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편안한 일상과 보다 나은 내일, 국토교통부가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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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시점 : 2025. 1. 13.( ) 16:00 월 이후(1. 14.( ) ) 화 조간 / : 2025. 1. 10.( )배포 금국민의 편안한 일상과 보다 나은 내일, 국토교통부가 만들겠습니다. - 2025년 국토교통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 - < 2025 > 년 국토교통부 핵심 추진과제 1. .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ㅇ 제주항공 사고 수습 만전, 항공안전 혁신방안 마련 ㅇ 건축구조기사 신설, 국가인증 감리 선발 등 건설 단계별 안전 강화 전기차 ㅇ 배터리 인증제 및 이륜차 정기안전검사 등 교통 취약부문 개선 이상기후 대비 ㅇ 철도 도로 · 등 안전관리 강화 건축 교통분야 탄소배출 감소 , · 2. . 서민 주거안정에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공공주택 ㅇ 25.2만호·신축매입 11만호 공급( 24 25) ` ` ∼ , 공공주택 2.8만호 청약 ㅇ 리모델링 제도개선, 무순위 청약( ) 줍줍 , 개선 정책자금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ㅇ 청년주택드림대출 , 출시 출산가구 12만호 , 공급 실버스테이 시범사업 추진 3. .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열겠습니다 ㅇ 8 · 대 경제 생활권 , 육성 GB 전략사업 , 선정 용인산단 등 성장거점 조성 ㅇ 철도지하화 1 , 차 사업 발표 빈 집 정비 활성화 방안 마련 예산 ㅇ SOC 12조원(70%) , 상반기 집행 철도 연계 지역 관광 활성화 4. . 편리하고 수준 높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ㅇ 4x4 고속철도망 , 가속화 포항 영덕 - ·새만금 전주 - 고속도로 개통 등 ㅇ KTX 임산부 지정 좌석 , 도입 터널 내 GPS 도입 ㅇ 택배기사 분류작업 정의 명확화, 배달라이더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 5. . 국토교통 산업 혁신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ㅇ 전국 고속도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및 무인 자율차 최초 운행 디지털 트윈 기반 공장 ㅇ 인 허가 사전진단 · , MRO 산업 지원방안 마련 ㅇ K-City, K-철도 , 25 수출 지역 맞춤형 전략으로 년 ` 500억불 달성 보도자료 - 2 - □ 국토교통부( , ) 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 는 월 일 월 정부서울청사에서 1 13 ( ) ｢국민의 편안한 일상과 보다 나은 내일 국토교통부가 만들겠습니다 , ｣를 주제로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년 국토교통부는 ㅇ 2025 ➊안전한 대한민국, ➋서민 주거안정, ➌경쟁력 있는 지방시대, ➍편리하고 수준 높은 교통서비스, ➎국토교통산업 혁신 등 5 . 대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1.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 및 운항 관제 시설 등 · · 항공 전반의 안전체계를 혁신하고 교통 건설 등 , , 국토교통 전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➊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항공 전반의 안전 혁신을 추진한다 , . □ 지난해 일 발생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유가족들의 고통과 항공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 사고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항공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혁신을 추진한다. 사고로 가족을 잃은 ㅇ 유가족을 위해 생활 의료 지원 심리상담 아이 · , , 돌봄 지원 추모사업 등을 지원하는 ,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 , 유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합동 전담 지원조직 , , 을 신설한다.(’25.1) ㅇ 재발방지를 위해 사고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한다 사고 조사 진행 .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조사 결과를 유가족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고 , 조사의 독립성이 강화되도록 사고조사위원회 개편도 추진한다. 