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주택·모아타운 `267건 질의 사례집` 발간…9개 분야 총정리

- 1 - 2025. 11. 17.(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11월 17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보도자료담당 부서: 주택실 전략주택공급과 전략주택공급과장 양준모 02-2133-6280 모아주택정책팀장 이재훈 02-2133-8231 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4쪽 관련 누리집 (메뉴) http://news.seoul.go.kr/citybuild 상단<주택건축> →좌측<모아주택모아타운> 서울시, 모아주택·모아타운 '267건 질의 사례집' 발간…9개 분야 총정리- 모아타운 3년간 1,100여 건 질의 분석, 빈도높은 217건，유권해석 50건망라- 조합원 자격·분양·건축규제 완화 등 9개 장으로 구성, 사업　단계별 검색용이- 서울시 누리집에 전문 공개로 시민 누구나 열람, 법령 변화 따라 정기개정- 시，“시민 이해도 높이고, 통일된 기준 적용 신속한 사업 추진 길라잡이기대” □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추진 시 시민들이 자주 묻는질문에대한 답변을 모은 ‘소규모주택정비법령 질의회신 사례집’을 발간했다.반복되는 질의를 미리 정리해 시민 궁금증을 해소하고, 자치구마다다르게 적용되던 기준을 통일해 신속한 행정 처리를 돕는다．□ 이번 사례집은 2021년 사업 시행 이후 3년간 누적된 1,100여건의법령 질의를 분석해 빈도 높은 217건과 유권해석 50건 등 총267건을정리했다. 총 9개 장으로 구성해 시민들이 사업 단계에 맞춰 필요한정보를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장 공무원이 직접 집필·검수에참여해 실용성을 높였다.　 - 2 - <267건 수록, 조합원 자격·분양·건축완화 등 핵심 정리> □ 사례집에는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집중 수록했다. 예컨대4장 ‘조합원 자격’에서는 “세입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나”, “필지일부만참여 가능한가” 같은 질문과 답변이 들어있다． □ 6장 ‘분양’에서는 ‘권리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매도청구는언제가능한가’ 등 핵심　사항을 명확히 정리했다. 7장에서는 건축규제완화특례 적용 범위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 사례집은 사업 준비부터 준공까지 단계별로 내용을 구성해 필요한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다. 사업 초기에는 제1~2장(정의·준비,관리계획)을, 조합 설립 시에는 제4장(조합원 자격, 설립인가)을, 분양 단계에서는 제6장(관리처분, 분양)을 펼쳐보면 된다. □　모아주택·모아타운 업무를 담당하는 자치구 공무원들이 집필과검수과정에 직접 참여했다. 이론적 해석보다 현장에서 부딪히는실질적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 업무 처리 시 즉시 활용 가능한 지침서로완성됐다. 법제처·국토부 유권해석 50건도 제9장에 별도로정리해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시 누리집 전문 공개, 법령 변화 따라 정기 개정 예정> □ 사례집은 각 자치구청에 배포되며, 시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있도록서울시 누리집(모아주택·모아타운)에 전문이 공개된다. 시　누리집(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23427）에서 11월 17일(월)부터 볼수있다. - 3 - □ 서울시는 법령 및 관련 규정 변화에 맞춰 사례집을 정기적으로개정· 보완할 계획이다. 신규 질의가 누적되거나 유권해석이 추가되면즉시반영해, 항상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 명노준 서울시 건축기획관은 “이번 사례집이 모아주택·모아타운사업을추진하는 시민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신속한　추진을 위한 길라잡이로활용되길 기대한다”며 “사업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를 바로찾을수있도록 했고, 현장 목소리를 지속 반영해 실효성을 올리겠다”고말했다. - 4 - 참고자료 소규모주택정비 법령 질의회신 사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