 난방기, 손난로, 스키‧스노보드, 선물용품(완구, 유아‧아동용 섬유제품 등) 등 18개 품목 적발 제품으로는 △완구(눈썰매, 스노우튜브, 보드게임 등 약 30만 개)가 가장 많았으며, △가스라이터(약 6.2만 개), △기타 어린이 제품(약 4.2만 개)이 그 뒤를이었고, 위반 유형은 △KC 안전인증 미획득(약 13만 개),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약 16만 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약 18만 개) 순이었다.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관세청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입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확인하는 것으로, 국표원과 관세청은 ‘16년부터 전기‧생활용품및 어린이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국표원은 불법‧불량 제품의 우회 통관을 방지하기 위하여 ’23.4월부터 부산신항에 협업검사 인력을 새롭게 파견*하였으며,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이부산신항 협업검사 현장을 직접 방문(12.18.(월) 15:00~)하여 세관 관계자들과안전성 검사 현황을 점검하고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협업검사 인력을 전국 주요 세관에 파견(‘22년: 6명 → ’23년: 7명) 현장을 방문한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불량 수입 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관세청과 적극 협력하여 안전한 제품이 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 임】 겨울철 국민생활 밀접품목 안전성 집중검사 결과 세부현황담당 부서 국가기술표준원 책임자 과 장 박해범 (043-870-5430) <총괄> 제품안전정보과 담당자 사무관 최준환 (043-870-5435) 담당 부서 관세청 책임자 과 장 이효진 (042-481-7830) 수출입안전검사과 담당자 사무관 김다사롬 (042-481-7841) 붙임 겨울철 국민생활 밀접품목 안전성 집중검사 결과 세부현황< 품목별 검사 현황 > (단위 : 건/%) 구 분 대상 품목 집중검사 결과 적발건수 (수량) 인증진위1) 제품시험2) 어 린 이 제 품 ① 완구 (보드게임 등) 265 265 0 (305,044) (305,044) 0 ② 학용품 (연필류, 지우개, 필통 등) 27 27 0 (25,183) (25,183) 0 ③ 어린이용 온열팩 0 0 0 0 0 0 ④ 유아용·아동용 섬유제품 45 44 1 (5,064) (4,864) (200) ⑤ 기타 어린이 제품 6 6 0 (42,220) (42,220) 0 소 계 343 342 1 (377,511) (377,311) (200) 전 기· 생 활 용 품 ⑥ 스노보드 (보드, 부츠, 바인딩) 30 30 0 (1,619) (1,619) 0 ⑦ 스키용품 (스키, 스키화, 바인딩) 25 25 0 (782) (782) 0 ⑧ 승차용·운동용 안전모 15 15 0 (841) (841) 0 ⑨ 가스라이터 2 2 0 (62,717) (62,717) 0 ⑩ 가습기 2 2 0 (110) (110) 0 ⑪ 온열팩 2 2 0 (15,020) (15,020) 0 ⑫ 전기찜질기 및 발보온기 2 2 0 (740) (740) 0 ⑬ 전기손난로 (전지류 포함) 2 1 1 (3,180) (3,000) (180) ⑭ 기름난로 0 0 0 0 0 0 ⑮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0 0 0 0 0 0 ⑯ 전열기구 0 0 0 0 0 0 ⑰ 체인형 조명기구 0 0 0 0 0 0 ⑱ 기타 전기·생활용품 25 25 0 (10,392) (10,392) 0 소 계 105 104 1 (95,401) (95,221) (180) 합 계 448 446 2 (472,912) (472,532) (380) 비고) 1) 인증진위(인증미필, 허위표시, 표시 위반)는 세관(협업검사센터)에서 발췌 검사 실시 2) 전문 시험·검사기관을 통하여 주요 부품 임의 변경 여부 및 안전기준 적합여부 시험 실시 < 적발유형별 현황 > (단위 : 건/%) 구 분 품목명 집중검사 적발 조치 업체수 내용 (수입) 모델수 건수 수량 ① KC인증 미필 완구(보드게임 등) 45 41 114 116,398 · 통관보류학용품(연필류, 지우개, 필통 등) 7 7 20 1,168 유아용·아동용 섬유제품 4 5 7 137 운동용·승차용 안전모 2 2 3 7 전기찜질기 및 발보온기 2 2 2 740 전기손난로(충전지 포함) 1 1 1 3,000 온열팩 1 1 1 20 가습기 1 1 1 2 스키용품(스키, 스키화, 바인딩) 1 1 1 1 기타 전기·생활용품 11 9 19 9,383 기타 어린이 1 1 1 2,000 소 계 76 71 170 132,856 ② 허위표시 완구 17 46 94 93,487 · 통관보류유아용·아동용 섬유제품 2 5 9 1,149 스키용품(스키, 스키화, 바인딩) 1 2 7 106 가스라이터 1 1 1 60,000 학용품(연필류, 지우개, 필통 등) 1 1 1 3,840 기타 전기·생활용품 1 1 1 5 소 계 23 56 113 158,587 ③ 표시사항 위반 완구 23 31 57 95,159 · 통관보류스노보드(보드, 부츠, 바인딩) 14 17 30 1,619 유아용·아동용 섬유제품 9 21 28 3,578 스키용품(스키, 스키화, 바인딩) 6 12 17 675 운동용·승차용 안전모 11 12 12 834 학용품(연필류, 지우개, 필통 등) 5 6 6 20,175 온열팩 1 1 1 15,000 가스라이터 1 1 1 2,717 가습기 1 1 1 108 기타 전기·생활용품 4 5 5 1,004 기타 어린이 2 2 5 40,220 소 계 77 109 163 181,089 ④ 안전기준 부적합 유아용·아동용 섬유제품 1 1 1 200 · 통관보류기타 전기·생활용품(전지) 1 1 1 180 소 계 2 2 2 380 합 계 178 238 448 472,912 비고) 적발되어 통관 보류된 제품들은 폐기, 반송되거나 인증미필 등을 보완 심사 후 통관 가능 □ 주요 적발제품 사진 구 분 사례 사진 비고 ① KC인증 미필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 온열팩 스키용구(스키화) 완구 학용품(색연필) ② 허위표시 안전확인신고한 제품과 동일하지 않은 제품에 인증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제품 검사제품 사진(완구) 안전확인신고한 제품 ③ 표시사항 위반 인증정보 미표시(KC마크, 안전확인 신고번호, 수입자명, A/S연락처 등) 스노보드 스키용구(바인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