유가족 지원 사고 조사 등 , 사고수습 과정을 기록하기 위해 백서 발간도 추진한다. . , , , ㅇ 항공안전 전반에 대한 안전혁신을 추진한다 항공사 공항 관제 규정 등 분야별 긴급 안전점검 4 후 월까지 민간 전문가와 함께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이후 정책 운항 관제 시설 등 분야별 세부조치를 , · ,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 항공사 등 항공사에 대한 종합안전점검 실시 공항 전국 공항 특별 ( ) LCC ( 1.31), ( ) ∼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계획 수립 관제 전국 개 관제시설 특별 안전점검 ( 1.24), ( ) 18 ∼ 실시 규정 공항건설 ( 1.31), ( ) ∼ · 운영 지침 검토 후 미비점 개정 추진 , (’25. ) 上 - 3 - ➋ . 국토교통 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全 □ 국토교통 전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먼. 저 설계 시공 감리 , , , 등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인천 . 검단 사고와 같이 구조 설계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건축구조기사 자격 신설을 추진(’25. ~) 上 하여 구조 전문가*를 확충한다. * 1.3 건축물 구조계산 등을 담당하는 건축구조기술사는 현재 약 천명에 불과 건설현장 사망사고 ㅇ *의 절반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맞춤형 안전 대책을 마련(’25.2)하고, 현장 감독을 담당하는 감리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국가가 우수 감리를 인증하는 국가인증 감리를 400명 규모로 최초 선발한다.(’25. ) 下 * 건설현장 사망자( / ) 추락사고 전체 : (’23) 126 / 명 244 (52%), (’24) 104 / 명 204 (51%) ㅇ 전기차 화재에 대비하여 BMS가 배터리를 진단하여 위험단계인 경우 소방당국에 자동으로 알리는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25.4)하고 정부가 , 배터리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을 직접 인증하는 배터리 인증제(’25.2), 배터리 식별번호를 등록하여 관리하는 배터리 이력관리도 실시(’25.2)한다. * BMS 배터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시스템(Battery Management System) : ㅇ 이륜차는 불법개조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배출가스와 소음 측정을 위한 정기검사와 함께 구조적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정기검사를 본격 시행한다.(’25.3) □ 폭염으로 인한 선로 뒤틀림 등 열차의 탈선 장애 위험 · 을 사전에 감지하기 위해 첨단기술 기반의 안전시스템을 확충한다. 차축 온도모니터링 시스템은 금년 중 KTX- 38 산천 편성에 설치를 완료하고 선로의 , 차축 온도검지 장치( 2 ) 동대구역 인근 개소 , 열화상 카메라( · · · ) 광명 대전 울산 익산역 추가 설치를 추진한다. * 차축 온도모니터링 시스템 열차의 차축 베어링에 센서 장착 실시간 온도 측정 ( ) , ( ) 차축온도검지장치 차축 발열로 인한 고온을 검지( ) 열차가 전자페달 밟으면 온도 측정 ( ) 열화상 카메라 진입 차량의 주요 주행장치( , ) 베어링 제동디스크 등 의 발열 탐지 차축 온도모니터링 시스템 차축온도검지장치 열화상 카메라 - 4 - ㅇ 도로 시설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사고 위험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비탈면 시스템 IoT 을 개소 확충하고 100 , 교량 통합계측시스템도 36 38 . 개소에서 개소로 확대한다 * 개소 일반국도 개소 기존 36 : 33 , 고속도로 개소 서해대교 낙동강대교 현충사대교 3 ( , , ) → 38 : 2 ( , ) 개소로 확대 고속도로 개소 고덕토평대교 회암천교 추가 □ 또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23.7)와 같이 극한호우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시설의 강우설계빈도를 강화한다 취약구간 . 지하차도 배수시설의 강우설계빈도는 현재 50 100 년에서 년으로, 비탈면 배수시설은 20 년 년에서 30 으로 각각 강화한다. 교각침하가 발생한 ㅇ 집중호우로 인해 대전 유등교(’24.7) 사례 등을 감안 하여 교량 세굴조사 의무화 등 취약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기준도 , 강화한다.(’25.6) □ 아울러, 서대문구 연희동 싱크홀 사고(‘24.8) 등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노후 상수관로 등 고위험지역의 점검주기를 단축*하고, 지반 탐사 지원사업을 확대(2,300km 3,200km) → 하여 취약구간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 ( ) 1 /5 ( ) 2 /1 現 改 위험도 고려없이 회 년 위험도에 따라 최대 회 년 실시 → 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탄소배출량 감축을 확대한다. □ 건축 분야의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최저 등급을 상향(5 4 ) 등급 등급 → 한다 연면적 천 . 