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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제공일자 : 2025년 11월 20일 전략주택공급과장 양준모 02-2133-6280
담당부서 : 주택실 전략주택공급과
청년주택계획팀장 김혜경 02-2133-6290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1매
서울시는 임대보증보험 가입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하고 있음
- 「보증 보험 문턱 낮춘다더니… LTV 완화 논의 ‘제자리걸음’」 관련 -
(2025.11.20. 이데일리)
< 주요 해명내용 >
“지난달 기준 청년안심주택 3,166가구 중 773가구(24%)가 보증
보험 미가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내용 관련,
- ’25.10월말 기준 청년안심주택 준공 단지는 82개소(27,379가구)이며,
이 중 임차인이 입주하였으나 보증보험이 미가입된 단지는 5개소(378가구)임
“서울시는 HUG에 LTV 상한을 현행 60%에서 80%로 한시 완화
요청했다” 보도내용 관련,
- 서울시는 HUG 보증보험 심사 시 적용되는 산정방식 개선을 요청한 것
으로 LTV 한시 완화를 요청한 사실이 없음.
보증보험 미가입 관련 문제들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국회, 국토부,
HUG 등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으로, 서울시는 지속적인 법령·제도개선
요청을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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