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합동, 2025 주요 현안 해법회의 (경제2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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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월 2025.1.13( ) 17:50 배포 월 2025.1.13( ) 17:50 1 13 ( ) 14:00, 월 일 월 정부서울청사(9 ) 층 대회의실 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 부처 · · 5 가 금년도 업무계획을 점검하고, ‘ ’ 주요 현안 해법회의 를 . 진행하였다 이번 경제 분야는 세 번째 해법회의로 2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강화를 주제로 관련 부처들과 함께 구체적 액션플랜을 논의하였다. 각 부처의 핵심 과제를 선별하여 논의한 결과, 구체적인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국토교통부 , 국토부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민생 현안을 다루는 부처로서 국민의 안전 확보와 함께 민생 경제의 회복을 위해 ①제주항공 사고 수습 및 항공 안전관리 혁신, ②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 및 신규 투자·인구 유입 촉진을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 먼저, 제주항공 사고 수습과 항공 안전관리 혁신에 총력을 기울인다 유가족의 . 생활 의료 지원 심리상담 등을 위한 · ,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 위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합동 전담 조직 · · 도 월 중 신설한다 1 . , 아울러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 미 합동 조사팀 · 을 통해 사고원 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조사 진행 , 각 단계마다 조사 결과를 유가족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2025 ( 2 ) 주요 현안 해법회의 경제 분야 - ‘ ’ 5 민생 안정화 및 미래 성장동력 강화 를 주제로 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 -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민생 현안 해결에 매진 미래대비 과제도 , 차질없이 추진 - 권한대행 설명절 물가 안정 등 민생과 직결된 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 당부 , - 2 - , 이와 함께 LCC를 비롯한 모든 항공사와 전국 공항, 관제시설 등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월 중 실시하고 민관 합동으로 항공안전 혁신위원회를 월 중 1 , 1 신설하여 항공 전반의 안전대책을 4월까지 마련한다 다만 시급히 개선이 . , 필요한 7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은 연내 개선 완료를 목표로 1월까지 시설 개선 계획을 수립한다. , 다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SOC 예산 조기집행 및 위축된 지방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한편 성장 거점과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 신규 투자와 인구 유입을 촉진한다. , 4.2 , 4.1 먼저 상반기 중 도로 조원 철도 조원 등 SOC 70% 예산의 약 인 12조원을 집행한다 특히 . , 체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1분기에 도로 조원 2.5 , 철도 조원 2.1 을 집행하는 등 연초부터 신속한 예산 집행을 추진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기지 보증 한도를 확대하여 미분양 주택 매입을 위한 CR . 또한 시장상황에 따라 지방의 리츠를 활성화한다 ,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LH가 매입한 후 임대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 이와 함께 지역경제 육성을 위한 거점 조성과 주거지 정비도 가속화한다 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하여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역을 2월 중 발표하고, 14개 지방 국가산단의 조성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 철도 지하화 차 사업지 1 를 1분기 중 발표하는 한편, 뉴 빌리지 차 사업 공모 : 2 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등 핵심전략기술 경쟁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와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을 총력 지원하며, 연구개발성과가 산업화로 이어지는 범국가적 기술사업화 플랫폼 혁신을 추진한다. 첫째 기본법 제정 월 을 계기로 , AI (’24.12 ) 「 」 AI컴퓨팅 인프라를 조기 확충 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재정적 제도적 지원정책 , 을 본격화한다.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 1 ) 사업공고 월 등을 담은 ‘AI컴퓨팅인프라 종합대책’을 1 . 분기에 수립한다 8,100억원의 정책펀드를 조성하여 AI신산업을 지원하고, AI 기술개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 3 -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AI기본법의 하위법령을 상반기 중 조기 완료한다. AI안전연구소를 중심으로 딥페이크 등 위험 AI 을 관리하고, ‘佛 AI행동정상회의’ ‘ 를 통해 서울선언’ ( ) 가치 안전 혁신 포용 를 공유하는 등 ･ ･ 글로벌 공조 연대 · 를 강화한다. , 둘째 주요국의 첨단기술 보호기조에 대응하여 신산업 규제 안보 등 ‧ ‧ 전략 기술 육성체계를 재정비하고 3대 패키지 등을 공세적으로 지원한다. ➀ AI 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 , 등 게임체인저 분야 ‘5 R&D 개 플래그십 프로젝트’ 를 착수하고, ➁ 1조원 규모의 ‘ ’ 과학기술 혁신펀드 를 조성하는 한편, ➂ R&D 기업 매칭비율 완화 등 특례를 적용하여 전략기술 혁신기업을 지원한다. 