1 ㎡ 이상 민간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강화를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제고한다. * 연면적 천1 m2 , 17 ( , , , , , , 이상 개 용도 교육연구 업무 교정 운동 노유자 문화 및 집회 수련 관광 휴게 운수 묘지관련 의료 방송통신 판매 숙박 위락 종교 장례시설 , , , , , , , , , , ) ** 인증 에너지자립률 이상 등급 이상 등급 ZEB : 20% 5 , 40% 4 → → □ 교통 분야에서는 디젤열차를 대체하기 위해 수소전기동차 실증(200 , 억원 ’25 ’27) ∼ , 수소전기기관차 기술개발(289 , ’24 ’28) 억원 ∼ 등 친환경 수소열차 실증 , 등을 본격화하고 ’27 SAF 년 혼합 의무화에 대비하여 사용 SAF 목표를 마련한다.(’25. ) 下 * SAF 화석연료로 만들지 않고 기존 항공유와 화학적 (Sustainable Aviation Fuel) : , 으로 유사하며 항공기의 구조변경 없이 사용가능한 친환경 원료 , - 5 - 2. 서민 주거안정에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 흔들림 없는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통해 주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 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➊ 단기간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시장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 . □ LH 매입확약으로 단기간에 입주가 가능한 신축매입임대를 년간 만호 2 11 규모로 공급(’24 ’25) ∼ 한다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해 . 착공 시 대금을 선제적 으로 지급하고, 입주자 모집 시기도 준공 후에서 착공 후 개월 3 로 조기화 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약정을 체결한 . 4.2만호도 상반기 중 최대한 착공한다. □ 민간 주택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신속한 사업 승인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개발사업 인 허가 · 지원센터 를 설치(’25. ) 上 하고 건설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 받은 경우 선분양이 제한되는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여 사업 중단 기간을 단축한다 아울러 정부 출자를 통한 자본확충으로 . , HUG 30조원 이상의 추가 공적보증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지원한다. □ 한편 안정적인 시장 관리를 위해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 , , 참여하는 가격 공급 점검체계 · 를 상시 가동하고, 민간 전문가 협의체와 중개업소 현장실사 등을 통해 시장 동향도 밀착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➋ 지속가능한 주택공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 위축된 민간의 주택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25년 공공주택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2만호를 공급하고 건설형 , 주택은 지난해보다 만호 이상 늘어난 2 7.4만호를 착공한다 특히 인허가 . , , 착공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계획된 물량의 20%를 상반기 내 완료 할 계획이다. 한편 기 신도시 천호를 포함하여 ㅇ , 3 8 2.8만호의 공공주택 본청약을 추진 하고, 의왕군포안산 등 16.6만호 지구계획 승인, · 용인이동 구리토평 등 7.1 지구지정 만호 을 추진한다 아울러 상반기 중 수도권에 . , 3만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발표하여 공급기반을 확충한다. - 6 - < `25 > 년 수도권 공공택지 및 공공분양 공급 예정지구 □ 정비사업 활성화와 건설경기 회복을 통해 민간 주택시장의 공급기반도 확충한다. 재건축 진단 기준에 주민 거주 불편사항 주거환경 변화 ,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25. ) 上 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 범위에 , 무허가 건물을 포함하는 등 재개발 요건도 개선한다.(’25. ) 上 또한, ㅇ 리모델링 사업절차 간소화 변경허가 절차 신설 , , 공사비 검증제도 마련 등 노후 주택 개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25. ) 上 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재정비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ㅇ 1 연내 특별정비 계획 , 수립을 완료하고 지방 노후계획도시 등에 대해서도 연내 선도지구 선정을 추진한다. - 7 - 한편, ㅇ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미분양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CR리츠에 모기지보증 한도를 상향( 60% 70%) 감정가 → 하고, 심사 절차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HUG)한다 또한 지방 . ,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추이를 보면서 LH 매입 및 임대주택 활용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ㅇ 중소 건설업체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방 건설현장에 대한 보증료를 연말까지 최대 경감 20% 한다. ➌ . 