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3. 4. 27.(목) 10:00 이후(4.27.(목) 석간) / 배포 : 2023. 4. 27.(목)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해 신속한 피해자 지원 추진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4월 27일 오전 10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정부는 그간 범정부 TF 확대운영(4.17~) 및 당정협의(4.20, 4.23) 등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한 결과, 한시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지 지원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기로 하였다.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연관성, 피해의 심각성 등을 위원회 심의를 통해 판단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우선매수권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희망 시 LH에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임차주택을 매입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한편, 세제․금융등 지원을 추진한다. ㅇ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정부는 즉시 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와 협의하여 신속히 제도화해갈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이장원 (044-201-3321) <총괄> 주택임차인보호과 담당자 사무관 문수빈 (044-201-4150) <기금대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정진훈 (044-201-3337) 주택기금과 담당자 사무관 백두진 (044-201-3339) <공공매입>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이중기 (044-201-4530) 주거복지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김부병 (044-201-4533) 사무관 김동진 (044-201-4445) <국세> 기획재정부 책임자 팀 장 김대연 (044-215-4150) 조세법령운용팀 담당자 사무관 김명환 (044-215-4151) 사무관 오지윤 (044-215-4152) <경매> 법무부 책임자 법무심의관 구승모 (02-2110-3164) 법무심의관실 담당자 검 사 홍현준 (02-2110-3733) <지방세 안분>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이현정 (044-205-3802) 지방세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안성현 (044-205-3812) <지방세 감면>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권순태 (044-205-3851) 지방세특례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오정열 (044-205-3858) <긴급복지>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민영신 (044-202-3051) 기초생활보장과 담당자 사무관 박혜선 (044-205-3058) <대출> 금융위원회 책임자 팀 장 김태훈 (02-2100-1690) 거시금융팀 담당자 사무관 이지호 (02-2100-1691) 사무관 송병민 (02-2100-1692) <국세안분> 국세청 책임자 과 장 김영상 (044-204-3001) 징세과 담당자 사무관 오규철 (044-204-3017)
| 이 자료는 2023년 4월 27일(목) 10: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
2023. 4. 27.
관 계 부 처 합 동
| 목 차 |
| Ⅰ. 추진배경 1 Ⅱ. 특별법 지원대상 및 적용기간 2 Ⅲ.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3 Ⅳ. 전세사기 처벌 강화 8 Ⅴ. 향후 추진계획 9 |
| Ⅰ. 추진배경 |
□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
ㅇ 총 4차례 지원방안을 발표(`22.9, `23.2, `23.32회)하고, 전세사기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
* HUG 전세보증 강화, 안심전세앱 출시, 중개사‧감평사 처벌강화 등
ㅇ 범정부 특별단속(`22.7~`23.7)으로 전세사기 임대인 등 209명 구속
| HUG 보증사고액 추이 | 범부처 특별단속 결과 | |
□ 이에 향후 새로운 전세사기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은 낮아졌으나, 과거 체결된 전세사기 계약 만료 도래로 당분간 피해 지속 우려
ㅇ 그간 피해자에게 저리대출, 긴급거처 등을 지원해왔으나, 경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데 한계
| ◈ 절박한 상황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 주거안정을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 “정부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 사각지대 없는 지원방안 마련” (대통령 지시, 4.10) → 범부처 TF 확대 운영(4.19~), 당정협의(4.20, 4.23) 등을 통해 지원방안 검토 ㅇ 주요내용을 한시 특별법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신속히 시행 |
| Ⅱ. 특별법 지원대상 및 적용기간 |
| 1 | 특별법 지원대상 |
➊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➋ 임차주택에 대한 경ㆍ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➌ 면적ㆍ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➍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➎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➏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 2 | 지원대상 확인절차 |
□ 국토부 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시ㆍ도는 신청접수(접수 즉시 국토부 통보), 기초조사 등의 역할 수행
* 국토부 내 민관합동 20인 이내 설치(관계기관 및 법률‧세무 등 전문가)
□ 피해자 인정신청은 임차인이 하며,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➊~➏ 요건 모두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피해자 여부 최종 결정
ㅇ 지자체 기초조사와 병행하여 위원회 직권조사도 가능
| 신청 | ⇨ | 기본요건 조사‧확인 |
⇨ | 심의의결 | ⇨ | 피해자 결정 |
| 전세피해자 | 시‧도 | 피해지원위원회 | 국토부 |
| 3 | 특별법 적용 기간 |
□ (시행) 법 공포 후 즉시 시행(일부 규정은 1개월내 시행)
□ (적용기간) 시행 후 2년 간 유효(통상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고려)
| Ⅲ.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
| 기본 방향 | ||||
| ◈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➊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 ➋ 계속 거주를 희망 시,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 ➌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자금‧복지지원 ◈ 경ㆍ공매가 이미 완료된 임차인이라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공공임대 입주, 긴급복지ㆍ신용대출 지원 |
