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1차「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개최, 9.7대책 후속조치 가속화에 총력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11. 14.(금) 18:30 배포 2025. 10. 14.(금) 17:00 제1차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개최, 9.7대책 후속조치 가속화에 총력- 주택공급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출범 - 격주 단위 장·차관회의, 수시 분과회의 등 통해 공급상황 촘촘하게 관리- 실수요자가 내집 마련 확신 갖도록 구체적 공급계획 조속히 마련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14일(금) 16:30 정부서울청사에서｢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운영계획｣과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관련 협조 요청사항｣을 논의했습니다. *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16개 부처 참석 구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10.15일) 이후 서울․수도권 주택가격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으나,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서울·수도권 주택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모든 관계부처가참여하는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가 출범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는다고하면서, 격주로 개최되는 장·차관급 회의와 수시로 개최되는 분과회의를 통해 이행상황 점검, 보완사항 검토, 쟁점사항 조정 등 공급상황을 촘촘하게 관리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부처간 입장이 달라 공급이 어려웠던부분을 장·차관급에서 직접 논의해 이견을 신속히 조율하겠다고 하면서, 관계부처가 모두 함께 참여하는 만큼 공급 실행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주요 부처별로 협조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관계부처간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공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실수요자들이 내집 마련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가시적 성과를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2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장 과열 양상이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과거침체기의 부동산 규제완화와 부동산 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입 등 수요측 압력이 존재하고, 2022년 이후 고금리, 공사비 상승, PF 부실화 등으로 인해 공급기반이 약화되어 있어 아직 방심하기 이른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수도권에 5년간 135만호를 공급하기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장 과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10.15 대책｣을 시행 중으로, 국민들의큰 불편을 감수하면서 확보된 시간인 만큼 하루 빨리 공급효과를 가시화하기위해 각 부처가 가진 역량과 자원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양질의 주택이 우수입지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담당 부서 경제정책국 책임자 팀 장 최시영 (044-215-2850) <총괄> 부동산정책팀 담당자 사무관 유형세 (hyongseyoo@korea.kr)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이유리 (044-201-3317) 주택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최준녕 (bonafide51@korea.kr)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조현준 (044-201-4505) 공공택지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이수민 (soomin522@korea.kr) 담당자 사무관 김호숙 (khs0415@korea.kr) - 3 - 참고 1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두발언 [ 부동산 시장 동향 ] □ 최근 부동산 시장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이후서울‧수도권 주택가격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입니다. * 서울 아파트가격 변동률(%, 전주비): (9.5주)0.27 (10.1~2)0.54 (3)0.50 (4)0.23 (11.1)0.19 (2)0.17 ↳ 수도권: (9.5주)0.12 (10.1~2)0.25 (3)0.25 (4)0.14 (11.1)0.13 (2)0.11 ㅇ 그러나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상황을 면밀히모니터링하면서,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주택공급 관계장관회의 출범 ] □ 특히 서울‧수도권 주택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가 출범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습니다. ㅇ 격주로 개최되는 장·차관급 회의와 수시로 개최되는분과회의를 통해 서울‧수도권의 주택공급 이행상황점검, 보완사항 검토, 쟁점사항 조정 등 촘촘하게 관리하겠습니다. ㅇ 그동안 부처간 입장이 달라 주택공급이 어려웠던 부분을장·차관급에서 직접 논의해 이견을 신속히 조율하겠습니다. ㅇ 관계부처가 모두 함께 참여하는 만큼 주택공급 실행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4 - □ 오늘은 서울‧수도권 지역 주택공급과 관련된 주요 부처별로협조사항을 전달하고, 도심 우수입지 등에 대한 주택공급계획 가속화 방안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ㅇ 앞으로 관계부처간 논의를 거쳐 부지별로 구체적인 공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 마무리 ] □ 실수요자들이 내집 마련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최대한 빠른 시일내 가시적 성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다음으로 국토교통부 장관님의 모두발언이 있겠습니다. - 5 - 참고 2 국토교통부 장관 모두발언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주택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이렇게 많은 기관에서 시간을 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려운 발걸음을 허락해주신 만큼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그간 쉽사리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에 대해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시장의 과열 양상은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방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입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과거 부동산 침체 국면에서의 부동산 규제완화와 집값 상승 기대심리에 따른 부동산 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입 압력 등이 복합 작용하여 시장 기저에 불안 요소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2022년 이후의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PF 부실화 등으로공급기반이 약화된 가운데 지난 3년간 공급 실적이 부진하였습니다. - 6 - 이에 정부는 '22년부터 지속된 공급 골짜기를 넘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급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민간 부문 지원과 공공 부문 역할을 대폭 확대하여 수도권에 5년간 135만호를 공급하는 내용으로 지난 9.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시장 과열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안정시켜야 한다는 절박함 속에서 10.15대책이라는 고육지책(苦肉之策)도 마련하였습니다. 국민들께서 큰 불편을 감수하면서 확보해주신 시간인 만큼정부는 하루 빨리 9.7대책에 따른 공급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각 부처가 가진 역량과 자원을 결집하여 양질의 주택이 우수입지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장차관님들의 전폭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