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의 요금, 단말비용 부담을 낮추고 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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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8.(목) 13:15 (2024. 3. 29.(금) 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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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8.(목) 09:00

국민의 통신요금ㆍ단말구입 부담을 낮추고, 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하여 국민 후생을 높이겠습니다. -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 5G 요금제를 전면 개편하여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체계로 개선   -3차에 걸친 5G 요금제 개편으로 고가 중심 5G 요금제를 중저가 중심으로 전환   -최대 1만원 낮춘 3만원대 최저구간 요금제 신설로 이용자 부담 대폭 완화   -연령별ㆍ계층별 특성을 반영한 청년ㆍ고령층ㆍ알뜰폰 요금제 신설    -신설 중저가 요금제 가입 인원 620만 명 돌파(’24.2월 기준), 동일 속도로 가입자 지속 증가 시 연간 최대 5,300억 원의 가계통신비 경감 효과 추정   -통신 요금제와 OTT 서비스 결합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OTT 구독부담 완화   ◈ 국민의 단말 구입비용 부담 완화   - ｢단말기 유통법｣ 전면 폐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 2차례에 걸친 전환지원금 상향으로 통신시장의 마케팅 경쟁 활성화 촉발   - 중저가 단말기 출시 확대를 유도하여 ‘중저가 요금제 + 중저가 단말’ 선택권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과기정통부’)는 3월 28일(목), 에스케이텔레콤(이하 ‘SKT’)과 엘지유플러스 (이하 ‘LGU+’)에서 3만원대 5세대(5G) 이동전화 요금제를 신설하는 이용약관을 신고하여 1·2·3차에 걸친 5G 요금제 개편이 이루어짐에 따라 그간의 추진내용과 성과를 정리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였다.

 

요금 인하 주요 정책 및 효과

 

【요금제 개편내용】

 

  이번 정부 들어 고가 중심 5G 요금제를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이용자가 실제 쓰는 만큼 요금을 낼 수 있도록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22.7월, ’23.4월, ’24.3월)하였으며, 다양한 이용패턴을 반영하여 가격은 저렴하고 혜택이 강화된 청년ㆍ고령층ㆍ알뜰폰ㆍ온라인 요금제를 신설(’23.4월)하였다.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G 요금제 개편 경과(SKT 기준) >

 

 

  우선, 지난 2차에 걸친 요금제 개편을 통해 데이터 중간 구간(20~100GB)을 대폭 신설(4~5개 구간)한 바 있다. 더불어 이번 3차 개편으로 5G 3만원대 구간 신설과 함께 5~20GB 구간도 세분화하여, 기존에 4만원대 중후반이었던 5G 요금 최저구간을 최대 1만원 낮추는 등 이용자의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계층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어르신 특성에 맞는 요금제를 확충하였다. 일반 이용자 대비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청년 계층의 특성을 고려해 청년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요금제 대비 최대 2배 확대하였으며, 가입 가능 연령도 만 29세 이하 → 만 34세 이하로 확대하였다. 가격에 민감한 어르신 계층을 위해서는 일반요금제 대비 최대 20% 가격이 저렴한 어르신 5G 요금제를 출시하였다.

 

  비대면·온라인 가입이 지속 활성화되는 추세를 고려해 온라인 요금제도 다수 출시하였다. 온라인 요금제는 통신사 홈페이지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한 요금제로, 일반요금제 대비 약 30% 저렴하면서도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한 무약정 요금제이다. 5G 일반요금제 구간 세분화에 맞춰 온라인 요금제도 구간을 세분화하였으며, 온라인에 익숙한 청년 세대의 특성을 고려해 데이터는 최대 2배 제공하면서 요금도 약 30% 저렴한 ‘청년 온라인 요금제’도 별도로 신설하였다.

 

  이통사의 요금제 개편에 대응해, 기존에 이통사 대비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해왔던 알뜰폰에서도 일시적으로 0원 요금제까지 출시해 점유율을 확대하며 통신시장의 요금경쟁을 견인하는 한 축으로 성장하였다.