맞춤형 주거지원으로 희망의 주거사다리를 복원한다 □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저 대 2% 의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출시(’25. ) 上 하고, 우수 입지에 다양한 편의시설 등을 갖춘 청년희망드림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 국공유지 · 노후청사 활용 건설임대 천호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만호2 , 1.6 ( , · )든든전세 신혼신생아□ 국가적 위기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민간분양주택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확대( 20% 35%) 신혼부부 특공의 → 하고, 공공분양주택에도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하는 등 출산가구 대상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7 12 ) 연 만호 만호 → 아울러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ㅇ , 당첨 이력을 배제하고, 출산할 경우 특별공급 기회를 1회 추가 부여하는 등 결혼과 출산에 대한 청약 혜택도 확대한다. □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시설과 서비스를 갖춘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공모(1.5 ) 천호 를 추진하고 공공임대주택인 , 고령자복지주택도 3천호 규모로 공급한다. □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난해 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 9 ｢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 연 천호 규모 7.5 의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한 최장 년간 10 무상 거주 지원도 본격화한다. 추가적인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심전세앱을 통해 임대인의 ㅇ 보증 발급건수 이행여부 , 등을 종합 평가한 위험도 지표를 임대인의 동의와 관계없이 제공하고 관심 물건과 비교 가능한 , 유사물건 정보도 확대한다.(2.5 8 ) 만건 만건 → - 8 - ➍ . 부동산 시장구조를 선진화한다 □ 소위 ‘줍줍’으로 불리며 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25.2) , 또한 부정 청약을 근절하기 위해 부양가족과 실거주 여부 등에 대한 서류 징구 및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25. ) 上 □ 서민 정책금융대출인 디딤돌( ) 구입 ·버팀목( ) 전세 대출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별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금리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과도한 전세대출 방지를 위해 보증한도 산정 시 소득 기존대출 등 차주의 , 상환능력을 고려하도록 의 전세대출 보증도 개선한다 HUG .(’25. ) 下 , ㅇ 또한 디딤돌 대출 조기 상환 시 수수료 부담( 3 대출 실행 후 년 이내 중도 상환시 수수료 부과 1.2% )이 없도록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한다.(’25.12) □ 임차인들의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리츠 등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신유형 장기 민간임대주택을 도입(’25. ) 上 하고, 3기 신도시 등 우수 입지에 3천호 규모의 선도사업 공모를 추진한다.(’25. ) 下 □ 아울러, 부동산 PF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사업성 평가 강화 및 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용적률 등 , 인센티브 부여*로 사업구조 개선을 통한 안정적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 시행사 직접 운영 시 공공택지 우선공급 용적률 등 도시규제 특례 부여, 3. 