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신도시 교통대책 TF, 현장 협업 강화로 갈등사업 조정 성과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5. 11. 18.(화) 11:00 이후(11. 19.(수) 조간) / 배포 : 2025. 11. 18.(화) 신도시 교통대책 TF, 현장 협업 강화로 갈등사업 조정 성과 - 지자체·관계기관 간 지속 협의로 광역교통 사업기간 단축 등 성과 확인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이하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이하 대광위)는 11월 19일 오후 한국철도공사(서울본부, 이하 코레일)에서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TF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ㅇ 회의에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지자체 관계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등 19개 기관이 참여한다. □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는 신도시 주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 중개선 효과가 크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으로 적기 구축이 우려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24년부터 대광위와 지자체, 사업시행자인 공공기관과 함께 운영해 왔다. ㅇ ’24년에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32개 사업을 관리하면서 14건의 갈등사업을 조정하였고,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사업시행자 및 지자체와 적극 협의하여 사업 기간을 단축시키는 성과가 있었다. □ ’25년에는 지방권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관리대상 사업 28개를 신규로 선정하였으며, ’24년 32개 사업까지 총 60개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 추진 TF 사업 현황 참고 첨부 ㅇ 올해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는 조정회의 및 현장점검 등 총 51회 회의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있는 경우 의견을 조정하거나 - 2 -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인허가 지연사업의 경우 행정절차 단축방안을 논의하는 등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ㅇ 특히, 개정된 「광역교통법」(‘25.10.23일 시행)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갈등조정 절차, 주요 도로사업계획의 국토교통부 직접 인허가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사업 속도를 정상궤도에 올리는 성과도 있었다. < 개정 「광역교통법」에 따른 갈등조정, 직접 인허가 추진 사례 > □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신도시 개발에 수반되는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면서, ㅇ “앞으로도 TF와 함께 정책 현장에서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광역교통시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담당 부서 광역교통정책국 책임자 과 장 김혜진 (044-201-5045) 광역교통정책과 담당자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전준영 강승구 (044-201-5049) (044-201-5057) ‣ (남양주 왕숙지구 경의중앙선 및 경춘선 역사신설 사업) 역사 신설 초기 운영손실비 부담주체 관련하여 지자체-사업시행자간 장기간 이어진 갈등에 대해 신설된 갈등조정 절차를 진행하여 대광위 조정안 마련 ‣ (하남 교산지구 동남로 연결도로 신설 사업) 둘 이상의 지자체를 통과하는 도로로서 각 지자체 인허가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동남로 연결도로 등 3개 도로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사업계획 심의·의결하기로 협의 - 3 - 참 고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 추진 TF 사업 현황 연번 지구 사업명 선정 1 고양 창릉 고양은평선 ‘24년 선정 2 화전역 환승시설 ‘24년 선정 3 백석동～화전동 도로 확장 ‘24년 선정 4 남양주 왕숙 경의중앙선 역사신설 ‘24년 선정 5 강동하남남양주선 ‘24년 선정 6 경춘선 역사 신설(GTX-B 정차) ‘25년 선정 7 상봉~마석간 셔틀열차 ‘25년 선정 8 한강교량신설 및 올림픽대로 확장 ‘25년 선정 9 지방도 383호선 확장 ‘25년 선정 10 과천 지식 국도 47호선 우회도로 신설 ‘24년 선정 11 하남 감일 초광삼거리 확장 ‘24년 선정 12 하남 교산 송파하남선 ‘24년 선정 13 동남로 연결도로 신설 ‘24년 선정 14 동남로 확장 및 개선 ‘24년 선정 15 중앙보훈병원역 환승시설 ‘25년 선정 16 서하남로 확장(사업지구~초광삼거리) ‘25년 선정 17 화성 동탄2 동탄역 환승센터 ‘24년 선정 18 양정 역세권 국도 6호선 확장 ‘24년 선정 19 시도 13호선 확장 ‘24년 선정 20 왕숙2~양정 연결도로 1 ‘25년 선정 21 수석~호평간 고속화도로 연결로 설치 ‘25년 선정 22 삼패사거리 입체화 ‘25년 선정 23 고양 장항 한류월드 IC 기하구조 개선 ‘24년 선정 24 신평 IC 기하구조 개선 ‘24년 선정 25 제2자유로 본선 버스정류장 설치 ‘24년 선정 26 킨텍스로 교차로 개선 ‘25년 선정 27 인천 계양 벌말로 확장 ‘24년 선정 28 BRT 신설 ‘24년 선정 29 부천 대장 BRT 신설 ‘24년 선정 30 오정로 확장 ‘25년 선정 31 소사로 확장 ‘25년 선정 - 4 - 연번 지구 사업명 선정 32 고강IC 연결도로 신설 ‘25년 선정 33 경명대로 신설 ‘25년 선정 34 시흥 은계 국도 42호선 확장 ‘24년 선정 35 마유로 확장 ‘24년 선정 36 시흥 거모 국도 39호선 연결도로 신설 ‘24년 선정 37 군자로 확장 ‘24년 선정 38 죽율로 확장 ‘24년 선정 39 봉화로～군자로 도로 신설‧확장 ‘24년 선정 40 역전로 연결도로 신설 ‘25년 선정 41 평택 고덕 국제화계획지구～동부우회도로 신설 ‘24년 선정 42 지방도 314호선～송탄고가교 신설 ‘24년 선정 43 고양 지축 지축역 환승시설 ‘24년 선정 44 고양 삼송 원흥역 환승시설 ‘24년 선정 45 버스공영차고지 신설 ‘24년 선정 46 양주 신도시 국도 3호선 확장(2개) ‘24년 선정 47 ‘24년 선정 48 울산송정 산업로접속도로 신설[산업로~사업지구] ‘25년 선정 49 파주운정3 김포~관산간도로 신설 및 확장 (파주시계~지방도363호접속부) ‘25년 선정 50 지방도363호선 (김포관산간 접속부~김포관산간 분리부) ‘25년 선정 51 김포~관산간 도로 입체화(A) ‘25년 선정 52 김포~관산간 도로 입체화(H) ‘25년 선정 53 울산다운2 중1-A호선 연결도로 신설 ‘25년 선정 54 울산다운2 중1-36호선 확포장공사 ‘25년 선정 55 울산다운2 대3-92호선 연결도로 신설 ‘25년 선정 56 파주운정 국지도 56호선 확장 ‘25년 선정 57 위례 신교통수단 도입(위례선) ‘25년 선정 58 경산대임 경안로~압량간도로 개설 ‘25년 선정 59 경산대임 계양로 연장 개설 ‘25년 선정 60 고양원흥 BRT 환승시설 ‘25년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