 

  한편, 5G 단말로 LTE 요금제에, LTE 단말로도 5G 요금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통신사 이용약관을 개정하였다. 이로써 이용자는 LTE·5G를 구분하지 않고 자유롭게 요금제를 선택해 통신비를 더욱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정책효과】

 

  현정부 들어 추진한 요금제 개편에 따라, 기존에 불필요하게 고가ㆍ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했던 이용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제로 변경하는 추세로, 신설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한 이용자가 621만 명을 돌파(’24.2월)해 5G 전체 가입자의 19%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 증가속도가 지속 유지된다면 장기적으로는 1,400만 명 이상의 국민에게 연간 5,300억원 수준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가격대별 5G 가입자 분포도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 7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 이용자는 신설된 중간 구간으로, 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4만원대 이하 요금제로 하향 변경하는 추세가 뚜렷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변동폭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 46%(’22년 6월) 수준이었던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비중도 약 14.7%p 감소(’23.12월, 31.3%)하는 등 비효율적 통신 과소비가 대폭 개선되고 이용자들이 각자 합리적인 요금제를 찾아가고 있다.

 

< 가격대별 5G 요금제 가입 비중 변화 >

 

  한편, 이번 3차 요금제 개편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OTT 서비스를 이용 중*인 상황에서 지속적인 OTT 구독료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G 요금제가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OTT 할인혜택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 2023 OTT 이용행태(한국콘텐츠진흥원) 조사 결과, 국민 86.5%가 OTT 서비스를 이용 중

 

  SKT의 경우 Wavve(9,900원) 이용 시 2천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KT는 5G 중간 구간 이상에 Tving 광고형 요금제(5,500원)를 제공하며, LGU+는 이용자가 가입한 요금제에 따라 디즈니+(9,900원) 할인 혜택(10%~80%)을 제공(~24년 말)한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5G 요금제에 가입하여 OTT 구독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된다.

 

 

단말기 부담 완화 주요 정책 및 효과

 

  정부는 통신요금과 함께 가계통신비의 한 축을 구성하는 단말 구입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자 간 자유로운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법 폐지 이전이라도 실질적인 국민의 단말 구입비 경감을 위해 시행령(3.8)과 고시 제정(3.14)을 통해 전환지원금을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전환지원금 도입 후 2차례에 걸쳐 지원금이 상향되며, 최근 출시된 단말(A15, 출고가 31.9만원)의 경우 3만원대 저가 요금제를 이용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아 무료 수준으로 단말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국내 단말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프리미엄폰 중심으로 이루어져 소비자의 단말 선택권이 제한되고 가계통신비에 부담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제조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작년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총 4종의 중저가 단말이 출시*되었으며, 6월까지 2종이 추가로 출시될 예정이다.

 

  * 점프3(’23.11.10), S23FE(‘23.12.8), A25(’24.1.5), A15(‘24.3.18)

 

  최근 전환지원금이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고가 단말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저가 요금제 + 저가 단말’ 선택권도 늘어나며 통신비 부담 경감에 보다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600만여 명의 이용자가 현행 ｢단말기 유통법｣ 제6조에 따른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혜택을 적용받고 있는 만큼, 선택약정 요금할인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이용자가 1년 약정에 가입하면서 약정만료 후 재가입 신청을 잊어버려 요금할인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3.29.(금)부터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1년+1년 사전예약제’*를 도입한다. ｢단말기 유통법｣ 폐지 추진에 따른 통신사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와 더불어 선택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담 완화**되면서 이용자의 통신사 전환 부담이 더욱 낮아지는 만큼, 통신시장 경쟁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용자가 통신사에 가입할 당시 가입신청서를 통해 ‘1년+1년(사전예약)’을 신청하면, 최초 1년 약정이 만료된 후 이용자가 별도로 재약정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추가적인 1년 약정이 개시되어 지속적인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1년 약정을 2회 체결할 경우 기대 위약금 지불액은 2년 약정 대비 50% 수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에 따른 소비지표 변화

 

  그간 국민들의 통신요금 및 단말 구입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온 결과, ’23년 가계통신비 월평균 지출*은 전년대비 0.1% 감소하였으며, ’23년 통신물가지수**는 상대적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등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 (가계통신비지출, 통계청) 11.98만원(’20) → 12.38만원(’21) → 12.82만원(’22) → 12.81만원(’23)

 

 ** (통신물가지수) 100.0(’20) → 99.1(’21) → 100.02(’22) → 101.04(’23)

 

향후 계획

 

  우선,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 ’24.2.28.)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 협력하는 한편, 중저가 단말이 지속해서 다양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제조사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선택약정 할인제도 등 기존 「단말기 유통법」의 이용자 보호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

 

  또한, 그간 개편된 5G 요금제가 실질적인 통신비 경감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여러 통신사의 다양한 요금제를 편리하게 비교ㆍ탐색할 수 있도록 ‘통신요금 종합정보 포탈(smartchoice.or.kr)’을 고도화하고,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최적 요금제를 추천해주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에서 통신3사와 서비스 또는 설비 기반 경쟁을 할 수 있는 사업자(신규 이동통신社, 알뜰폰社)의 등장을 지원하여 통신시장의 요금‧품질‧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추진 중에 있다.