경쟁력 있는 지방 시대를 열겠습니다. □ 8 · 대 경제 생활권 육성 전략으로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➊ 경쟁력 있는 대 경제 생활권을 육성하여 국토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8 · . □ 지역 주도로 권역별 경제 생활권 계획 · 을 연내 순차적으로 수립하고 국토 종합계획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가도로망계획 등 , , 국가 계획과 연계 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 , 을 확대한다. * 5 ( +4 ), 1 ( ), 2 ( , ) 개 초광역권 수도권 대 초광역권 개 광역권 전북 개 특별권 강원 제주 지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할 ㅇ 성장거점 조성도 확대한다 지난해 말 산단 . 계획이 승인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부지보상 절차에 착수하고, 도로 - 9 - 공사 발주 등 인프라 조성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 지방권 신규 국가 산단 개 14 *도 예비타당성조사 등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 ①예타면제 곳2 [ ] 고흥 울진 ‧ : (’25. ) / 산단계획 승인 신청 上 ②신속예타 신청 곳5 [광주 대구 대전 ‧ ‧ ‧ 안동 완주] ‧ : (’25) / 예타완료 ③강릉 홍성 등 곳 사업계획 보완 등을 거쳐 예타 추진 ‧ 7 : (‘25) ㅇ 그린벨트 규제혁신 방안(’24.2)에 따라 그린벨트를 일자리 창출의 기반 으로 활용하기 위해 2월 중 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하고 도시 규제를 과감히 , 완화한 한국형 인 White Zone 공간혁신구역도 추가 발굴(’25. ) 下 하는 등 토지이용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ㅇ 지방판 판교형 테크노밸리 11 5 육성을 위해 지난해 월 지정한 개 도심 융합특구( · · · ·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를 기회발전특구 등과 연계하여 최고 수준의 기업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등 발전방안을 담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25. ) 下 하고, - 지역 기업 대학 간 연계협력을 지원하는 - -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에 기업 입주를 개시(’25.3)하는 한편, 2호 캠퍼스혁신파크도 연내 준공한다. ( ERICA, ’25. ) 한양대 下 ㅇ 세종시에는 대통령 제 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2 , 등을 조성하기 위한 통합 설계 국제공모를 시행한다.(’25. ) 上 새만금에는 기업수요를 반영하여 국가 산단 내 산업 용지 만평 20 을 추가 확대 (’25. ) 下 하고, 제 산단 조성 개발 2 계획도 연내 수립한다. 각 권역을 단일한 경제 생활권으로 만들기 위해 광역교통망도 지속 확충 ㅇ · 한다 선도사업인 . x-TX CTX의 민자적격성 조사 완료(’25. ) 下 등 지방권 광역철도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서대전 두계 가 IC- 3 ( ) 계룡 광역도로 개통(’25.12), 다사 왜관 - 광역도로 등 권역 내 연결도로망도 적극 확충한다. ➋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지원한다. □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의 SOC 예산을 신속 집행한다 도로 조원 철도 조원 등 상반기 중 . 4.2 , 4.1 SOC 예산의 약 70%인 12조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 , 1분기에 도로 조원 2.5 , 철도 조원 2.1 을 집행하는 등 연초부터 재정 조기집행을 확대하여 체감 효과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 10 - 한편 현장에서도 실제 집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조원 ㅇ , LH 12.3 , 철도공단 조원 도로공사 조원 등 3.5 , 2.7 공공기관의 예산도 상반기 최고 수준인 57%를 조기 집행한다. □ 노후공간 정비와 지역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제고한다. 철도 지하화는 차 사업 공모를 신청한 1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25.1Q), 추가 사업 제안 접수(’25.5)를 거쳐 연말까지 전국 단위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ㅇ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위한 뉴 빌리지 : 는 지난해 선정된 선도사업 32곳에 본격 착수하고 차년도 예산에 맞추어 , 2 추가 사업을 추진한다. * ( 30 ) 신규 주택정비사업과 연계 시 추가 국비지원 최대 억원 한편 지역 쇠퇴를 가속화하며 ㅇ ,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은행 빈집 관리업 , , : 빈집특화형 뉴 빌리지 사업 도입 등을 포함한 ‘빈집 정비 활성화 방안’ . 을 마련한다 (’25. ) 上 * ①빈집 밀집구역 내의 별도사업 또는 ②빈집을 포함하여 골목 단위로 정비사업 추진 “ + + ” ㅇ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 를 통합 지원하는 지역활력타운은 지역이 원하는 다부처 연계사업을 확대(18 → 22 ) 개 하여 신규사업 곳 10 을 선정한다.