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정연, 한 달 만에 두 번째 소통… 주택공급 `민·관 상시협력 체계` 본격 가동

- 1 - 2025. 11. 21.(금)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11월 21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담당 부서: 주택실 주거정비과 주거정비과장 김동구 02-2133-7190 주거정비지원팀장 김지호 02-2133-7205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4쪽 서울시-서정연(서울시 정비사업 연합회), 한 달 만에 두 번째 소통 … 주택공급 '민·관 상시협력 체계' 본격 가동- 10월 첫 개최 후 1개월만에 2차 협의회 개최, 서울시 정비사업 제도개선논의- 서정연, 구역지정 권한 이양에 대한 현장 우려 전달 “자치구별 편차, 속도지연위험” - 10.15 대책으로 인한 정비사업 어려움 개선할 지원책 마련 필요성에공감- 시, “차질없는 주택공급 위해서는 현장의견 경청 필수… 협의회 정례화하여논의사항 서울시 정책 반영하고 정부에도 적극 건의할 것” □ 서울시와 서울시 정비사업 연합회(이하 “서정연”)가 11월20일(목),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2차 민․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 이 날 회의는 서울시 건축기획관, 주택부동산정책수석, 주거정비과장등 서울시 정비사업, 주택정책 관계 공무원 및 김준용 서정연회장,부회장 8명 등 총 12명이 참석했다. □ 이는 지난 10월 16일 개최된 첫 협의회 이후 한 달만에 마련된소통의 장으로, 당시 분기별 협의회 개최를 요청하는 서정연측에건의에 “언제든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답한 서울시의 약속을실질적으로 이행된 것을 의미한다. - 2 - ○ 1차 협의회 시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참석하여공공과민간이‘서울시 주택공급 촉진’이라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원활한 사업추진과차질없는 주택공급을 위한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10.15 대책 시행 이후 정비사업 현장에서체감되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사업추진 속도 제고를 위한규제완화, 추진위원회 구성 서류 간소화 등 현장에서 발굴된 제도개선안이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 서정연은 추진위원회 구성, 사업시행인가 준비 등 사업 진행과정에서겪었던 불편 사례를 소개하며 서울시에 제도개선(안)을 검토, 반영해줄 것을 제안하였다. □ 또한 서정연은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는 정비구역 지정권한의25개자치구 이양에 대한 주민 불안과 현장의 우려 목소리도 전달했다. □ 회의에 참석한 서정연 회원들은 “현재도 서울시 심의를 제외하고는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착공·준공허가 등 모든인·허가권한이 자치구에 있다.”며 실제 업무를 해 보면 병목현상은서울시가 아닌 자치구에서 발생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 한 회원은 “각 구역 주민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 보면 자치구별로행정업무 처리 속도 편차가 매우 크고 같은 업무에 대한 처리방법에도 차이가 있다.”며 권한 이양 시 오히려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더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주민 불안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 3 - □ 또 다른 회원도 “아무래도 자치구는 구의 역점 사업이나 지역민원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추진 주체에 공공기여시설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주민 갈등 조정이 어려운 경우도많다.”며지금과 같이 서울시가 일관된 기준으로 심의를 신속하게 해야정비사업의 첫 단추인 정비구역 지정이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말했다. ○ 회의에는 구체적인 사례도 언급되었다. 한 자치구의 경우에는주민의견이 반영되어 이미 확정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구청이원하는 공공기여 시설 반영을 추진하다 심의 신청이 지연되기도 했다. □ 명노준 서울시 건축기획관은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금일건의사항과 주민 우려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서울시 정책에반영할수 있는 사항을 조속히 반영하고,정부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적극협의,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붙임 : 협의회 현장사진 - 4 -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