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최고의 원스톱 정부서비스인 행복출산, 안심상속에 구비서류 제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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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2024. 3. 28.(목) 14:00 (지 면)2024. 3. 29.(금) 조간 최고의 원스톱 정부서비스인 행복출산, 안심상속에 구비서류 제로화- 1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이후, 103개 서비스의 구비서류 제로화 완료- 총선 대비 선거인 명부 열람, 사이버 보안 등 선거준비 상황 점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월 28일(목) 세종시청을 방문하여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등 구비서류 제로화 민원 현장을 살펴보고, 다가오는 22대국회의원 선거대비 사이버 보안 등 준비 상황을 점검하였다. ○ 구비서류 제로화는 민원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무원이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하여 처리하도록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이후 103개 공공서비스의 구비서류를 제로화했다(3월 13일 기준). <구비서류 제로화 추진 - 행복출산, 안심상속 서비스에 적용 > □ 이날 이상민 장관은 시청 민원실에서 구비서류 제로화된 서비스가 원활하게 신청 및 접수되는지를 점검하였다. □ 대표적으로 오는 4월 1일부터는 행복출산과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도가족관계증명서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행복출산 서비스는 출산 후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정부의 13개 서비스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수혜서비스를 통합 조회하여 신청하는 서비스이다. ○ 안심상속 서비스는 상속과 관련하여 사망자가 보유한 금융·부동산·보험 등19종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이다. ○ 행복출산 서비스 신청 건수는 출생신고 건수(’23년 기준 23만건) 대비 98%이며,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 건수는 사망신고 건수(’23년 기준 26만건) 대비 74%에달하는 국민 선호도가 높은 서비스다. - 2 - ○ 그동안 행복출산,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 제출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시 1,000원의 발급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 ○ 그러나 앞으로는 서비스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확인·처리하도록 관계기관에 ‘본인정보 제공’ 요구만 하면 국민은별도 증빙서류와 수수료 지불없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진다. ○ 이번에 행복출산, 안심상속 서비스의 구비서류가 제로화되어 연간 49만건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사라짐에 따라 연간 4억9천만원의 수수료가 절감될것으로 예상된다. □ 이상민 장관은 구비서류 제로화 추진 시 현장의 어려움이 있는지 살펴보고,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도 논의했다. ○ 이 장관은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부터 구비서류 제출을 없애 나갈 것이며, 앞으로 3년간 총 1,500여 개 공공서비스를 증빙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는 연말까지 400개 공공서비스의 구비서류 제출을 없애고, 2026년까지 모든 공공서비스의 구비서류 제로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 선거 관련 사이버 보안 준비상황 점검 > □ 또한, 이상민 장관은 다가오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사이버 보안준비 상황도 함께 점검하였다. ○ 지자체마다 대표누리집을 통해 제공하는 선거인명부 열람 서비스와 관련하여 각종 사이버 해킹과 디도스(DDoS)* 등에 대비한 보안관제 상황 등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 분산 서비스 거부(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디도스) 공격 : 특정 서버를 대상으로지속적으로 많은 양의 통신 트래픽을 전송함으로써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을 불가능하게만드는 해킹 기법 - 3 - ○ 아울러, 투표소 준비상황과 투표소 안전관리를 위한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 협조체계 현황도 점검하였다. ○ 이 장관은 “정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민원 공무원 현장의견 수렴 > □ 한편, 이상민 장관은 최근 악성민원 발생과 관련하여 일선 민원 공무원과만나 현장의견도 수렴했다. ○ 행정안전부는 이미 현장 최일선 민원공무원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17개 기관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TF를 가동하고 있다. * 형사사법단계별 대응방안, 피해공무원 보호 방법, 판례 등 소개 ○ 3월 26일에는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마련하였고,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위법행위 대응 강화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4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 이상민 장관은 “국민께서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관 간칸막이를 허물고 행정정보를 공유하여 구비서류 제로화를 통한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디지털정부혁신실 책임자 과 장 조진상 (044-205-2702) 디지털정부기획과 담당자 서기관 김교원 (044-205-2710) 담당 부서 디지털정부혁신실 책임자 과 장 장동수 (044-205-2721) 공공서비스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최경혜 (044-205-2774) 담당 부서 디지털정부혁신실 책임자 과 장 이택길 (044-205-2802) 공공지능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주평 (044-205-2835) 담당 부서 디지털정부혁신실 책임자 과 장 조원갑 (044-205-2741) 디지털보안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한태근 (044-205-2747) 담당 부서 디지털정부혁신실 책임자 과 장 박유정 (044-205-2441) 민원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한명숙 (044-205-2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