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종묘 앞 고층 개발, 제동 걸릴까…세계유산지구 지정 된다 관련 (251113, 연합뉴스 등)

설명자료
제공일자 : 2025년 11월 14 일 도 시 재 창 조 과 장 김용배 02-2133-4630
담당부서 : 도시공간본부 도시재창조과
세운활성화계획팀장 김선웅 02-2133-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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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은 그간 구체적인 법적·행정적 기반도 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을 요구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
- 「종묘 앞 고층 개발, 제동 걸릴까…‘세계유산지구’ 지정 된다」등 보도 관련 -
(2025.11.13. 연합뉴스 등)

< 주요 설명내용 >
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宗廟) 일대 19만4천여㎡ 공간이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된다”, “유네스코는 올해 4월 서울시에 재정비사업이
종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전체 계획에 대한 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도 관련,
- 세계유산영향평가 시행을 위해서는 세계유산지구 지정이 필수적임에도,
그간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지구 지정도 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임.
- 더욱이,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구체적 범위 및 평가항목,
방식, 절차 등 역시 미비하여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행정적 기반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황임.

 “회의 자료를 보면 이날 논의된 범위는 모두 세계유산구역이다.
유산 보호를 위한 완충구역은 별도로 포함되지 않았(다)” 보도 관련,
-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유산구역+완충구역’을 설정하게
되어있음에도, 종묘는 등재 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완충구역이
확정되지 않았음.
- 이번 문화유산위원회에서 가결된 세계유산지구도 유산구역만 지정한
상태로, 세계유산지구의 필수 구성 요소인 완충구역은 여전히 미설정된
상태임.
-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와 9년 넘게 협의하고 13차례 문화재 심의를
진행하면서도 정작 유산 가치 평가의 기준선이 되는 완충구역조차
지정을 미루고 있었던 것이며,
세계유산지구(유산구역+완충구역)를 온전히 확정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