 

  신규 이동통신사업자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주파수 경매를 시행하여 ‘스테이지 엑스’를 주파수 할당 대상법인으로 선정(1.31.)하였으며, 1차 주파수 할당대가 납입 등 제반 절차를 완료하면 주파수할당 통지 및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신규 이동통신사업자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존 통신사망 공동이용, 자체망 구축, 단말 조달·유통 등의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제도를 상설화(’23.12월)해 알뜰폰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적 투자 환경의 기틀을 확보한 데 이어, 저렴한 요금제 출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도매대가 인하, 대량 데이터 미리 구매 시 할인폭 확대 등을 추진한다. 더불어, 이용자가 알뜰폰을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신뢰성 강화방안도 마련해 알뜰폰이 통신시장의 실질적인 경쟁 주체로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심주섭	(044-202-6650)
	통신이용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위재승 김주영 손지수	(044-202-6655) (044-202-6657) (044-202-6653)
공동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마재욱	(044-202-6620)
	통신정책기획과	담당자	서기관	정건영	(044-202-6621)
공동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권은태	(044-202-6640)
	통신경쟁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호웅	(044-202-6641)
공동 부서	방송통신위원회	책임자	과  장	조주연	(02-2110-1530)
	통신시장조사과	담당자	사무관	박귀식	(02-2110-1508)

 

붙임1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 경과

 

 ㅇ (요금제 다양화) 이번 정부 들어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및 요금제 선택권 확대를 위해 3차에 걸친 5G 요금체계 개편 추진

 

	< 이번 정부 출범 후 1~3차 5G 요금제 개편 주요내용 >
◾ (1차개편, ’22.7월) 이용자 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고려한 중간 요금제* 신설      * SKT 24GB, KT 30GB, LGU+ 31GB 요금제   ◾ (2차개편, ’23.4월) 5G 요금제 중간 구간 데이터 제공량 세분화*      * SKT 37~99GB구간 4종, KT 50~90GB구간 3종, LGU+ 50~125GB구간 4종 신설     - 데이터 제공량과 부가혜택이 확대되고 저렴한 청년ㆍ고령층ㆍ온라인 요금제 신설     - (청년 24종) 데이터 최대 2배 / (고령층 10종) 20% 저렴 / (온라인 23종) 30% 저렴   ◾ (3차개편, ’24.3월)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 및 소량 구간 세분화     ※ (KT, 1.19) 3만원대 최저구간(3.7만원, 4GB) 신설, 소량구간 세분화(5ㆍ10GB → 4ㆍ7ㆍ10ㆍ14ㆍ21GB) (SKT, 3.28) 3만원대 최저구간(3.9만원, 6GB) 신설, 소량구간 세분화(8ㆍ11GB → 6ㆍ8ㆍ11ㆍ15GB) (LGU+, 3.28) 3만원대 최저구간(3.7만원, 5GB) 신설, 소량구간 세분화(6ㆍ12GB → 5ㆍ9ㆍ14ㆍ24GB)   ◾ (알뜰폰) 중간구간에서도 30~40% 저렴한 5G 요금제 출시, LTE 0원 요금제(가입 첫 6개월간 요금 0원)도 등장   ◾ (선납형 온라인 요금제) 최저 3만원으로 시작하며, 데이터 제공량을 매월 필요한만큼 선택하고,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남을 경우 요금제를 자유롭게 변경하여 잔여 요금을 환불 받을 수 있는 요금제 16종 출시(LGU+, ’23.10월)

 

 ㅇ (종합정책 수립) 3만원대 5G요금제 신설 등 중저가 요금제ㆍ단말기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발표(11.8, 비상경제장관회의)

 

