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선8기 후반기 조직개편(안)… 사회변화 담고 추진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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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 · 매력 특별시 서울

- 1 - 2024. 3. 29.(금)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3월 28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보도자료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조직담당관 강경훈 2133-6720 조직기획팀장 백상훈 2133-6722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7쪽 조직관리팀장 김수현 2133-6733 서울시, 민선8기 후반기 조직개편(안)… 사회변화 담고 추진력 강화 - 오는 7월 시행될 ‘서울시 조직개편(안)’ 입법예고 거쳐 4.5.(금) 시의회제출- ‘동행‧매력’ 정책 추진력 강화 및 인구구조 변화‧사회문제 해결 위한조직보강- 이민·국제교류 컨트롤타워 ‘글로벌도시정책관’, 고독·고립 문제 해결 ‘돌봄·고독정책관’ 신설- 도시경쟁력 강화 위해 용산국제업무지구, 펀 시티 등 서울 대개조 위한 조직신설□ 서울시 민선8기의 반환점이 다가오는 가운데 오세훈 시장 시정철학인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의 성공적 추진과 저출생‧고령화에따른사회문제 해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가 조직개편을단행한다. □ 이번 조직개편은 사람과 일자리가 모이는 매력 충만한 도시로만드는동시에 ‘약자동행’ 정책의 추진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이뤄졌다. 또 외국인‧이민정책, 고독‧고립 등 인구와 사회구조 변화에따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를 만드는 데 조직, 인력을 집중 보강했다. ○ 아울러, 효율적인 조직 운용을 위해 전체 조직과 정원 규모를늘리지 않으면서도 부서 간 합리적인 기능 조정을 통해 시정 핵심분야의정책 실행 역량을 끌어올리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 2 - □ 조직개편(안)에는 ①이민정책과 국제교류 컨트롤타워 신설 및인구변화 대응 위한 분야별 조직 완비 ②전 계층의 고독‧고립문제해소③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서울대개조 실현 위한 전담조직 신설 ④시민삶의 질 향상 위한 안전‧건강‧주거‧교통분야 조직 강화 ⑤정책수요반영한 조직보강 등이 담겼다. □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선8기 후반기 시정추진력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3월 29일(금)~4월2일(화) 입법예고를 거쳐 4월 5일(금)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밝혔다○ 시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며, 후속조치인 행정기구및정원 규칙 개정을 거쳐 ’24년 7월 1일에 시행할 계획이다. <빈틈없는 인구정책 추진 위해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생‧이민정책 조직 신설>□ 첫째, 이민정책과 국제 교류업무를 총괄할 ‘글로벌도시정책관’을신설한다.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여 외국인·이민정책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으로, ‘글로벌도시정책관’이서울시 외국인 정책과 국제교류‧협력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할계획이다. ○ ‘외국인이민담당관’과 ‘다문화담당관’을 신설해 ｢외국인 유치–정착–다문화 ‧ 사회통합｣ 모든 단계에 대한 외국인정책을 총괄, 조정한다. ○ 경제정책실 산하 국제교류과를 ‘도시외교담당관’과 ‘국제협력담당관’ 으로 재편, ‘글로벌도시정책관’으로 이관해 외국인 정책과 국제교류기능을 연계하여 정책효과를 극대화한다. - 3 - □ 이번 조직개편으로 서울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분야별(저출생‧고령화‧외국인) 전담 부서를 완비해 빈틈없는 인구정책을추진할 계획이다. ○ ▴초저출생 위기 극복- ‘저출생담당관’ 신설(여성가족실) ▴고령친화도시 구현- ‘돌봄‧고독정책관’ 신설(복지실) ▴이민 ‧ 다문화정책- ‘외국인이민담당관’, ‘다문화담당관’ 신설(글로벌도시정책관)이다. <고독사‧고립 해소 위한 ‘돌봄·고독정책관’, ‘고독대응과’ 신설> □ 둘째, 고독사 등 고독‧고립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해복지실에 국장급 기구인 ‘돌봄‧고독정책관’을 신설한다. □ 복지실에 ‘돌봄‧고독정책관’을 신설해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등고독· 고립으로 인한 사회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모든 계층과세대의고립 해소와 돌봄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다. ○ ‘돌봄‧고독정책관’ 산하에 ‘고독대응과’를 신설해 고립 위험군별안전관리, 사회적 연결망 지원 같은 고독‧고립 해소사업을 총괄하고어르신복지과, 돌봄복지과, 1인가구지원과(이관, ←여성가족실)를함께 편제해 고립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계층을 통합 지원할 계획이다. ※ 영국은 고독부(Ministry for Loneliness) 장관, 일본은 내각관방부에 고독‧고립담당실을 신설하여 고독사와 같은 고독·고립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 4 - <용산입체도시과‧도시활력과 등 서울 대개조 및 도시공간 혁신 견인할 조직 개편>□ 셋째, 서울의 도시공간을 혁신적으로 탈바꿈해 ‘매력특별시, 서울’로만들기 위한 조직을 신설한다.