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계획 폐지, 임대차2법 개선 등 규제 정상화 과제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1 - 보도설명자료 보도시점 :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배포 : 2025. 1. 14.(화)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계획 폐지, 임대차2법 개선 등 규제 정상화 과제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보도 내용 (조선일보, 1.14) > ◈ 연금·교육·노동개혁 실종...벌써부터 지워지는 尹정부 정책 ㅇ 신년 업무보고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 임대차2법 정상화 등 규제철폐 정책 축소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1월 13일 공개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은무순위 청약제도 개선,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 청년주택드림대출출시 및 청년희망드림주택 공급 등 신규 과제 위주로 작성되었습니다. ㅇ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미 발표한 부동산 규제 정상화 과제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 국토교통부는 그 동안 민생토론회, 관련 부동산대책 및 언론 인터뷰 등을통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계획 폐지, 임대차2법 개선 등 부동산 시장 규제 정상화 과제에 대한 추진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혀왔습니다. ㅇ 관련 법안이 대부분 국회에 이미 발의된 만큼,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부동산 규제 정상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한성수 (044-201-3317) < 총괄 > 주택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장은석 (044-201-4129)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박용선 (044-201-3383) < 재건축 > 주택정비과 담당자 서기관 염광은 (044-201-3392)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팀 장 박정혁 (044-201-4389) < 임대차2법 > 주택임대차기획팀 담당자 사무관 최은지 (044-201-3348)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이유리 (044-201-3422) < 공시가격 >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사무관 윤상원 (044-201-3426)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