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신규 지정 규제자유특구 출범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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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전매체) 7. 10(수) 14:00 2024년 신규 지정 규제자유특구 출범식 개최- 신규 특구의 실증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규제해소지원단｣ 발족- 전국 기업, 지자체 및 전문가가 함께 하는 특구별 “Open Zone” 진행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0일(수) 오후, 서울 롯데호텔(중구 을지로)에서 관할 지자체와 특구사업자, 전국에 있는 특구 관련 전·후방 기업과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4월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된 9차 규제자유특구 5곳*의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 ①경북 세포배양식품 특구, ②대구 이노-덴탈 특구, ③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특구, ④경남 생활밀착형 수소모빌리티 특구, ⑤충남 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 특구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유예하여 비수도권 지자체내특구 구역에서 자유롭게 실증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비수도권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의 표준을 정립하고 국내‧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19년에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첫 도입된 이후 지난 5년간 8차례에 거쳐 전국에34곳의 특구가 지정되었다. 실증을 통해 40개 규제 법령을 정비했고, 이를 통해 지역에 15조원 규모의 투자가 유치되고 6,8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규제 혁신·지역 혁신을 통한 지역 협력지구(클러스터)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개최된 9차 특구 출범식에서는 각 특구의 실증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제안할 특구별 옴부즈만이 위촉되어, 특구 지정기간 종료시까지 각 특구의 규제 해소를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 2 - 또한 옴부즈만 위촉과 더불어, 실증 전반에 대한 기술 상담(컨설팅), 안전성 검증 및 표준·인증 등 후속 사업화 방안 등을 중점 지원하는 ‘규제해소지원단’을 발족하였다. 이를 위해 규제자유특구 지원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특구별 전문기관(6개*)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9차 신규 특구의 실증 착수부터 규제법령 정비, 사업화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MOU 기관 : 안전성평가연구소, 화학융합시험연구원,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가스안전공사 부설 가스안전연구원 9차 특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출범식에 이어 특구와 관련된 전국의 기업·기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Open Zone 행사를 개최하였다. 규제자유특구가 지역의 혁신 협력지구(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는 특구 분야 전문가와 관련 협·단체,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특구 사업을 소개하고 새로운 실증사업 아이디어와 특구 중심의 지역협력지구(클러스터) 조성전략 등을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경북 세포배양식품 특구는 아시아태평양 GFI(The Good Food Institudte), 한국푸드테크협의회 등이 참여하여 세포배양식품과 식품기술(푸드테크) 활성화 방안을, ▴대구 Innovation-덴탈 특구는 치과의사협회ㆍ치과의료기기협회 등이 참여하여 덴탈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경남 수산부산물 특구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특구 사업자인 동원F&B 가 참여하여 수산부산물 재활용 활성화 및 관련 분야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하였고, ▴충남 그린암모니아 특구와 경남 생활밀착형 수소이동수단(모빌리티) 특구는 각각 탄소경제중립특별도로서 충청남도의 수소ㆍ암모니아 산업 활성화 방안과 전국 