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부, 개발제한구역 내 핵심생태축 복원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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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7. 10.(수) 12:00 이후(7. 11.(목) 조간) / 배포 : 2024. 7. 10.(수) 국토-환경부, 개발제한구역 내핵심생태축 복원 맞손- 7월 11일 경기도 고양시 현장에서 제4차 국토-환경 정책협의체 개최- 개발제한구역 핵심 생태축 복원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복원방향 등 집중 논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개발제한구역 내 핵심 생태축 복원 추진상황 점검’ 등을 위해 7월 11일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4차 회의*를 고양시에서 개최한다. * (참석기관) 국토교통부,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등 (장소) 고양시 주교동 행정복지센터ㅇ ‘국토-환경 정책협의회’는 지난 3월 ‘전략적 인사교류* ’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양 부처 협력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이다. 지난달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방안’ 논의(6.27.)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된다. * 국토교통부-환경부 등 국장급 10개, 과장급 14개 총 24개 직위를 선정‧교류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과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교류(3.7.) □ 이번 협의회에서는 5대 협업과제*중 하나인 ‘개발제한구역 핵심 생태축 복원사업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내년도 사업대상 후보지 선정방안및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 ①용인 반도체 산단 신속조성, ②해안권개발과 생태관광 연계, ③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④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 복원, ⑤시화호 발전전략 종합계획(마스터플랜)수립ㅇ 국토부와 환경부는 개발제한구역 중 보존가치가 높은 백두대간과 정맥300m 이내의 훼손지의 친환경적 복원을 전략적 협업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매수하면, 환경부는 매수된지역의 훼손된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을 복원하는 방식이다. - 2 - ㅇ 첫 번째 사업은 한북정맥*에서 100m 가량 떨어져 있는 경기도 고양 덕양구 주교면 일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세포군 소재의 식개산에서 운악산, 한강봉을 거쳐 경기도 파주시 소재의 장명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 국토교통부는 토지매수심의위원회 심의, 감정평가 등을 거쳐 ’23년 말3.6만㎡ 토지를 매수하였다. - 환경부는 매수된 토지에 습지와 양서·파충류 서식지 조성, 토양 수분과지하수 함양 기능을 보강하고, 숲틈*을 확보하여 저층림(관목, 초본)조성, 탄소 흡수 증진 수종을 식재하는 등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탄소 흡수원을확대할 예정이다. * 숲 바닥에 직사광선이 직접 도달하게 해 숲 식물사회의 종 조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안세창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개발제한구역을친환경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공통된 목표를 지속 추구하고, 핵심적으로 중요한 곳은 철저히 지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훼손지 복원을 통한 자연가치 증진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며, 앞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가 선도하여 생태복원의 모범사례를 만들어민간영역까지 확산시키는 등 복원관련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책임자 과 장 장구중 (044-201-3742) 담당자 사무관 이주동 (044-201-3752)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생태정책과 책임자 과 장 차은철 (044-201-7220) 담당자 사무관 황의정 (044-201-7224) - 3 - 참고 국토부-환경부 개발제한구역내 자연환경복원 협업추진□ 검토배경 ㅇ 개발제한구역 중 보존 가치 높은 백두대간‧정맥 300미터이내훼손된지역을 체계적 복원·관리하는 부처 간 협업모델 마련 * GB(3,793㎢)내 백두대간‧정맥 300m 이내 토지는 242㎢로 GB의 6.4% □ 추진방안 ㅇ (역할분담) [국토부] 토지매수, [환경부] 자연환경복원 ㅇ (추진절차) 매수신청토지 분석(환경부·국토부) → 현장조사 및 사업후보지선정(환경부‧국토부) → 토지매수(국토부) → 환경복원사업(환경부) ㅇ (사업방식) 국가 직접사업*(전문기관 위탁) * 지방환경관서 위임 ㅇ (사업내용) ❶〔산림훼손지 복원〕 소류습지 조성, 망토군락(외래종 침입 억제), 휘겔컬투어*(Hugelkultur) 조성 등 * 기후변화에 따른 토양수분 및 지하수 유지 함양 기능 ❷〔탄소흡수·생물다양성 증진〕 숲틈을 확보하여 탄소흡수원 증진수종식재, 저층림 조성으로 식생구조 다층화, 양서·파충류서식지 조성등 ㅇ (기대효과) ❶도시내 무분별한 개발압력 차단, ❷탄소흡수원확대및 생물다양성 증진, ➌GBF*목표 달성 기여(Target2 전국토 훼손지 30%이상 복원) *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이행하여야 하는 4개의 전략목표(Goal)와 23개의 실천목표(Target)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