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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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2024. 4. 8.(월)12:00 (지 면)2024. 4. 9.(화) 조간국민안심 공중화장실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4월 26일까지, 「국민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선도사업」 지자체 공모- 노후화장실 개선과 비상벨 설치로 편리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 충북 청주시는 2023년 선도사업에 선정되어 노후된 공중화장실 개선을추진하였다. 근린공원에 위치하여 산책하는 시민이 자주 찾는 화장실로, 노후된 외관과 내장재, 조명 등을 개선한 결과, 불법촬영 등에 대한 불안 없이 안전감을 느끼며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 대구 수성구는 2023년 선도사업을 통해 매호천 등 하천 주변 공중화장실에 양방향 비상벨*을 설치하였다. 위급상황 시 이상음원 감지기능이 있어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만으로도 연계된 관할 경찰서로 신고되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여 범죄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 마이크, 스피커가 탑재되어 접수자와 소통이 가능한 비상벨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노후된 공중화장실의 개보수와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2024년 국민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선도사업」공모를 추진한다. ○ 이번 공모사업은 에너지 절약(전기․물)과 조속한 비상벨 설치를 위해 시· 군·구의 관심과 참여를 도모하고, 나아가 민간 공중화장실로 확산하여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 2 - □ 그동안 매년 3,000여건이 넘는 공중화장실 내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노후된시설 개선,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등을 통한 범죄 예방 환경 조성의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공중화장실 내 범죄 발생통계(경찰청 범죄통계) : 20년) 3,852건, 21년) 3,154건, 22년) 3,528건□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19년부터 「국민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선도사업」을 통해 공원, 전통시장, 관광지 등의 노후 공중화장실의 시설 개·보수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지난해까지 국비 80억원을 지원하여 67개 시·군·구*의 노후된 공중화장실에 대해 개·보수 및 비상벨 설치, 어두운 조명이나 내장재 색상 교체 등 환경 개선을 완료하였으며, * 19년) 11개 20억, 20년) 12개 20억, 21년) 10개 10억, 22년) 10개 10억, 23년) 24개 20억 ○ 이를 통해 범죄 및 안전사고의 불안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환경을 조성한 바 있다. □ 올해 공모사업은 4월5일부터 4월26일까지 시·군·구로부터 사업계획을제출받아 학계 및 시민사회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40개 시·군·구를 5월31일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 제출된 공모 계획서를 토대로 지자체의 추진의지, 사업의 필요성 및 실현 가능성, 타 지자체 확산 가능성 등 파급효과와 그간의 지자체 노력도(비상벨 등 설치대상 조례 반영 등)를 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 다만, 노후 공중화장실 개선 실적 등 지자체의 노력도 등에 대한 심사 시지자체별로 상이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자립도 등을 심사기준에 추가로 반영한다. ○ 공모에 선정된 40개 시·군·구에는 노후시설의 건축자재, 설비, 디자인 등개선과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에 10억원(지방비 50%이상 부담)을 지원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 3 - □ 한편, 행정안전부는 범죄 및 안전사고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7월21일부터 개정된「공중화장실 등에 관한법률 및 시행령」을 시행한 바 있다. ○ 이를 통해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설치대상 조례로 규정) 및 