(’25.5) < > 지역활력타운 조감도 예시 강원 영월 지역활력타운 전남 구례 지역활력타운 , , ㅇ 철도를 이용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열차 숙박 렌터카 등을 통합 할인하는 지역사랑 철도여행 참여 지역을 확대(’25. ) 上 하고 월 개통된 , ’25.1 교외선을 따라 여행할 수 있는 교외선 자유여행패스도 도입한다.(’25. ) 上 * 23 28 : , , , , 5 현재 개 개 곡성 논산 보령 안동 울릉 등 개 추가 → - 11 - ㅇ 상가로 제한된 도시재생씨앗융자* 지원대상을 주상복합 건축물( 주택 연면적 50% ) 이내 까지 확대(’25.1)하고, 소상공인을 위해 도로점용료 감면을 ’26년까지 연장한다. * , ( ) 쇠퇴도심에 상가 창업시설을 조성할 경우 저리 대출 지원 주택도시기금 4. 편리하고 수준 높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지역 간 교통망을 확충하고 이동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 교통 서비스도 확대 한다 또한 . , 교통약자와 물류 현장 종사자 . 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➊ 전국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교통망을 구축한다. □ 철도망은 경부 호남 고속선축에 위치한 대도시권 외에도 전국 주요 거점을 ·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4 × 4 고속철도망” . 경전 구축을 가속화한다 선축 보성 임성리 ∼ 개통(`25. ) 下 , 중부내륙선축 수서 광주 및 김천 거제 ∼ ~ 착공(`25. ) 下 등 확정된 고속철도망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 전국 시간 2 생활권을 실현하고 전 국민의 90%에게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 ) , , , , ( ) , , , 종축 서해전라선 중부내륙선 중앙선 동해선 횡축 서울속초선 경강선 대구광주선 경전선□ 간선 도로망도 지속 확충한다. 포항 영덕 ∼ 및 새만금 전주 ∼ 등 고속도로 2개(86.0 ) ㎞ 와 충청내륙 및 태백 미로 - 등 국도 개18 (145.6 ) ㎞ 를 연내 개통 하고, 부산신항 김해 ∼ 및 계양 강화 ∼ 2 등 고속도로 개(42.7 ) ㎞ 와 남양주 ∼춘천 및 고창 흥덕 부안 행안 - 등 국도 개16 (145.2 ) ㎞ 를 착공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한편 가덕도신공항 착공 , (`25. ) 下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설계 착수(`25. ) 上 등 기존 신공항 사업들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 ·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공항 사업별 기본계획 설계를 검토하는 등 안전성 확보 ➋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물류 서비스를 지원한다 · . □ 휠체어 장애인의 단체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을 도입(`25. ) 上 하고 전국 어디에서나 시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 24 전국통합예약시스템도 시범 운영한다.(`25.5) 아울러 임산부의 편리한 열차 이용을 위해 ㅇ , KTX·일반열차에 산부 지정 임 좌석을 신규 도입한다.(`25. ) 下 대 임산부는 주말 등 열차수요가 높은 시간 에도 좌석 예매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임산부가 지정 좌석을 예매하지 않을 경우 일반 이용자가 예매 가능 - 12 - □ 추가 택배비 부담이 발생하는 산간 지역 등 물류사각지대에는 한 명의 택배 기사가 여러 택배회사의 물품을 동시에 배송할 수 있도록 허용 (`25. ) 上 하고, 도서지역의 택배이용 편의를 위해 드론 택배도 지속 확대 한다.(‘24, 50 ’25, 85 ) 개 개 지역 이상 → □ 월 출시 이후 많은 호응 속에 ’24.5 265.8만명이 이용(’24.12 ) 기준 하고 있는 K-패스는 다자녀 할인을 신규 도입(2 30%, 3 50% ) 자녀 자녀 이상 환급 하고 적용 지역도 확대한다 개 개 지자체 , .(189 210 ) → □ 대한항공 아시아나 기업 결합으로 국민들에게 - , 항공 서비스 품질 저하, 마일리지 불이익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교통 서비스 평가를 연 회 2 실시하고, 항공소비자 보호 방안 2.0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아울러 여행객들의 공항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ㅇ , 안면인식 손정맥 , 등 생체인식 기반의 스마트 출국 서비스를 확대(22 188 ) 개소 개소 → 하여 출국 대기시간을 최대 분 단축 31 하고 양 손이 가벼운 여행길을 위해 집에서 , 해외 숙소로 수하물 배송을 지원하는 수하물 홈투홈 서비스도 본격 시행한다.