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토허제 해제’ 고려할 만한 시점… 부작용 고려해 신중해야” 관련(251120, KB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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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제공일자 : 2025년 11월 20일 주택정책과장 사창훈 02-2133-7010
담당부서 : 주택실 주택정책과
부동산제도팀장 유병민 02-2133-7030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1쪽
서민 주거 불안과 광범위 지정에 따른 부작용 등을 고려해
일부 지역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임
- ｢오세훈 “‘토허제 해제’ 고려할 만한 시점… 부작용 고려해 신중해야”｣ 보도 등 관련 -
(2025.11.20. KBS 등)

< 주요 설명내용 >
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정 해제를 고려할만한
시점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관련,
- 당초 정부에서는 풍선효과를 우려해 집값이 떨어진 지역까지 포함, 서울 전역을
과도하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10.15. 대책을 발표하였고, 서울시는 부작용
우려를 전달한 바 있음.
- 10.15. 규제 시행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으로 인한 정비사업 지연과
더불어, 토허제 확대에 따른 실거주 의무로 전․월세 거래 감소와 이로 인해,
실수요자들(청년, 신혼부부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 이처럼 10.15. 대책의 부작용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규제지역
해제 및 조정에 대해 검토해봐야 할 시점’이라는 취지에서 언급한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