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가입률 73.9%, 노인 수급률 50%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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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3. 29.(금) 조간 2024. 3. 28.(목) 12:00 배포 2024. 3. 28.(목) 국민연금 가입률 73.9%, 노인 수급률 50% 돌파- 2023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 발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3월 29일 ‘2023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를 발표하였다.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 및 급여 관련 통계 분석 결과, 2023년 말 기준 18~59세 가입 대상 인구 중 73.9%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 중 51.2%가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총 2,238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18~59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인구 대비 가입률은 2022년 73.3% 대비 0.65%p 늘어났으며, 2005년 54.6%를 기록한 이래로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중단된 납부예외자 및보험료 장기체납자 등 ‘가입 사각지대’는 지난해 372만 명으로 2022년 395만 명 대비 23만 명 감소했다. 가입자 수 대비 비율도 16.6%로 2022년 17.6% 대비 1%p 감소했다. 정부의 보험료 지원 확대 등 가입부담 완화 조치에따라 사각지대가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노령․장애․유족연금 등 국민연금을 받은 수급자는 총 682만 명으로 2022년664만 명 대비 18만 명이 늘었다. 2000년 이후 매년 꾸준히 늘고 있으며, 올 하반기 중 7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도 498만 명으로, 전체 973만 명 중 5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률이 노인 인구의 절반을 넘어선 것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최초이다. - 2 - 연금액 수준을 살펴보면 노령연금의 경우 1인당 월 62만 원으로, 2022년58만 6천 원 대비 5.8% 늘었으며, 지난 2000년 24만 6천 원 이후 매년 꾸준히상승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성숙됨에 따라 20년 이상 가입자도 크게 증가하여 약 98만 명이 월 104만 원을 수령하고 있다. 월 200만 원 이상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약 1만8천 명으로 2022년 5천4백 명 대비 3.3배로 늘어났으며, 수급자 중 최고 연금액은 개인 266만 원, 부부 합산 469만 원으로 나타나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정부는 제도 도입 이래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와 소규모 사업장 등을대상으로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출산․군 복무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한 경우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연금 크레딧 등 가입기간을 늘리는 정책적 지원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2023년 보험료 지원을 받은 가입자는 143만 명*으로 가입자의 6.4%로 집계되었다. 또한, 국민연금 크레딧 지원을 통해 가입기간이 늘어난 대상자는 총 57만 명**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92만 명, (농어업인 지원) 36만 명,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15만 명, (예술인 지원) 0.2만 명 ** (실업크레딧) 56만 명, (출산크레딧) 0.5만 명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35년이 지나면서 성숙해지고 있으며, 안정된 노후 보장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며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 보험료 납부 부담이 큰 분들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하여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출산·군복무 크레딧도 더 확충하여 수급자의 실질 가입기간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3 - <붙임> 1. 주요 통계 그래프 2. 취약 대상별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3. 연금 급여 종류 및 수급자 통계 4. 주요 용어 설명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팀 장 박정우 (044-202-3630) <급여> 연금급여팀 담당자 사무관 강봉길 (044-202-3631) 국민연금공단 책임자 부 장 신수호 (063-713-5710) 연금급여실 담당자 차 장 윤경희 (063-713-5711) <가입>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박창규 (044-202-3610) 국민연금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성지은 (044-202-3633) 국민연금공단 책임자 부 장 박경인 (063-713-5601) 가입지원실 담당자 차 장 김성헌 (063-713-5605) <통계> 국민연금공단 책임자 부 장 이정수 (063-713-5111) 기획조정실 담당자 차 장 배석훈 (063-713-5112) - 4 - 붙임1 주요 통계 그래프  국민연금 가입자 (단위: 만 명, %) 구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3년 18~59세 인구 3,133 3,258 3,291 3,167 3,030 총가입자 1,712 1,923 2,157 2,211 2,238 가입률 54.6 59.0 65.5 69.8 73.9  국민연금 가입 사각지대 규모(납부예외 및 보험료 장기체납) (단위: 만 명, %) 구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3년 인원 625 617 560 413 372 가입자 대비 비율 36.5 32.1 26.0 18.7 16.6 - 5 -  국민연금 수급자 (기준: 누계, 단위: 만 명) 구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3년연금수급자 176 298 403 559 682  65세 이상 인구 대비 국민연금 연금수급자 (기준: 해당연도 12월 당월, 단위: 만 명, %) 구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3년 65세이상 인구* 432 551 678 850 973 65세 이상 수급자 59 