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2024. 12. 18.(수)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12월 17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 자료담당부서 : 교통실 도시철도과 도시철도과 안형준 2133-4331 민자철도1팀장 장인선 2133-4347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5쪽 담 당 자 박성민 2133-4357 우이신설선 실시협약 민투심 통과…서울시, 새 사업자와 안정적 운영나선다- 12일(목)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통과…사업재구조화 논의3년만- 사업방식 변경 거쳐 선정된 ‘우이신설도시철도주식회사’가 '47년까지 안정적운영- 시 재정부담 517억 원 절감 예측… 관리·감독 강화, 경전철 최초 ‘성과평가’ 도입- 시 “이달 중 신규사업자 협약 체결…성공적인 사업재구조화로 안정적 운영에노력”□ 서울시가 ‘서울 제1호 경전철’ 우이신설선 사업 정상화에 전폭적인지원을 기울여 온 가운데 운영 환경이 안정화되면서 앞으로 더욱편리한대중교통 서비스가 제공될 전망이다. 이번에 교체된 사업자 우이신설도시철도㈜는 우이신설선을 오는 '47년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하게된다. □ 서울시는 ‘우이신설선 신규 사업시행자 지정안 및 실시협약’이 지난12일(목)열린 2024년 제5회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통과했다고 밝혔다. ○ 우이신설선은 기존 사업자였던 우이신설경전철㈜의 파산 위기가불거져 사업재구조화 논의가 시작됐던 '21년 초부터 약 3년 만에사업정상화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 2 - □ 우이신설선은 북한산우이~신설동을 잇는 도시철도로, 교통 소외지역인강북 일대의 주요 대중교통수단이다. 그러나 예측 대비 부족한수송인원과 높은 무임승차 비율로 인한 기존 사업자의 적자 누적이지속되면서 돌파구를 고심해 왔다. ○ 우이신설선은 2017년 9월에 개통한 이래로 현재까지 누적승객1억 8천만 명을 돌파했다. ○ 우이신설선의 수송 인원은 예측수요 일평균 13만 명 대비2024년기준 7.5만 명으로 약 58% 수준이며, 무임비율은 약 36.2%로예측수준(11.6%)의 3배를 넘는다. □ 시는 그간 우이신설선의 안정적 운영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사업재구조화 추진에 나섰다. 사업방식 변경(BTO-MCC, 최소비용보전방식)및 신규 사업자 모집을 진행한 결과, 올해 4월 평가점수 1위를받은‘우이신설도시철도주식회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 '23년 12월 민간투자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후 '24년 3월사업자평가를 거쳐 4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 완료했다. ○ ‘우이신설도시철도주식회사’는 우진산전과 신한자산운용이 컨소시엄을구성한 사업시행법인으로, 우진산전은 기존 관리운영사인 우이신설경전철운영(주)의 모회사이자 의정부경전철 사업시행자다. 신한자산운용은 현재 서울지하철 9호선 1단계의 재무적 출자자로서, 양출자자는민자철도 운영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 MCC(Minimum Cost Compensation) : 주무관청이 총민간투자비 원리금 및 대체투자비와 사업시행자의 실제 운영수입에 미달하는 관리운영비 부족분을 지원하는 사업방식 / 9호선·용인경전철 등 재구조화 사례 적용됨. - 3 - □ 시는 신규 사업자의 신속한 지정과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직후 5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간, 30여 차례협상을진행했고 연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제5회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추진했다.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힘입어 최종원안의결까지 마무리되면서 신규 사업시행자 지정을 앞둔 상태다. □ 이번 실시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이신설도시철도 주식회사를사업시행자로 지정 ▲BTO-MCC 방식에 따른 재정지원 ▲총민간투자비2,805억 원 조달 및 관리운영권 설정 ▲관리운영비 총액 연평균201억 원 설정 ▲부속사업수입 책임 운영 등이 있다. □ 특히, 협상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면서 사업 안정성이 더욱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자 제안 관리운영비를 연 218억원에서연 201억 원까지 감액해 약 23년 간 총 517억 원의 서울시재정부담절감이 예측되며, 사업시행자의 관리운영비 관리감독 방안을 구체적으로마련함으로써 방만경영을 방지하고 책임운영을 도모하였다. ○ 서울시는 5년 단위로 관리운영비를 재산정하고 사업시행자및관리운영수탁자에 대한 거래내역, 실적 등 자료 요구권 및 관리운영비운용 점검을 위한 검사권(회계, 법률 등)을 확보하였다. □ 또한 민자경전철 최초로 성과평가를 도입해 서울형 민자철도지표에따라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관리운영비 지급 시 반영한다. 최근불확실한 금융시장 환경 속에서 ‘서울시 재정부담 절감’과 ‘운영안정성 - 4 -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성공적인 협상이었다고대내외적평가를 받고 있다. ○ 서울형 민자철도 지표(안전성, 시민편의성, 운영효율성, 공공성)에따라 매년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관리운영비를조정한다. □ 우이신설선은 이달 중으로 신규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할예정이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기존-신규 사업자 간 인계인수 단계에돌입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관리감독 하에 안정적으로 인계인수를마칠수있도록 실시협약 최초 명문화, 관계 기관 협의 등에 총력을 기울인다. □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우이신설선 사업 정상화를 위해부단히노력해온 결과, 이번 민투심 통과로 장기적인 운영 안정성을 확보했다”며“성공적인 사업 재구조화 사례로 평가받는 만큼 향후에도 우이신설선이서울 강북 일대 ‘시민의 발’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있도록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5 - 붙임1 우이신설선 민간투자사업 개요 사업개요 사업내용 북한산우이~신설동역 구간 도시철도 운영 총사업비 2,805억원 사업시행자 (우선협상대상자) 우이신설도시철도주식회사사업방식 BTO-MCC (Minimum Cost Compensation) 사업기간 운영 22.7년기대효과 ㅇ 인구 밀집지역인 서울시 강북권에서 도심으로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우이-신설선 사업의 안정적 운영 기대 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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