첨단바이오 시장선도를 위해 ‘AI바이오혁신전략’을 수립하고, 1,000 큐비트급 양자컴 개발 등 양자기술 경쟁도 대응한다 이와 함께 .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선도형 규모 R&D 를 년 정부 ’25 R&D의 29.7%에서 년 ‘27 35%까지 확대한다. 또한, 한미 고위급 채널을 통해 美 新정부와의 전략기술연대를 강화하고, 환태평양 연구협력 이니셔티브 추진 등 기술선도국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 셋째 디지털 안전을 확보하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 을 해소하기 위해 작년 월부터 운영 중인 10 ‘디지털서비스 민생 지원 추진단‘을 중심으로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 판로개척, 디지털 기술지원 등 플랫폼 통신사 · 와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알뜰폰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통해 통신 편익을 확대한다. 통합적 재난대응 법체계를 위해 ‘디지털안전법’ 제정(‘25.하)을 추진하며,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대량 악성문자 사업자 퇴출 등 민생 범죄는 단호하게 원천 차단한다. , 넷째 연구개발 성과가 산업으로 이어지도록 국가 기술사업화 플랫폼을 혁신한다 이를 위해 금년 월 . , 3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기술사업화 R&D 전략’ . 을 수립한다 기술별 대표 출연연(ETRI, ) 생명연 등 을 전문화 특성화 · 하여 기술사업화 전담거점化하고, 대형기술이전 딥테크 창업 투자 , · 하는 등을 담당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를 육성하는 한편, 부처별로 기술성장 창업 단계별 , 지원기능을 통합 연계 · 하여 단절 없는 지원 육성 트랙 · 을 마련한다. - 4 - <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는 농업인과 국민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① 농업인 경영 및 서민 먹거리 민생 안정 프로젝트와 ② 농촌 활력 제고 및 농업 미래성장산업화 프로젝트를 주요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첫째 환율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영 위험에 대비하고 농업인이 , , 체감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 비료 사료 업체 및 도축장 축산농가에 · , 대한 융자지원 규모를 1.5 +@ 조 원 로 확대하고 사료 원료에 적용 해오던 공동 구매 수입방식을 비료 등에도 적용한다. 또한 청년농 유입 확대를 뒷받침하기 , 위해 후계농 육성 자금 지원 확대도 . 추진한다 한편 주요 농축산물 중심으로 수급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 . 배추는 1 월 내 할당관세를 통해 직수입하여 김치공장 외식업체 식자재마트 등 대량 , , 수요처에 공급한다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상시적 수급 불안 품목인 . 여름 배추 등 계약재배 물량 확대(’24: 25% ’25: 30%) → , 비축기간 연장(2 3 ) 개월 개월 → 등 비축 시스템을 강화하고 기후 적응형 품종 기술 현장 적용을 위한 배추 , · 실증단지 신규 조성 노지채소 스마트생산 시범단지 확대 개소 등도 , (2 5 ) → 추진한다 민간 계약을 통해 일정 물량을 사전에 확보해 가격 급등락 시기에 . 공급하는 과실 지정출하제 올해 신규 도입 를 사과에서 배까지 확대한다 ( ) . 농업 농촌 문제 해결에 시급한 구조개혁 과제들과 미래 성장을 위한 둘째, · 혁신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우선 . , 약 년간 지속되어 30 온 농지제도의 틀을 농지 이용범위 확대 소유자격 취득절차 완화 임대차조건 , · , 개선 등의 방향으로 과감하게 전환하고 상반기 중 이해관계자 의견 조율 등을 거쳐 세부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 , 위한 ‘新농촌 활력 제고 프로젝트’ . 를 추진한다 지역 공간계획 수립을 토대로 5개 선도지구를 지정하여 농 산지 등 입지규제 · 를 완화하고 재정 펀드 투자 · 를 집중 지원한다. 또한 농촌 맞춤형 특구제도인 , 자율규제혁신지구를 도입하고, 치유관광 워케 , 이션 등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농촌체류형 3 복합단지 개소 신규 조성, 농촌 빈집 재생 확대(2 5 ) 개 개 지역 → 를 추진한다. - 5 - , , 한편 건물형 수직농장 컨테이너형 스마트팜 등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입지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스마트농업 육성 지구 개소 4 를 신규로 지정하고 농업법인 기업 등 , · 협력 투자 방식의 모델 마련과 함께 전용 펀드와 정책자금(2,160 ) 억 원 을 지원한다 농지 및 산업단지 . 내 수직농장 설치 허용에 이어 적정 수준의 콘크리트 타설이 수반되는 스마트 온실 시설을 그린벨트 내 허가 대상 시설로 허용하는 규제 개선 등도 농식품부와 국토부가 협업하여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 K-Food+ 140 수출 억 불을 목표로 중동 남아공 등 시장 및 · 新 미중일 중소도시까지 수출 영토를 확장한다 부처 협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 시장을 개척하는 한편 스마트팜과 연계한 , 농식품 수출전문단지, 스마트팜 수주 컨소시엄 등 지원도 확대(’24: 4 ’25: 6 ) 개 개 → 해 나가기로 하였다. <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인한 물류 공급망 재편과 기후 변화로 인한 수산물 수급 악화 어촌 연안의 인구 감소 등 대내외 여건을 , · 고려하여 민생에 온기를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해양수산 을 비전으로 삼고 “ , ” , 아래 주요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➊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물류 공급망을 구축한다 지난해 발생한 중동 . 