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려 매력도시로거듭나기 위한 미래지향적 시정을 펼치겠다는 목표다. □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미래공간기획관내에‘용산입체도시담당관’을 신설한다. 서울시 도심 대개조의 신호탄이될용산국제업무지구 프로젝트는 내년 하반기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하고’28년 건축공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 비욘드 조닝을 최초로 구현할 서울시 도심 대개조의 핵심사업으로, 융복합 국제업무도시, 입체보행 녹지도시, 에너지 자립도시, 동행감성도시라는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 중이다. □ 서울 매력 명소를 활용 1년 내내 재미와 생기가 가득한 ‘펀시티(Fun City), 서울’ 을 만들기 위해 미래공간기획관에 ‘도시활력담당관’을 신설한다. ○ 다양한 문화자원과 수변공원, 대관람차와 같은 엔터테인먼트시설을연계해 매력도시 서울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 재난안전실에 도로계획‧건설‧안전 등 도로분야 전반을 총괄하는‘도로기획관’도 신설해 안전한 기반시설과 매력있는 보행공간 조성에힘을 싣는다. ○ 이 밖에도, 재난안전실에 ‘보행환경개선과’를 신설해 ‘걷고 싶은서울 - 5 - 만들기’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관광수요가 많으나인프라가 노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보행 불편시설을 개선하고, 지역특색에맞게 거리를 조성해 나간다. □ 또한, 서울 종묘부터 퇴계로까지 늘어선 세운지구를 녹지 생태도심으로 재창조하기 하기 위한 세운지구 활성화 사업과 철도지하화특별법시행(’25.1.)에 따른 지상철도 지하화 및 상부공간 개발 구상을위한전담조직도 신설한다. ○ 도시공간본부 도시재창조과와 도시공간전략과에 ‘세운활성화사업팀’ 과 ‘철도지하화팀’을 각각 신설한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위해 생활 밀접한 안전‧건강‧주거‧교통분야 조직 보강>□ 넷째,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생활과 밀접한안전·건강·주거·교통분야 조직을 보강한다. □ ‘부실공사 ZERO 서울’ 본격 추진 위해 국장급 기구인 ‘건설기술정책관’을 신설한다. 공공과 민간의 건설 안전관리 기능을 통합하고, 건설안전과 품질개선을 위해 혁신기술 도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 각 실국에 산재된 건설안전 관리기능을 통합해 부실공사를사전에예방하고, 주요 공정 하도급 금지 및 민간공사 관리 사각지대해소, 현장근로자 시공능력 향상 등 ‘부실공사 제로 서울’ 8개 추진과제를총괄한다. - 6 - □ 다양한 시민 건강관리 사업을 통합하여 시민건강국에 ‘건강관리과’를신설하고, ‘서울시 마약관리센터’ 개관을 위한 인력도 보강한다. ○ ‘건강관리과’를 신설해 금연, 대사증후군 관리, 산모·신생아·영유아건강관리, 어르신 건강관리 등 다양한 시민 건강관리사업을통합추진한다. ○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서울시마약관리센터’를 설치함(’24.10.)에 따라, 이를 위한 핵심인력(센터장)을 보강한다. □ 주택실에 국장급 기구인 ‘주택정책관’을 신설하여 주택정책‧취약계층대상 주거복지 등 주거약자와의 동행 사업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실에 ‘임대주택과’를신설한다. □ 교통실에는 보행‧자전거‧주차정책 등을 총괄하는 국장급 기구인‘교통운영관’을 신설해 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촘촘한 정책을펼칠계획이다. 국내 최초 대중교통 통합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 사업추진력 제고를 위해 교통정책과에 ‘기후동행카드팀’도 신설한다. <청렴도 향상, 디지털 재난 대응…정책수요 반영해 조직 보강> □ 다섯째, 서울시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감사위원회에 ‘청렴담당관’을신설, 청렴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부패 취약분야를 개선하여 국민권익위종합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한다. - 7 - □ 디지털정책관을 ‘디지털도시국’으로 재편, ‘정보보안과’를 신설해디지털 재난에 대비한다. EMP와 같은 전자적 침해와 사이버 테러, 행정망 마비 등 디지털 재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또 정책수요가 감소하거나 사업이 안정화된 분야는 조직을 축소하고, 기능이 강화된 분야에 재배치하여 조직과 인력의 효율성을 높였다. □ 김종수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이번 개편은 민선8기 남은 2년동안‘동행‧매력특별시 서울’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서울의 미래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시공간을 혁신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