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23년 공동주택 가격 결정공시

 

- 1 - 보도시점 : 2023. 4. 27.(목) 06:00 이후(4.27.(목) 석간) / 배포 : 2023. 4. 26.(수) 2023년 공동주택 가격 결정공시- 전국 공시가격 변동률은 공시가격(안) 대비 0.02%p 하락한 △18.63%-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대비 12.6% 감소… 제출의견의 16.5% 반영- 이의신청은 5월 30일까지 접수가능… 재조사 등 거쳐 6월말 조정 예정□ '23년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공시가격의 전년대비 변동률은소유자 등 의견청취를 거친 결과 △18.63%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 3월공시가격(안) 대비 0.02%p가 추가 하락한 수치이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지난 4월 25일(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4월 28일(금) 공시한다고 밝혔다. * 부동산 가격공시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국토부 제1차관(위원장) + 정부위원(5개 부처 국장급 5인) + 민간위원(14인)) 1. 공시가격(안) 의견제출 현황 □ 국토부는 이번 결정·공시에 앞서 지난 3월 23일(목)부터 4월 11일(화) 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하였다. * (관련 보도자료)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1%, 역대 최대 하락(`23.3.23) ㅇ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12.6%가 감소한 8,159건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다. 【 최근 5년간 의견제출 추이 (단위 : 건, %) 】 '23년 '22년 '21년 '20년 '19년 8,159건 9,337건 49,601건 37,410건 28,735건 보도자료 - 2 - □ 제출된 의견은 조사자(한국부동산원)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특성 차이, 단지 내·외 가격비교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1,348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으며, 반영비율은 16.5%(`22년 13.4%)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반영건수 및 반영비율 추이 (단위 : 건, %) 】 '23년 '22년 '21년 '20년 '19년 반영건수 1,348 1,248 2,485 915 6,183 반영비율 16.5% 13.4% 5.0% 2.4% 21.5% 2. 공동주택 공시가격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비교해 대비 0.02%p가 추가적으로 하락한 △18.63%로 나타났다. ㅇ 지역별로는 서울(-0.02%p), 부산(-0.04%p), 대전(-0.03%p), 세종(-0.03%p) 등에서 공시가격(안) 대비 공시가격 변동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단위 : %) 】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22년 공시 17.20 14.22 18.19 10.17 29.32 12.38 16.33 10.86 -4.57 '23년 공시 -18.63 -17.32 -18.05 -22.06 -24.05 -8.75 -21.57 -14.27 -30.71 열람(안) -18.61 -17.30 -18.01 -22.06 -24.04 -8.75 -21.54 -14.27 -30.68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22년 공시 23.17 17.20 19.50 15.30 10.58 5.29 12.21 13.13 14.56 '23년 공시 -22.27 -4.37 -12.77 -12.52 -7.99 -10.61 -10.03 -11.25 -5.59 열람(안) -22.25 -4.35 -12.74 -12.52 -8.00 -10.60 -10.02 -11.25 -5.59 3. 향후 일정 □ 공동주택 공시가격은「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 28일(금)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ㅇ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월 30일(화)까지 이의신청서를｢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온라인) 또는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 3 - ※ 이의신청 양식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 내려받거나, 시 ‧ 군 ‧ 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이용(전화 상담실 : ☎ 1644-2828 (09:00~17:30)) ㅇ 이의신청된 내용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6월 말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 조정세대는 조정공시와 함께 소유자 개별통지 예정 담당 부서 토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 랑 (044-201-3422)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사무관 김도한 (044-201-3423) 담당자 사무관 최승필 (044-201-3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