사태에 이어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글로벌 , 물류 공급망은 빠르게 재편될 전망이다 이에 올해 월부터 국적 선사인 은 . , 2 HMM ‘프리미어+MSC’ 해운 협력체계를 가동하고, 미 유럽 인도 북유럽 등 항로 ~ , ~ 를 신설한다. 아울러 해외 물류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 1 물류 월부터 ｢KTF｣를 구성하고, 글로벌 물류공급망 마스터플랜을 6월까지 수립한다. 한편 , 선석 수 기준으로 현재 세계 위 항만인 부산항을 년까지 세계 5 2045 최대 규모의 글로벌 거점항만으로 조성하기 위해 금년부터 ‘ ’ 부산항 진해신항 외곽시설을 본격적으로 착공한다. ➋ 해양관광 활성화를 통해 연안 지역의 내수 경제 활력 · 을 높인다 멕시코 . ‘ 칸쿤 싱가포르 센토사 , 와 같은 세계적 해양관광명소를 우리 연안에 조성 ’ 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민간이 , , 1조원을 투자하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 ’ 대상지 개소 2 를 상반기 중에 선정한다. - 6 - , ( ), 가로림만 충남 아울러 호미반도 포항 ( ), 여자만 순천 보성 등 등 ( · ) 권역별 해양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 하고 등대해양문화공간 갯벌생태 , , 마을 개 등 색다른 해양관광 콘텐츠도 (3 ) 개발 한다. 또한,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연안 크루즈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동해 묵호항 국제여객터미널 , 등 크루즈 인프라도 확충한다. ➌ 그간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섬 어촌 · 의 사각지대에도 민생 온기를 확산한다. 먼저 소규모 어가를 대상으로 연간 만원을 지급하는 , 130 수산공익직불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그 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 어항 배후 상공업지역 거주 어업인 천 어가 등 (3 ) 을 올해부터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연륙교가 . ,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했던 151개 섬 주민에게도 섬 추가 택배비 지원을 개시한다. 아울러 의료여건이 열악한 도서지역에 , 원격진료를 지원하는 사업도 지난해 100개 섬에서 올해는 200개 섬까지 확대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그간 . , 대형마트 등 유통 인프라가 부족하여 수산물 할인대전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 ’ 기초 지자체 개56 ( ) 3 최대 를 대상으로 월부터 ‘ ’ 찾아가는 수산물 직거래 장터 를 운영하여 전국 모든 국민이 수산물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 , 청년 · 귀어인에 일자리와 주택단지 개소 호 를 연계한 청년바다마을 사업도 추진한다 (3 , 90 ) . , ➍ 마지막으로 선박안전 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선박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인다 당장 . 1월부터 · 해수부 해경 등이 참여하는 ｢ ｣ 선박사고 저감 TF 를 구성하여 어선 여객선 상선 등 · · 안전 위해요소를 원점에서 재점검한다 어선의 . 경우 기상악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기상청과 협업하여 서해 먼바다에만 , 시범 운영 중인 ‘풍랑경보 예고제’를 하반기부터는 전 해역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또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차단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법적 ,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 ｣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도 상반기 중에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아울러 최근 국민적 우려가 높은 전기차 사고에 신속히 . , 대응하기 위해 국고여객선 척에 전기차 화재 대응장비를 상반기 중에 29 보급할 예정이다.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AI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원칙 기반 개인정보 규율 체계의 완성도를 높여나감으로써 디지털 대전환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 하고 데이터 기반의 , 신기술과 신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7 - 첫째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혁신 생태계 , AI 조성을 위해 개인정보 법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우선 . ,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AI 개발을 위해 적정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AI 특례 규정을 마련하고, AI 개발 사업자 ‘ 등의 정당한 이익’ ‘ 이나 공익’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확대한다 또한 . , 딥페이크를 악용한 개인정보 합성 콘텐츠 등에 대해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도입하는 