||||
| 1 | 거주 중인 주택 낙찰 지원 |
| ◈ 경‧공매 유예로 피해자에게 준비기간 제공, 우선매수권과 조세채권 안분으로 낙찰 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낙찰자금 부담도 완화 |
| (1) 경․공매 유예․정지 [특별법] |
□ (현행) 경매 유예‧정지는 경매신청자만 가능, 현재는 금융당국 요청 및 금융권의 자율적 협조에 따라 유예중
□ (개선) 피해 임차인이 직접 경매 유예‧정지 신청 가능하며, 정부도 법적근거에 따른 요청을 통해 경․공매 유예 이행력 제고
| (2) 우선매수권 부여 [특별법] |
□ (현행)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진행시 피해임차인은 다른 채권자 등과 마찬가지로 최고가로 입찰하는 경우에만 낙찰 가능
□ (개선)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15.8월 이전에는 임대아파트가 부도로 경매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ㅇ 우선매수 신고시 최고가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 가능하며, 임차인이 희망 시 LH에 우선매수권 양도도 가능
| (3) 조세채권 안분 [특별법] |
□ (현행) 임대인의 세금체납액이 많을 경우, 피해임차인은 사실상 경매신청이 불가능하거나 경매 시에도 배당 손실이 큰 상황
□ (개선)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급체납액만 분리 환수
ㅇ 이를 통해 피해 임차인은 경공매 신청가능, 배당도 증가
| (예시) 세금 100억 체납 임대인 소유 주택 1,000채 각각 경매시(모두 낙찰가 1억 가정) ㅇ (현행) 모든 주택마다 선순위 조세채권 100억원 반영 ↳ 우선 경매되는 100채까지는 낙찰가 전액 징수 (101번째부터는 조세채권無) ㅇ (개선) 모든 주택에 선순위 조세채권 배분 (예: 주택 1,000채에 1천만원씩 배분) ↳ 경매되는 주택별로 낙찰시 1천만원씩만 징수 |
| (4) 경․공매 낙찰시 금융‧세제 지원 |
１ (금융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시 금융지원이 강화된 정책모기지 마련
ㅇ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디딤돌 시 최우대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거치기간도 연장(1→3년)
* 일반: 금리 2.15~3.0%, 한도 2.5억, 소득 6천↓ → 신혼: 금리 1.85~2.7%, 한도 4억, 소득 7천↓
ㅇ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 인하, 개선된 상환조건 등으로 제공*
*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 관계없이 40bp우대, 분할상환(원금 30%까지 만기 일시상환가능)
| 요건 | 디딤돌 대출 內 전용상품 |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등 우대 |
| 소득/한도 | 7천만원 이하 / 4억원 | 제한 없음 / 5억원 |
| 금리 | 소득별 1.85~2.70% | 3.65~3.95% (우대형 기준) |
| 만기 | 최장 30년 | 최장 50년 |
| 거치기간 | 현행 최대 1년 → 최대 3년 | 현행 없음 → 최대 3년 |
ㅇ 민간금융사에 대한 LTV·DSR 등 대출규제*도 완화 (1년한시, 필요시 연장)
* 대출액 4억원 한도內, [LTV] (경락) 낙찰가 100%, (일반주담대) 비규제70 → 80% / [DSR‧DTI] 적용배제 등
ㅇ 경ㆍ공매 이후 전세대출 잔여채무에 대한 분할상환 지원프로그램 혜택 확대* 및 연체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유예
* 최장 분할상환기간(現10→20년), 무이자 원금 분할상환 및 상환기간 중 최대 2년 상환유예 허용
２ (세제 지원)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취득세 면제(200만원 한도), 등록면허세 면제, 3년간 재산세 감면(전용60㎡이하 50%, 60㎡초과 25%)
ㅇ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ㆍ고지ㆍ체납처분 유예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최대 1년)
| 2 |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특별법] |
| ◈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나 낙찰을 원하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활용, 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 ◈ 전세보증금에 대한 공공의 직접적 지원‧보전은 없음 |
□ (개요)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 임차인으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 후 공공임대로 공급
ㅇ 피해자는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가능하여 주거연속성 확보
□ (재원 및 물량) 금년 매입임대 사업(`23년 3.5만호, 6.1조원)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공급
ㅇ 신청 수요 등에 따라 필요시 예산 및 공급물량 확대 등 추진
□ (임대조건)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자산요건 고려 없이 매입임대 입주자격* 부여
* 現 일반 입주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소득 3/5분위 평균 순자산 이하 등
ㅇ 임대료(시세 대비 30~50%), 거주기간(최대 20년) 등은 현행 매입임대 공급조건과 동일하게 적용
ㅇ 낙찰가격, 주택상태 등에 따라 LH가 현 임차주택을 매입 못할 경우, 인근지역 유사 공공임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 부여
| 3 | 전세사기 피해자 생계 지원 |
| (1) 생계비 지원 |
□ 재난ㆍ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도 적용하여 생계비 등 지원
ㅇ 기존 긴급복지 요건* 충족시 지원종류에 따라 생계비(월 62만원), 의료비(3백만원 이내), 주거비(월 40만원대도시) 등 지원(1인 가구 기준)
* 대상 요건 : 1인가구 기준 소득 월 156만원, 재산 3.1억원대도시, 금융재산 6백만원 이하
| (2) 신용대출 지원 |
□ 한부모․조손 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신용대출*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지원(최대 1,200만원,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 대상요건: ①개인신용평점 하위 20%, ②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③근로장려금 해당자
| 4 | 정부가 직접 찾아가는 지원서비스 확대 |
| ◈ 생계가 바빠 피해지원을 신청하기 어렵거나,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피해지원센터 등과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
□ (이동버스) 지역별 수요를 보며 이동형 상담버스(現2대) 확대 추진
ㅇ 법률ㆍ금융ㆍ심리 상담 등을 진행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을 꺼리는 피해자의 경우 사전 예약 등을 통해 방문서비스도 진행
□ (상담부스) 전세사기 피해가 많은 지역 내 주민센터에 상담부스를 설치하고(`23.5~, 5곳 순회), 피해 추이에 따라 추가 설치 등 추진
□ (인력확충)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법률․심리 전문상담 인력을 확충(200명)하고, 전세피해지원센터 조직․인력도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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