(’25.10) □ 앞으로는 터널 내에서도 내비게이션을 끊김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연말 개통되는 포항 영덕 고속도로 - 의 청하터널(5.4 ) ㎞ 에 터널 내 GPS를 최초로 설치하여 터널 내에서도 내비게이션과 자율주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GPS 터널 내 기대효과 > ➌ 물류 종사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한다. □ 택배기사가 본연의 물품 배송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물품 분류작업의 범위를 명확화( , ’25.1) 표준계약서 개정 하고 위탁구역 등 주요 사항은 , 계약 서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13 - □ 배달 라이더가 사고 위험 부담 없이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도록 배달 플랫폼사가 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을 의무적으로 확인(`25. ) 下 하도록 개선 하는 한편 배달 라이더의 , 보험가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렴한 공제 보험 상품도 확대한다.(’25. ) 上 * ( ) 現 시간제 연간제 상품 출시 ‧ (‘24) ( ) → 改 렌탈 리스 차량 대상 상품 출시 ‧ □ 아울러, 다단계 거래, 허위매물 등으로부터 화물 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화물차의 운수사업에 화물운송 플랫폼사업을 신설한다.(`25. ) 下 * ( ) , , ( ) + ( ) 現 改 운송 주선 운송가맹사업 기존 화물운송 플랫폼사업 신설 → 5. 국토교통 산업 혁신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 국민의 일상 편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 新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기존 산업의 체질도 적극 개선한다. ➊ 미래를 선도해 나갈 산업을 육성한다. 新 □ 자율주행 단계 상용화를 위해 다각적인 실증을 추진한다 서울 상암에서 4 . 국내 최초로 완전 무인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개시(’25. ) 下 한다 그간 무인 . 자율주행차 실증은 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로 진행되었으나 이번 , 에는 탑승자 없이 50 /h ㎞ 이내의 속도로 상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순환구간(3.2 ) ㎞ 을 달린다. ㅇ 최고 100 /h ㎞ 의 고속 자율주행과 장거리 자율주행 실증 지원하기 위해 전국의 고속도로를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한다 고속도로 시범운행 . 지구는 자율주행이 용이하지 않은 IC 등 일부를 제외 구간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지정하고, 주요 물류 거점을 오가는 화물차들을 통해 자율주행 실증을 본격화한다. , ㅇ 한편 농어촌이나 새벽 심야시간 · 등 대중교통이 부족해 이동에 불편을 겪는 교통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운행지구를 확대(4 7 ) 곳 곳 → 하여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민간의 기술력도 제고한다. * 기존 서울 심야 택시 새벽심야버스 하동 농촌버스 확대 강릉 충북 동작구 등 ( ) ( , · ), ( ) ( ) , , → - 14 - < >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현황 ( ) 서울 새벽 심야버스 서울 심야 택시 ( ) · 하동 벽지노선 버스 ( ) 순천 국가정원 셔틀 ( ) □ 드론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기체의 핵심부품인 모터 배터리 등을 국내 · 에서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드론 제조 생태계 조성방안’을 마련 (’25.9)하고 기술 실증 등을 위한 ,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도 대폭 확대(47곳 → 70 ) 곳 한다. □ 도심항공교통(UAM)은 글로벌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내 아라뱃길 등 수도권 도심 실증을 본격화하고 민간의 사업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해 , 교통 관광 응급의료 등 · · 상용화 모델을 다각화하는 한편 개 지자체를 대상 , 2 으로 시범사업 . 준비를 지원한다 (’25. ) 下 □ 또한 스마트시티 기술 개발 생태계 육성을 위해 재정 지원 규제 특례 , , , , 기술 실증 등을 집중 지원하는 특화단지 개소 1 를 선정한다.(’25. , 20 ) 上 억원 기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지구와 달리 기존 도심에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하기 때문에 신속한 사업 효과 . 창출이 기대된다 ➋ 주요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 □ 먼저 항공 분야는 월 단계 확장사업을 완료한 , ’24.12 4 인천국제공항의 허브 기능을 강화한다 등 경쟁국에 비해 부족한 서남아 신흥시장 . · 中 日 ( , , ) 인도 방글라데시 몰디브 등 , 유럽( , 코펜하겐 브뤼셀 등) 등에 국제선 직항편을 확대하는 한편 대양주 중앙 등 , - - 韓 亞 신규 환승축도 신설하여 외국인 환승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한다. 