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군 장병 전세사기 ‘철통 방어’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5. 11. 18.(화) 14:00 이후(11. 19.(수) 조간) / 배포 : 2025. 11. 18.(화) 국군 장병 전세사기 ‘철통 방어’ - 국토부­국방부 협력하여 군 장병 전세사기 예방 교육 시행 -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장병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실질적 역량 제고□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국방부(장관 안규백)는 국군 장병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전세계약 문화를 확산하고자 군 장병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추진한다. ㅇ 그간 국토교통부는 전국 대학교,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운영해왔으며, 특히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청년층 대상 예방 교육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왔다. ㅇ 이번에는 국토교통부와 국방부가 협력하여 청년층 비중이 높은 군 내 교육을 추진 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예방 효과를 높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번 군 장병 전세사기 예방 교육은 11월 18일 계룡대에서 주거업무 담당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1차 시행하고, 11월 20일 56사단에서 병사 및 초급간부 100여 명을 대상으로 2차 시행할 예정이다. ㅇ 군 전세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간부들에게 전세사기 예방 방법이 적시에 안내될 수 있도록 주거업무 담당자 대상 교육을 우선 시행하고, 병사 및 초급간부 등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근무지 관사 부족 시 민간주택 임대자금 이자 지원(’25.8월 기준 4,514명) - 2 - ㅇ 교육내용은 안전한 전세계약 체결을 도와주는 ‘안심계약 3·3·3법칙’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제도 및 피해사례 소개까지 장병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국토교통부 한성수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중 청년층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국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이 안전한 전세계약 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국방부 천승현 군사시설기획관은 “전문성 있는 국토부와 협업하여 사회 복귀를 앞둔 병사, 전세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간부 등에게 선제적으로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군 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장병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향후 부대 소요를 반영하여 교육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책임자 과 장 백승록 (044-201-5080) 피해지원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김현석 (044-201-5235)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책임자 국 장 천승현 (02-748-5800) 군주거정책과 담당자 과 장 김경환 (02-748-5470) - 3 - 참고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예방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