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실증특례 시범사업 추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서울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실증특례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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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26. 2. 25.(수)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6년 2월 24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보도 자료담당부서 : 교통실 교통운영과 교통운영과장 김 상 신 2133-2450 교통안전팀장 곽 동 훈 2133-2452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6쪽 담 당 자 권 범 기 2133-2453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서울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실증특례 시범사업 추진-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및 고령 택시운전자 대상…총 200대 시범지원실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강화 차원…운행 데이터 기반으로 급가속 억제 효과등분석- 3월 3일(화)부터 3월 17일(화)까지 신청자 모집, 대상자 선정 후 4월 순차적설치예정- 관계기관과 협력해 단계적 확대 방안 검토…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기반마련최선□ 서울시가 고령운전자의 급가속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페달오조작방지 장치 실증특례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실제 운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급가속 억제 효과를 분석하고,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목적이다. ○ 최근 5년간 발생한 ‘페달 오조작 사고’는 연평균 2천여 건에 달했다. 특히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2024.11.) □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발생하는급가속 상황을 억제하는 장치로, 정차 또는 시속 15km 이하저속주행 중 급가속을 제한하고, 주행 중 엔진 회전수가 분당 4,500회 - 2 - (4,500rpm) 올라가는 등 일정 조건 이상 가속 시 엔진 출력이제어되도록 설계됐다. □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와70세이상 서울시 고령 택시운전자로 차량 200대에 순차적으로무상설치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2026년 3월 3일(화)부터 3월17일(화)까지이며, 기간 내에 우편 및 방문 접수를 하면 된다. 선정결과는서울시 누리집과 대상자에 개별 안내한다. ○ 서울시는 지난해 8월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지자체 시범사업 1차대상지역에 선정되어 총 200대 규모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 단,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가능 차량은 2010년 이후 생산된차량으로 1.5톤 이상 화물차와 외제차 등 일부 차종은 제외된다.(붙임1 참조) □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설치는 대상자 선정 후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선정된 대상자는 시범운영 기간(’26.5.~’27.4.) 동안 장치의무장착 및 효과분석을 위한 운행기록 제공과 설문조사에 협조해야한다. □ 서울시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하여 디지털 운행기록분석과사용자 설문조사를 통해 페달 오조작 방지 효과를 종합적으로분석하고 예방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 아울러 이번 사업이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만큼, 관계기관과 관련 기준 수립, 제도화등다양한 방면으로 협력하여 향후 단계적인 확대를 위한 사업방안을검토할 계획이다. - 3 - □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고령운전자의안전을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현장 중심으로 추진된다”라며“실증데이터를 통해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고령자 교통사고예방을위한 정책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4 - 붙임 1 신청자 모집 포스터 - 5 - 붙임 2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기능 및 설치 가능 차량 □ 주요 기능 ㅇ (저속 주행 중 급가속 제어) 정지 또는 15km/h 이하 주행 중 비정상적 가속 시 가속페달을 무력화하고, 경고음* 발생 * 전진/후진 중 급가속 제어 기능 동작시 적색 점멸 및 “삐” 경고음 ㅇ (주행 중 급가속 제어) 주행 차량 속도와 관계없이, 비정상적인 가속 판단 시(4,500rpm↑) 가속페달 무력화 * RPM(Revolutions per Minute; 분당 회전수) 4,500 이상 도달할 경우 ㅇ (과속 카메라 구간 속도 제어) GPS를 통해 판별된 과속 카메라 위치* 전방 약 250m 구간에서 규정 속도 이상 주행 시 가속페달 무력화 * 과속 카메라 위치 정보 : 공공데이터 포털 경찰청 지도 데이터(설치일 기준 최신자료), 운전자 제공 어플을 통해 단말 카메라 정보 업데이트 ㅇ (차량 최고 제한속도 제한) 자동차의 최고 속도를 140km/h로 제한 ㅇ (장비 기능 긴급 해제) 긴급하게 차량 속도를 올려야 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페달 오조작 기능을 일시 차단* 하는 기능 * 차단 횟수 제한 없으며, 긴급 해제 버튼 1회 누를 시 1분 동안 장비의 모든 기능 해제 - 6 - □ 설치 가능 차량 명세 제조사 연 식 유 종 적용차량 비 고 현대/ 기아 2010년식 이후 휘발유/경유/LPG/하이브리드 아반떼(MD) 2011년식 이후 휘발유/경유/LPG/하이브리드 쏘나타(YF) 2012년식 이후 휘발유/경유/LPG/하이브리드 쏘울 2013년식 이후 휘발유/경유/LPG/하이브리드 모하비 2014년식 이후 휘발유/경유/LPG/하이브리드 봉고3 2015년식 이후 휘발유/경유/LPG/하이브리드 전 차종 지원 전기차 EV6 니로플러스 아이오닉5 아이오닉6 르노 삼성 2016년식 이후 휘발유/경유/LPG/하이브리드 SM3 SM5 SM6 SM7 XM3 QM5 QM6 전기차 미지원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트레일 블레이저 크루즈 말리부 전기차 미지원 쌍용 코란도 코란도 스포츠 렉스턴 렉스턴 스포츠 전기차 미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