2위의 수소기업 도시로서 경상남도의 수소 기자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중기부 오기웅 차관은 “규제자유특구가 지역의 혁신 협력지구(클러스터) - 3 - 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혁신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과 기관들의 활발한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자체, 규제부처와 적극 협력하여 규제자유특구가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를 자유로이 실험(테스트(해 볼 수 있는 지역 혁신의 요람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특구혁신기획단 특구운영과 책임자 과 장 류선미 (044-204-7590) 담당자 사무관 윤상요 (044-204-7205) 주무관 김형철 (044-204-7596) - 4 - 붙임1 9차 신규 규제자유특구 출범식 개최계획□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24. 7. 10.(수) 14:00 ~ 16:00 /서울 롯데호텔 3층◦ 참석대상 : 중기부 차관, 지자체(4곳, 경북·경남·충남 부지사, 대구실장), KIAT(원장), 중진공(부이사장), 신규 옴부즈만(5명) 특구사업자 및 전·후방 기업 등 250여명 □ 행사 구성 : 1부(출범식, 공동 행사), 2부(Open Zone, 특구별 행사) ◦【출범식】① 규제해소지원단 MOU* , ② 옴부즈만 위촉, ③ 출범 세레머니 * MOU 체결주체 : KIAT(규제자유특구 전담기관), 특구별 규제해소 지원기관(6개) ◦【Open Zone】특구별 전ㆍ후방 기업 및 관련 협·단체와 특구확장방안 논의(특구 소개, 관련 산업ㆍ규제 동향, 발전전략 등) □ 행사 진행(안) ※ 전체 공개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부】 출범식 (40‘) 14:00 ∼ 14:03 3‘ ◾ 개회 및 주요 참석자 소개 사회자 14:03 ~ 14:05 2‘ ◾ 오프닝 영상 14:05 ∼ 14:08 3‘ ◾ 환영사 차관 14:08 ∼ 14:17 9‘ ◾ 축 사 지자체 부지사(충남→경북→경남) 14:17 ~14:25 8‘ ◾｢규제해소지원단｣ MOU 체결 KIATㆍ6개 전문기관 ( ※ 차관 단체촬영) 14:25 ~14:33 8‘ ◾ 특구별 옴부즈만 위촉 차관ㆍ옴부즈만 14:33 ~14:38 5‘ ◾ 출범 세레모니 차관ㆍ지자체ㆍ특구사업자14:38 ~14:40 2‘ ◾단체 기념촬영 차관 등 주요 참석자 14:40 ∼15:00 20‘ Break Time 【2부】 (60‘) 15:00 ∼ 16:00 60‘ ◾ 특구별 Open Zone 행사 특구별 지자체 및 협·단체 등 - 5 - 붙임2 9차 신규 규제자유특구(5곳) 개요 특구명 특구 개요 및 규제 특례 경북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 ☞ [특구 개요] 세포배양식품 상용화에 필수적인 고순도 세포 확보와 관련된규제 해소를 통해, 경북 내 푸드테크 산업생태계 육성 ☞ [규제 특례] 살아있는 동물 및 도축 직후 원육에서 세포배양식품 제조용 세포를 추출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축산법 상 특례 대구이노-덴탈 규제자유특구 ☞ [특구 개요) 세계 최초로 폐치아를 산업적 목적(의료기기 제작)으로 재활용하여, 치의학ㆍ인체유래물 분야 신산업 창출 및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조성 ☞ [규제 특례] 폐기물관리법 상 재활용이 금지된 치아(인체유래물)의 재활용 허용 충남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 규제자유특구 ☞ [특구 개요] 그린 암모니아 직공급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SOFC)* 개발 실증을 통해 내륙형ㆍ분산형ㆍ친환경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Solid Oxide Fuel Cell) : 고체 세라믹을 전해질로600~1000도의 높은 온도에서 운전되는 연료전지로, 발전 효율이 우수☞ [규제 특례] 연료전지의 연료로 암모니아 사용을 위한 수소법 상 특례경남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 [특구 개요] 참치의 60%를 차지하는 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재활용하여, 수산업계의 친환경 전환 및 신시장 창줄 ☞ [규제 특례] 폐기물관리법에 어류부산물에 특화된 재활용 기준 신설경남생활 밀착형 수소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 [특구 개요] 차량, 버스 등 대형 모빌리티 위주에서 카고 바이크, 자전거 등 생활형 모빌리티까지 수소 보급 확대 ☞ [규제 특례] 수소 카고바이크용 수소연료전지 제작(수소법) 및 수소 충전소에서 수소 카고 바이크 충전(고압가스법) 허용 - 6 - 붙임3 규제자유특구 ｢규제해소지원단｣ 개요 □ 추진 배경 ㅇ 신규 규제자유특구의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가장 큰 걸림돌인안전성입증에 대한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연대를 