아울러 화물기 개조 엔진 정비 등 고부가가치 산업인 항공 산업 ㅇ , , MRO 육성을 위해 MRO 산업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25. ) 下 □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건설의 현장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 스마트 건설기술을 개발하고 건설현장에 활용하는 경우 . , - 15 - 비용 지원 , 근거를 신설하고 BIM*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도 개편· 확대 시행한다. *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 3차원 모델 기반 건축물의 모든 정보를 활용하는 디지털 모형 또한, ㅇ 탈현장 건설(OSC* ) 기술의 확산을 위해 세종 포천 고속도로 ~ 교량 건설현장 OSC . 등에 기술 적용을 적극 추진한다 * OSC(Off-Site Construction) : 건축자재를 미리 생산 후 공사현장에서 조립하는 건축 방식 □ 한편 산업부와 협업하여 ,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으로 공장설립 가능여부를 사전에 진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25.2) 공장 업종 규모 , 등에 따라 토지 건축 환경 등 규제사항을 사전에 종합 , , 진단하고 가상건축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통해 공장 설립을 준비하는 사업자의 , 시간 비용 절감에 기여한다. * 현실세계를 디지털 환경에 그대로 구현하여 각종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환경 < · >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 공장 인 허가 서비스 예시 토지 환경 등 관련 규제 사전진단 , 가상건축 시뮬레이션 공장설립 시 고려해야 할 토지 환경 등 , 각종 규제사항*을 한 곳에 모아 종합검토* 도시계획선 가분할 도로 이격거리 등 , 건축 관련 규제사항*을 고려하여 추천입지 내 상세위치 층수 층별면적 등의 , , 의사결정을 위한 공장 가상건축* 건폐율 용적률 일조권사선제한 등 , , ➌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 해외건설 진출 여년 만의 60 누적 수주액 조불 달성 1 , 쾌거에 이어 올해는 지난해 수주액(‘24, 371 ) 억불 보다 약 증가 35% 한 500억불 수주를 목표로 해외건설시장 진출에 역량을 집중한다. - 16 - ㅇ K-City( + 엔터 음식 의료 등 스마트시티 · · ), K-철도(Fast & Safe) 등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력, 민관 합동 원팀코리아를 통한 협력체계와 더불어 인프라 외교와 연계한 중동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지역별 맞춤 수주 전략 · · · * 으로 글로벌 영토를 지속 확장해 나간다. < > 지역별 맞춤형 수주전략 또한, ㅇ 해외 투자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1.5조원 규모의 PIS 펀드* 1 단계 투자를 완료하고, 1.1조원 규모의 2단계 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 펀드 플랜트 PIS : (Plant), 건설(Infrastructure), 스마트시티(Smart City) 수출을 지원하는 펀드 □ 아울러 금년 하반기 경주에서 열릴 예정인 , 2025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각국의 전용기 입항 주기장 확보( · 김해 대구공항 등), 주변도로 정비(174km), 열차 증편(KTX ) 포함 등 외국 방문객들의 편리한 이동을 적극 지원한다 . 이와 함께, ㅇ GICC( ) 인프라 , WSCE( ) 스마트시티 등 국제 행사도 차질없이 개최하여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위상을 지속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 . 구 분 수 주 전 략 중 동 ▴한 사우디 인프라 물류위원회 - · , 민관합동 수주지원단 파견 등 - ( ) 주요 국가 사우디( ) 도시개발 , 이라크( ) 재건사업 , UAE( ) 고속철도 등 아시아 ▴ODA 및 유상원조 , 연계 韓 亞 -중앙 정상회의(‘25, ) 서울 등 - ( ) 우즈벡 주요 국가 ( ), 교통 베트남( , , ), 신도시 산단 고속철도 말레이( ) 공항 유 럽 ▴대사관 , 등 정보 지원 및 네트워킹 민관합동 수주지원단 파견 등 - 주요 국가 ( ) 체코( · ), 원전고속철도 불가리아( ) 원전, 폴란드( ), 플랜트 튀르키예( ) 인프라 중남미 ▴K-철도 원팀 · 파견 및 철도 건설 운영 등 全 분야 패키지 진출 - ( ) · · 주요 국가 파나마 엘살바도르 페루( , ) 고속철도 공항철도 등 아프리카 ▴유 무상 · ODA 기반 협력 강화 및 정부 간 협력 플랫폼 구성 - ( ) 주요 국가 케냐( ) 교량 , 르완다( ) 도로 , 탄자니아( ) 철도교육센터 등 - 17 - 담당 부서 기획담당관 책임자 과 장 이재평 (044-201-3201) 담당자 서기관 김태훈 (044-201-3197) 사무관 배기훈 (044-201-3205) 사무관 송우영 (044-201-3203) 주무관 김연우 (044-201-3204) 주무관 송용식 (044-201-3202) 주무관 이준호 (044-201-3208) - 18 - 붙 임 4×4 고속철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