시설점검 시 불법촬영 장비 점검을 의무화하였으며, 대변기 칸막이 설치기준(상단 30cm 이상, 하단 5mm이하) 등을 마련하였다. □ 향후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쉽고 빠르게 공중화장실을 찾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시·군·구와 함께 공중화장실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도로명 주소를반영한 화장실 위치와 개방시간, 비상벨 설치여부 등 생활밀착 데이터를현행화하고 공개할 예정이다. ○ 아울러 지자체와 민간단체 등 합동으로 반기별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명절(설, 추석)과 휴가철에 불법촬영여부 점검과 비상벨의 정상작동여부등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은 “공공화장실의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은 민간화장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안전한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지자체와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균형발전지원국 책임자 과 장 박광섭 (044-205-3551) 주소생활공간과 담당자 서기관 최영묵 (044-205-3545) - 4 - 참고1 국민안심 그린공중화장실 선도사업 추진 사례① (신축) 금강골 공중화장실(전남 해남군)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5.～ 2024. 1.(2022년 사업) - 사 업 비 : 9.5억원(국비 1, 지방비 8.5) - 주요내용 : 신축 1, 비상벨 4, 에너지절약 10 등 - 사업효과 : 금강골 방문 지역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 제공 등 추진 전 추진 후 ② (리모델링) 신율봉근린공원(충북 청주시)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1.～ 2023. 12.(2023년 사업) - 사 업 비 : 1.3억원(국비 0.9, 지방비 0.4) - 주요내용 : 리모델링 1, 비상벨 1, 에너지절약 1, 범죄예방시설 등 - 사업효과 : 에너지 절약, 범죄 및 불법 촬영 등 안전불감증 차단추진 전 추진 후 - 5 - 참고2 그린화장실 관련 모델 유형(예시) 《화장실 채광》 □ 천창 사례 구분 천창 시설의 예 ・천창은 주간의 에너지 절약, 햇볕에 의한 살균작용, ・이용자에게 밝고 시원한 느낌을 주는 등의 장점 □ 설치 사례 구분 화장실 천창 설치 채광효과 ・수원 광교 호수 공원 공중화장실 《화장실 LED 조명기구 및 안내문》 구분 화장실 채광효과 ・LED(light-Emitting Diode, 발광소자) ・LED조명기구는 일반조명기구에 비하여 수명이길고, 전력소비가 적음 ※ (참고) LED 조명기구를 설치한 한 화장실의 1년간 운영 상황.(설치 기구수 : 2개) - 6 - ※ 전기 절약량 = 301KW 전기절약 34.4W/시간×2개×12시간/일×365÷1.000W/KW ※ 예산 절감량 = 33,110원 301KW×110원/KW ※ CO2 저감량 = 127.6㎏ 301KW×0.424㎏/KW < 산 출 근 거 > ◦ 전기 절약량 = 34.4W/시간 점등시간 = 12시간/일 ◦ 전기요금 = 110원/KW ◦ CO2 배출계수 = 0.424㎏/KW(환경부 고시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참조) □ 에너지 절약 사례(물(水)) 항 목 관 리 기 준 설비 세면기 전자감응식 수도꼭지(1회 물 사용량 3ℓ이하). 수압 낮추기 손 씻는 시간 30초 이내. 1회 물 내림 10-30초 이내(자폐식기능). 소변기 전자감응식 절수소변기(1회 물 내림 량 3ℓ이하) 물 안 쓰는 소변기 대변기 절수 서양식변기(1회물 내림 6ℓ이하) 대․소변 구분 물 내림장치(대변 6ℓ이하, 소변 3ℓ이하) 물 절약 보조기기(대변기준 9ℓ이하) 중수활용 시스템(세면대에서 사용한 물, 대변기 세정용으로) 의음장치(에티켓 벨) 관리 청소방법 건식방법으로 전환. 청소용 수도꼭지의 자폐식 화 이용습관 용변 시 물 내리는 회수 1회로(여성) 변기 물탱크에 벽돌 넣어두기 세면대 이용 시 물 절약 생활화(30초 이하 지키기) □ 에너지 절약 사례(전기) 항 목 관 리 기 준 건축 보온, 열손실 차단 남향배치, 단열우수자재, 이중외피 등 완벽한 시공 설비 실내온도․ 조명 태양광 발전 시스템. 천창 건물 앞 식물재배, 옥상정원, 에너지 절약형 냉․난방 기구 조명 이용자 인식 자동 점멸 조명방법 LED 조명기구. 부분조명 악취차단 배관의 완벽한 시공. 휴지통 없애기. 소변기의 아랫부분. 표적물. 발 위치 표시 관리 생활습관 사용한 휴지 변기에 넣고 물 내리기 소변기에 바짝 다가서서 소변보기(남성) 손수건 휴대. 비데 변좌에 커버 씌우기 ※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수상작품 참고(화장실문화시면연대 홈페이지 게시) - 7 - □ 비상벨 사례 : 이상음원 감지 IOT 비상벨 * IOT 비상벨 : 비명소리 등을 감지하여 비상벨 작동, 경찰서와 양방향 통화 가능 《설치예시도》 《설치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