통한 지원 필요ㅇ 특례 부대조건으로 관계부처가 요구한 민ㆍ관 협의체 역할을수행함으로써, 시의성 있는 안전성 입증ㆍ규제해소 추진 * (As-is) 실증 종료 이후, 규제부처가 지정한 검증기관을 통해 안전성 사후 검증실증 과정에서 변화된 기술ㆍ규제 변화에 시의성 있는 대응에 어려움 è (To-be) 실증 착수 단계부터,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유효한 실증 데이터 확보, 실증 중 부처와의 성과 공유를 통해, 실증 → 안전성 입증 → 사업화를 끊김없이 지원□ 추진 체계 u [ 규제해소지원단 추진체계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규제해소지원단(단장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사무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제혁신지원실 특구 사업자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 Innovation – 덴탈 규제자유특구 수산부산물 재활용 규제자유특구 수소 모빌리티/ 그린 암모니아 규제자유특구 지자체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남도 충청남도 규제 관련 기관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 부처 농림부 환경부 환경부, 해수부 산업부 □ 규제해소지원단 지원내용 ◈ (기술지원) 실증 前, 실증 추진 방향 컨설팅, 안전성 입증항목 발굴, 실증 中 실증 시험ㆍ인증 지원 및 실증 後 특례 부대조건 이행 점검 등, 전문기관의 기술 지원 ◈ (의견수렴) 특구 사업자의 실증성과ㆍ특구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규제부처와 공동으로 논의하여, 시의성 있는 규제해소 전략 및 법령정비 계획 수립 ◈ (후속지원) 실증 및 법령정비 이후, 규제부처 및 지자체 공동으로 국내ㆍ외 표준ㆍ인증 획득, 지역 창업기업 발굴ㆍ투자유치 및 사업화 기반 마련 - 7 - 붙임4 9차 신규 특구별 Open Zone(2부 행사) 개요경북 세포배양식품 ➊ “세포배양식품 산업화를 위한 종합 생태계 조성“ 세포배양식품 특구 운영계획 경북TP(센터장) 세포배양식품 안전성평가 기반 생태계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북 경제부지사, 경북TP 원장, 의성 부군수, 안전성평가연구소장Cultivated meat : State of the science and industry (배양육 : 과학 및 산업의 현황) GFI-APAC Maanasa Ravikumar 박사세포배양식품 규제특구사업에 바란다 한국푸드테크협의회 이기원 회장 대구 이노-덴탈 ❷ “덴탈산업 중심의 지역 혁신클러스터 육성“ 이노-덴탈 특구 소개 대구시(팀장) 덴탈시장의 글로벌 시장과 규제 DDH 허수복 대표 (토론 주제) 이노덴탈 규제자유특구 중심 글로벌 덴탈시티 육성 방향 - [발제] 경북대 치과병원 권대근 병원장 (제도) 법무법인(유) 세종 김성태 변호사(특구 옴부즈만) (기술) 제주대 이상호 교수, 대한치과의사협회 송호택 이사, 한빛치과병원 정재향 원장(시장) 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안제모 회장, DDH 허수복 대표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❸ “함께 만들어가는 수산부산물 고부가가치 산업화“ 수산부산물 재활용 특구 소개 경남도 국내외 수산부산물 재활용 정책 현황 - (국내) 패각류 재활용 사례 및 재활용 가능 수산부산물 발굴 - (국외) 아이슬란드의 수산부산물 재활용 정책 및 활용사례 해양정책연구소 문정환 부연구위원 KIOST 안소언 연구원(옴부즈만) (토론 주제) 수산부산물 재활용 비전 및 선도기업·중소기업 간 상생방안 - [발제] 동원F&B 김학선 팀장 (수산부산물 재활용 사업의 비전 및 목표) - [패널] ㈜엠에스씨 조현소 차장, ㈜나루아토 변홍주 대표, ㈜새하랑 김영민 대표, ㈜다인소재 정은탁 전무 경남 생활밀착형 수소모빌리티 ❹ “특구를 통한 수소 모빌리티 산업화 모델 제시“ 수소 기자재 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외 정책 소개 한국자동차연구원 김명환 부문장생활밀착형 수소 모빌리티 특구 소개 및 경남 수소기자재 산업 육성방향 소개 경남도(과장) (토론 주제) 수소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수소 기자재 산업 육성 - (내용) 기자재 중심 사업화 모델 제시 및 수소 기자재 산업 육성 정책, 사업 등 제안 - [패널] ㈜범한퓨얼셀 박인욱 상무, ㈜이플로우 윤수한 대표, ㈜지바이크 김보현 팀장, ㈜두산DMI 명재범 연구원 충남 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 ➎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암모니아 활용 방안“ 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 특구 소개 충남 TP 암모니아 활용을 통한 충청남도 수소에너지 육성과제 연계 및 발전 방안 옴부즈만(윤형철 박사) 충남도 암모니아를 활용한 탄소중립 실현 방안 한국수소 및 신에너지학회송락현 前 회장 안전 실증을 위한 특구사업자간 업무협약 중부발전 등 특구사업자(6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