등 환경에서 개인정보 처리의 안전성을 높인다 AI . , 둘째 국내 규율체계와 국제규범의 상호 운용성 강화를 위해 AI 시대 개인 정보 분야의 규범 논의 주도권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20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 (Global Privacy Assembly)의 서울 개최(9 ) 월 를 통해 그간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개인정보 규범 논의에 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의 시각을 반영한 새로운 규범 형성을 선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 , 동등성 인정**( EU) 韓→ 과 적정성 결정 갱신(EU ) →韓 을 통해 한국과 EU의 데이터 이전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 최대 규모의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로 등 개국 개 기관 참여 美 英 日 ‧ ‧ ‧ EU 95 148 **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등의 보호 수준을 평가하여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하는 제도 (EU ‘ ’ ) 적정성 결정 제도와 유사 , 셋째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촘촘한 개인 정보 안전망을 구축한다. 공유 플랫폼, 디지털 금융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를 선제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 , 카메라 IP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의 시범인증을 확대하고 법정 인증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법 위반에 대해 전면 공표제를 시행하고,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발생한 공공기관은 조사 처분을 받은 후 · 3년 내 추가적인 실태점검을 받도록 의무화한다. , 마지막으로 국민 일상과 밀접한 의료 통신 에너지 · · 분야부터 마이데이터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맞춤형 만성 , 질환 예방 관리 최적 통신요금 추천 등 , 선도서비스 종5 을 단계적으로 출시한다. - 8 - < > 권한대행 당부사항 권한대행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민생 안정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국정 현안인 만큼 오늘 논의한 부처의 핵심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장관을 비롯해 공직자 한 명 한 명이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매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 , 한달에 한번 각 부처 장관이 언론브리핑을 통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을 국민들께 직접 설명 드릴 . 것을 주문하였다 권한대행은 특히 민생과 직결된 , 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각 관련 부처 간 협력하여 이행 과제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할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금번 , 설 명절 물가안정을 위해 주요 성수품 수급 가격 안정 서민 부담 · , 경감 지원 이행 등 관련 조치들을 차질 없이 신속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정책 여건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다가올 미래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 실생활 편의와 국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 되는 정책들은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정부 원팀의 자세로 부처 간 긴밀하게 협력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다. 정부는 금번 현안 해법회의를 계기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다시 한 번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되새기고 흔들림 없이 업무에 최선을 다할 , 것을 다짐하였다. < > 기재부 기획재정부 책임자 과 장 박언영 044-215-2530 혁신정책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김형은 044-215-2533 < > 국토부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이재평 044-201-3201 기획담당관 담당자 서기관 김태훈 044-201-3197 < >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이재흔 044-202-4420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서기관 유은실 044-202-4421 < >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과 장 김재형 044-201-1311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여종수 044-201-1317 < > 해수부 해양수산부 책임자 과 장 김원배 044-200-5120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서기관 김명호 044-200-5121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 책임자 과 장 정혜원 02-2100-2451 혁신기획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정준호 02-2100-2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