140 243 377 498 비율 13.7 25.4 35.8 44.4 51.2 *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 6 -  노령연금 평균액 (기준: 해당연도 12월 당월, 단위: 원)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3년노령연금평균액 245,519 304,107 447,663 484,457 541,033 620,300  200만 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 (기준: 해당연도 12월 당월, 단위: 명) 구분 2018년 2020년 2022년 2023년 노령연금수급자 10 437 5,410 17,805 - 7 -  국민연금 크레딧 지원 적용자 (기준: 누계, 단위: 명) 구분 2008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3년 실업크레딧 - - - 606,833 563,362 출산크레딧 5 24 412 2,067 5,037 계 5 24 412 608,900 568,399  2023년 보험료 지원 현황 (단위: 만 명) 구분 두루누리 농어업인 저소득 지역가입자 계 지원자 수 92 36 15 143 - 8 - 붙임2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사업 구분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소규모사업장 (두루누리) 저소득 지역가입자 (1인 자영업, 프리랜서, 특고 등) 농어업인 예술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시행) 시작 2012.7월 2022.7월 1995.7월 2014. 근거 법 제100조의3 시행령 제73조의2~3 법 제100조의4 시행령 제73조의 4~5 시행규칙 제44조의3 법 부칙 제8541호 제7조 시행령 제57조 예술인 복지법 제10조지원 대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소득 270만 원* 미만 근로자 * 최저임금의 130%수준 고려 지역 납부예외자 (경제적 사유:실직ㆍ 사업중단ㆍ휴직) 중 납부재개자 지역ㆍ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어업인 표준계약서를 체결한 예술인과 사업자 등 *지원공고 모집 지원 제외 기준 - (재산) 과세표준 6억 원 이상 - (소득) 종합소득 연 4.3천만 원 이상 - (재산) 과세표준 6억원 이상 - (소득) 종합소득 연 1,680만 원* 이상 (사업+근로소득 제외) - (재산) 과세표준 12억원 이상 - (소득) 종합소득 연 6천만 원 이상 - (자격) 표준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여부 확인 - (소득) 종합소득 연 4.3천만 원 이상 지원 수준 - 사용자와 신규 근로자 각각 부담하는 보험료의 80% 지원 (최대 약19.4만 원/월) * (신규가입자)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사람 - 소득 103만 원 이하 보험료의 50% 정률지원 - 소득 103만 원 초과 정액지원(최대 46,350원/월) * 보험료의 30/50% 지원- (프리랜서 등 50%) (최대 46,350원/월) - (근로자/사업자 30%) (최대 27,820원/월) 지원 기간 - 최대 36개월 - 생애 12개월(완납기준) - 제한 없음 - 최대 12개월 ‘22년 지원 78만 명 / 5,644억 원 4만 명 / 48억 원 38만 명 / 1,686억 원 1.5천 명 / 5억 원 ‘23년 지원 91.9만 명 / 6,864억 원 15.4만 명 / 396억 원 35.9만 명 / 1,632억 원 1.5천 명 / 5억 원 누적 873만 명 / 7조 2,806억 원 15.7만명 / 444억 원 202만 명 / 2조 7,218억 원 1.5천 명 / 40억 원(잠정) ’24년 예산 (재원) 고용부 일반회계 - 연금(6,670억 원) - 고용(1,357억 원) (재원) 복지부 일반회계 - 399.47억 원 (재원)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농림부/해수부) - 1,565억 원 (재원) 문체부 일반회계- 연금(5억 원) - 9 - 붙임3 연금 급여 종류 및 수급자 통계 □ (연금 급여) 노령, 장애, 유족연금 및 반환, 사망일시금 구 분 설 명 노령연금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운 가입자가 지급연령(’24년 기준 63세) 도달 시 지급장애연금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정도(1~4급)에 따라 차등 지급 (장애등급에 따라 100%, 80%, 60% 지급, 장애 4급은 일시금 지급)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지급 (가입기간에 따라 40%, 50%, 60% 차등 지급) 반환일시금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였거나, 국외이주한 경우 등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 한꺼번에 지급 사망일시금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대상이 없는 경우 지급 ◦ (수급자) 총 682만 명, 노령연금 수급자는 554만 명(‘23.12월 말) 연도 계 (당해연도 누계)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일시금2023.12. 682만 명 554만 명 8만 명 101만 명 20만 명2022 664만 명 540만 명 8만 명 95만 명 21만 명2021 607만 명 489만 명 8만 명 89만 명 21만 명2020 559만 명 447만 명 8만 명 84만 명 20만 명2019 516만 명 409만 명 8만 명 79만 명 20만 명 - 65세 이상 인구(973만 명) 대비 국민연금 수급자(498만 명) 비율은51.2%, 이 중 노령연금(426만 명)은 43.8% (‘23.12월 당월) ◦ (급여수준) 노령연금 평균 월 62만 원(‘23.12월 당월) 구분 계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평균 564,729원 620,300원 504,607원 342,283원최고 2,664,660원 2,664,660원 2,228,170원 1,432,540원* 반환일시금 평균 587만 원(최고 1억 1,258만 원), 사망일시금 평균 312만 원(최고 2,360만원) ** 노령연금 평균액은 특례·분할연금 제외 - 10 - 붙임4 주요 용어 설명 □ 국민연금 가입자 종류 ○ 국민연금법 제7조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 * (임의가입) 사업장·지역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경우(임의계속) 가입자·가입자였던 자로서 65세까지 가입을 신청한 자 □ 납부예외 ○ 국민연금법 제91조에 따라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등의사유로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는 경우 그 기간에는 납부를 면제 □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A값, ’24년 적용 298만 9,237원) ○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가입자(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 국민연금 급여 종류 ○ 국민연금법 제49조에 따라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으로 구분 (세부설명은 붙임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