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곡 지식산업센터 규제 대폭 완화…공실 해소·기업 유치 본격화

- 1 - 2025. 8. 25.(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5년 8월 24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담당 부서: 경제실 산업입지과 산업입지과장 한경미 02-2133-8460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 5쪽 산업단지2팀장 오선숙 02-2133-1512서울시, 마곡 지식산업센터 규제 대폭 완화…공실 해소·기업 유치 본격화- 경기 침체에 따른 공실 장기화 대응…기업 활동 활성화 뒷받침할 규제개선착수- 임대상한면적 폐지(규제철폐64호)·근린생활시설 확대 등 현장의 요청적극반영- 입주업종 제한 산집법상 허용업종까지 폭넓게 확대…산단 내 업종 다양성･입주율제고기대- 시, “마곡 지식산업센터 혁신 거점으로 육성 위해 규제 개선…기업 성장 환경 조성에힘쓸것”□ 서울시가 마곡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문제를해소하기 위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온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완화한다. □ 최근 경기 침체로 마곡 지식산업센터의 공실률이 높아지자, 서울시는입주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 마곡산업단지는 바이오ㆍICT 등 첨단산업과 연구기관이 밀집한 국내최대R&D 클러스터로, 수도권 외곽 지역 지식산업센터와 달리 기업 활동을뒷받침할교통망과 배후 수요가 풍부하다. 서울시는 이러한 입지적 강점을 바탕으로규제완화 효과를 극대화해, 마곡 지식산업센터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 2 - □ 지식산업센터(이하 ‘지산’)는 저렴한 임대료로 소액 투자가 용이하고,주택관련 규제를 받지 않는 비주거 부동산으로 한때 개인 투자자의주요투자처로 각광 받았으나, 최근 건설 경기 악화와 상업용 부동산시장위축으로 분양과 임대가 부진한 상황이다. □ 앞서 시는 2020년대 초반 마곡산단 지산 공급 당시 저금리로인한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와 첨단산업단지 내 공공성 확보 필요성등을이유로 시설 기준과 입주 제한 규제를 적용해왔다. 그러나 경기침체로분양･임대 수요가 줄어들면서 공실률이 늘어나자, 개선 필요성을인식하고 규제 완화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해왔다. ○ 현재 마곡산단 내 분양, 임대 시행중인 지산은 3개소(보타닉게이트. 아이파크디어반, 뉴브클라우드힐스)로, ’26년 추가 1개소(레이어드 허브(가칭))가준공되면 총 4개소(약 800호)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다. □ 이번 규제 완화의 핵심 내용은 ▴기업별 임대상한면적 폐지▴근린생활시설 설치 면적상한 완화 ▴근린생활시설 내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설치 허용 ▴입주업종범위 확대 등이다. 이는 지산 입주기업과근로자의요청 사항을 적극 반영한 것이다. ○ 서울시는 지산 운영사(사업시행자) 간담회,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수요자중심의규제 완화 안건을 발굴했고, 정책심의위원회 전문가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임대상한면적 120㎡ 폐지…다양한 기업의 입주 수요 충족 기대>□ 먼저, 규제철폐 64호 관련해 입주기업 1개사당 임대상한면적120㎡제한을 폐지해 다양한 규모의 기업이 필요한 면적을 자유롭게사용할 - 3 - 수 있도록 지산 입주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기업의 입주수요를충족하고 지산 내 공실 해소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그간에는 보다 많은 중·소규모 업체에 입주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곡산단지산입주기업 1개당 최대 임대 면적을 전용면적 기준 120㎡ 이하로 제한했다. 그러나이러한 규제가 다양한 규모의 기업 입주 수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일부 작용해왔다. <근린생활시설 설치 가능 면적 확대(건축연면적의 최대 10%까지)>□ 또한, 근린생활시설의 설치 가능 면적을 기존 건축연면적의3%에서최대 10%까지 확대하고, 기존에 금지됐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설치도 허용했다. 이로써 지산별 특성에 맞춘 유연한 시설 구성과근로자 편의 향상이 가능해졌다. ○ 이번 규제완화로 각 지산이 입주기업과 근로자 수요에 따라 자유롭게시설을조성할 수 있어 지산 운영사의 사업성 개선 및 인근 근로자의 근무환경개선이기대된다. <입주 업종 제한 산진법상 허용업종까지 확대…마곡산단 내 업종 다양성과 입주율↑>□ 입주 업종 제한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시행령 제6조상 허용 업종까지 폭넓게 확대된다. 기존의 IT, BT,NT, GT, R&D 등으로 제한됐던 범위에 전문서비스업(회계․세무관련 서비스업, 경영컨설팅업), 정보통신업(출판, 영상․오디오 기록물제작및 배급업), 사업지원서비스업(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보안시스템서비스업) 등이 추가돼 마곡산단 내 업종 다양성과 입주율 제고가 기대된다. ※ 입주 업종 범위 확대 : (기존) IT, BT, NT, GT, R&D →(확대)「산집법 시행령」제6조상 허용업중 ※ 입주불가업종 : △포장 및 충전업, △자원비축시설,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신탁업 단독 입주 - 4 - □ 시는 최근 투자 위축과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 현상 등에도불구하고 실수요 기업 중심의 입주 환경을 조성해 공실 문제를 근본적으로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지식산업센터를 단순한 투자처가 아닌기업활동 거점으로 기능하게 해 안정적인 기업 정착을 유도하는 데정책의초점을 맞추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서울시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 사항은 운영사와의 변경계약 체결을거쳐 연내 적용될 예정이다. □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이번 규제 완화는 첨단산업단지 마곡산단지식산업센터의 강점을 살려 다양한 기업이 모여드는 혁신 거점으로도약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관계자들과의 적극적인소통을통해 산단 활성화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기업성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붙임 : 마곡산단 지식산업센터 현황 - 5 - 붙임 마곡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현황 구분 (사업시행자) 아이파크 디 어반 (현대산업개발) 보타닉 게이트 (핍스웨이브 개발) 뉴브클라우드힐스 (우미건설) Layerd Hub(가칭) (계룡건설산업) 준 공 2024. 7. 2024. 9. 2025. 6. 2026. 3.(예정) 연면적 연면적72,175㎡ (지하5층~지상11층) 연면적37,736㎡ (지하4층~지상10층) 연면적99,651m² (지하4층~지상11층) 연면적76,025㎡ (지하4층~지상10층) 분양 · 임대 분양 시기 (분양) 2023. 12월~ (임대) 2024. 6월~ 2024. 5월 ~ 2025. 2월 ~ (미정) 공급 규모 총 223호 - 분 양: 135호 - 임 대: 88호 총 155호 - 분 양: 118호 - 임 대: 37호 총 305호 - 분 양: 189호 - 임 대: 116호 총 170호(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