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협력 과제 실무 논의

- 1 -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배포 : 2025. 11. 21.(금) 국토부-서울시 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협력 과제 실무 논의 - 국토부장관-서울시장 면담(11.13) 후속 조치로 실장급 실무 협의 개시- 주택 관련 상호 간의 건의사항에 대해 제도개선 등 추진 방향 논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025년 11월 21일(금), 서울시청 서소문 제2청사에서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와 서울 등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 협의체(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 - 서울시 최진석 주택실장)를 구성하고,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 날 회의는 지난 11월 13일 있었던 김윤덕 장관과 오세훈 시장간 면담의 후속조치로, 당시 양 기관이 서울 등 도심 내 주택공급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실무 소통과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데에 뜻을 모아 면담 이후 일주일만에 개최되었다. □ 양 기관은 근본적인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주택공급 기반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선호입지인 도심에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하면서, 실무회의를 통해 서울을 비롯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상호 간의 핵심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날 논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국토부는 서울시에 유휴부지, 노후 공공청사 등 서울에 위치한 국‧공유재산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이 보다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며, - 2 - -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등 핵심적인 도심 주택공급 모델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 필요한 과제들도 건의했다. ㅇ 서울시는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 등을 위해 지난 간담회시 건의과제를 포함하여 총 22건을 건의했다.(※ 서울시 보도참고자료 별도 배포) ㅇ 두 기관은 이 날 논의한 과제들에 대해 주민 생활 및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다른 지자체 및 기존 제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는 데에 뜻을 모았다. □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오늘 주택 관련 핵심 건의사항에 대해 양 기관의 생각을 가감없이 교환한 만큼, 기대효과와 시장에 미칠 파급력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주택시장 안정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앞으로 해당 과제들을 구체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밝히며, ㅇ “양 기관간 협의가 실질적인 주택공급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주, 꾸준하게 만나면서 논의를 지속해나가자”고 제안하였다. 담당 부서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유리 (044-201-3317) 담당자 사무관 고명윤 (044-201-3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