	<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주요내용 >
➊ 요금제 가입 제한을 폐지하여 5G단말로 LTE요금제에, LTE단말로 5G요금제에 가입 가능토록 개선 (SKT '23.11.23, KT '23.12.22, LGU+ ’24.1.19부터 시행)    ➋ 선택약정 1년 가입 시점에 추가적인 1년 약정 연장을 사전에 미리 예약할 수 있는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사전예약제’ 도입(’24.3.29 시행)    ➌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 및 소량 구간 세분화(KT 1.19, SKTㆍLGU+ 3.28 출시)    ➍ 30~80만원대 중저가 단말 출시 유도(△’23년 2종(11.10 점프3, 12.8 갤럭시 S23 FE 출시 완료), △’24년 상반기 내 4종(1.5 갤럭시 A25, 3.18 A15 출시되었으며, 2종 추가 출시 예정))    ➎ 요금ㆍ마케팅ㆍ품질 경쟁 활성화를 위해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 강화

 

붙임2

신설된 5G 요금제로 변경 시 통신비 절감 효과 예시

 

< 요금제 개선 등에 대한 통신비 절감 예시 >

사 례	기 존	개 선	요금 절감 효과
① 최저구간 5G 요금 하향, 소량 구간 세분화   회사ㆍ집에서 와이파이를 이용 가능하며, 가성비를 중시하여 요금제 선택에 있어 낮은 요금 수준을 가장 중시하는 회사원 A씨	5G 요금제 중 최저 4.9만원 요금제 이용	신설되는 3만원대 5G 요금제로 변경	월 1만원 이상의 통신비 절감 가능
② 5G 단말로 LTE 요금제 가입 가능토록 개선   거주 지역 5G 품질이 마음에 들지 않고 데이터 사용량도 많지 않아 LTE 요금제로 바꾸고 싶지만 5G 단말을 이용 중이기 때문에 강제로 5G 요금제에 가입한 지방 거주 B씨	5G 최저 요금제는 4.9만원(8GB)이므로 최소 4.9만원 이상 지출	LTE 최저 요금제인 3.3만원(1.5GB) 요금제로 변경 가능	월1.6만원의 통신비 절감 가능
③ LTE 단말로 5G 요금제 가입 가능토록 개선   LTE 단말을 이용중이며, 데이터는 월 평균 약 50GB를 사용하는 C씨	LTE 요금제 중에서는 6만 9천원(100GB) 요금제만 존재	6만 4천원에 54GB를 제공하는 5G 요금제로 변경 가능	월 5천원의 통신비 절감 가능
④ ‘중저가 단말 + 중저가 요금제’ 선택권 확대   저렴한 요금제를 선호하며, 200만원에 달하는 고성능ㆍ고가 스마트폰 단말 구입비용이 부담되는 취업 준비생 D씨	중저가 단말 선택지가 부족해 100만원 이상의 단말 구매   알뜰폰 5G 요금제는 다양하지 않아 이통사 5G 요금제 가입	신규 출시되는 30~80만원대 중저가 단말 구입   이통사 대비 저렴한 알뜰폰 5G 요금제 가입 가능	20~70만원 이상의 단말 구입비용 절감 가능   월 평균 30~40% 통신비 절감 가능
⑤ 선택약정(25%) 할인 사전예약제 도입 선택약정 만료가 다가오고 있으나 만료 후 재약정 신청을 늦게한 만큼 25% 요금 할인을 받지 못하게 될까 걱정하는 E씨 (월 6만 9천원 요금제 이용 중인 경우)	선택약정 만료 30일이 지나고 나서 재가입 할 경우 17,250원의 요금을 할인 받을 기회를 상실하는 효과	약정 만료 전이라도 선택약정 1년 자동갱신을 사전에 신청	사전 예약함으로써 17,250원 요금할인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음

 

 

붙임3

3만원대 5G요금제 최저구간 신설 통신비 절감 효과 예시

 

 ○ SKT의 3만원대 최저구간 5G 요금제 신설 및 소량구간 세분화 주요내용

 

   - 3.9만원(6GB), 4.5만원(8GB) 5G 일반 요금제 신설, 기존 일반 요금제 2종은 가격 인상 없이 데이터 제공량을 확대(8→11GB, 11→15GB)

 

   - 3.7만원(6GB) 5G 청년 요금제 신설, 기존 청년 요금제 2종은 가격 인상 없이 데이터 제공량을 확대(6→8GB, 12→15GB)

 

< (3차 개편) 5G 일반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을 통한 통신비 절감 효과(SKT 예시) >

 

< (3차 개편) 청년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을 통한 통신비 절감 효과(SKT 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