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새 정부 첫 도시재생사업 26곳 신규 선정, ‘27년까지 1.5조원 투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제3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서면심의(12.7~14)를 거쳐 새 정부 첫 도시재생사업으로 경남 합천 등 총 26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 국무총리(위원장), 경제·산업·문화·도시·건축·복지 등 각 분야 민간위원(13명), 정부위원(기재부·국토부 등 16개 관계부처 장관·청장)

이번 신규사업은 ①쇠퇴지역 경제거점 조성을 통한 도시공간 혁신 도모, ②지역별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③지역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선도 등 지난 7월 발표한 ｢새 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에 중점을 두고, 중앙·광역 공모에 접수된 총 76곳 중 실현 가능성과 사업 타당성이 높은 사업을 선별하여 선정하였다.

* (혁신지구) 산업·상업·주거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 사업
(지역특화재생) 역사·문화 등 고유자산을 활용해 스토리텔링·도시브랜드화 추진 및 중심·골목상권 활성화
(우리동네살리기) 소규모 주거지역의 주거지 정비, 집수리 등 노후 주거환경 개선 사업
** 경기용인, 강원강릉은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재생사업으로 타 사업보다 국비지원 확대
(30억 추가지원)강원속초는 이번에 최초로 도시재생사업에 선정

선정된 26곳 사업지에는‘27년까지 국비 2.66천억, 민간자본 2.58천억 등 총 1.53조원*을 투입하여 쇠퇴지역 331만㎡를 재생하게 된다,

* 국비 2.66천억, 지방비 1.95천억, 부처연계 2.47천억, 자체지방비 3.18천억,공공기관 1.69천억, 기금 0.74천억, 민간 2.58천억 등

이를 통해, 공동이용시설 47개, 창업지원공간 15개, 신규주택 약 1,025호 공급 및 노후주택 1,433호 수리 등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약 8.8천개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생활SOC) 공급 위주로 획일적으로 추진되어 일회성 사업에 그쳤던 반면, 이번 신규사업은 산업(유기농고창)·창업지원(뷰티·SK하이닉스청주)·문화(영상테마파크합천) 등 해당 지역의 고유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 종료 이후에도 도시재생이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신규 사업지 26곳 중 23곳(88%)이 비수도권이며, 특히 지방 중·소도시(인구 50만 이하) 비중이 57.7%(읍면지역 42.3%)로 국토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선정된 주요 사업지의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존 공모유형이 아닌 지역이 가진 자원과 특성에 따라 맞춤형 재생을 할 수 있는 지역특화재생 15곳을 새로이 추진한다.

① 경남 합천 지역특화재생 (영상문화 도시브랜드)

경남도 내 소멸지수·고령화율 1위, 청년인구비율 최저지역으로 인구구조 불균형 및 도시쇠퇴가 심화되고 있는 합천군 합천읍 일대에‘26년까지 739.45억원(국비 105억원)을 투입하여, 영상테마파크 등 지역이 가진 영상문화 콘텐츠와 연계한 도시브랜드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방문객 대상 영상콘텐츠 체험장과 소규모 영화제 사무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영상문화 활력거점｣, 영상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합천 드림스쿨｣, 영화촬영 관계자 숙박공간 확보 등을 위한 ｢시네마 빌리지｣ 조성 등을 통해 체류형 관광산업이 활성화되고 영상 관련 지역경제 성장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영상문화 활력거점) 영상체험 스튜디오, 영화제 사무국, 영상편집실, 의상실 등
** (시네마 빌리지) 한옥 쉐어하우스, 실내외 영화상영 공간, 이벤트 야외광장 등

또한, 마을 목공소와 연계한 노후주택 정비(60호), 영상마을 특화 골목정비 등 보행 환경개선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도 개선될 전망이다.

② 충북 청주 지역특화재생 (뷰티 창업지원)

서원대학교 배후상권이나, 상권·업종 노후화 및 신규 상권(복대동, 동남지구 등)의 영향으로 상권 쇠퇴 및 유동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일대에‘26년까지 411억원(국비 180억원)을 투입하여 화장품·뷰티 등 충북의 전략산업과 연계한 창업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사용자가 직접 화장품을 제조하고 구매할 수 있는 체험형 팝업샵 등 네일아트·헤어·코스메틱·메이크업과 같은 뷰티 관련 다양한 창업아이템 발굴을 지원하는 ｢뷰티 드림샵｣과 특화거리 조성을 통해 뷰티 산업 체험 및 홍보의 특화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이 뿐만 아니라, 레시피 개발, 요리 실습 및 요식업 예비창업 지원 등 요식업을 위한 거점공간인 ｢드림플래닛｣을 조성하고, 업종 전환 컨설팅 등을 통해 침체된 대학 상권을 되살려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 사업은 산·학(서원대·SK 하이닉스) 협업사업인 ｢청년창업파크(SPARK)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할 계획으로 모충동 일대가 청주 제1의 청년문화, 청년창업지역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2)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우리동네살리기 10곳을 추진한다.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 우리동네살리기

영도구 신선동 일대(57,500㎡)는 낮은 사업성 등에 따라 2013년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급경사지에 위치하여 보행 안전성이 낮고 노후주택이 밀집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다.

이에,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해 ‘26년까지 143.62억원(국비 60억원)을 투입하여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내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등 돌봄을 위한 복지형 거주 공간을 조성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급경사 도로 및 협소 골목길이 많은 열악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미끄럼방지 포장, 계단 정비, 경사형 녹지공간이 담긴 포켓쉼터 제공 등 생활가로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골목길을 따라 밀집되어있는 빈집 및 폐가를 정비하고, 소방시설 구비·바닥 정비 등 골목길 환경정비와 함께 집수리 사업을 실시하여, 노후 주거지의 거주 쾌적성과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3) 지역에 새로운 도시기능을 부여하는 경제복합거점을 조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경제적 파급력이 큰 도시재생혁신지구 1곳을 추진한다.

① 전북고창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건축물 노후도의 증가로 소멸선제대응지역에 해당하는 고창군 원도심 일원(부지면적 8,400㎡)에 지역 특화산업 거점을 공공주도로 조성하는 중소도시형 도시재생 혁신지구 모델을 추진한다.

고창이 가진 풍부한 유기농 자원을 활용해 연구·가공·유통·창업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유기농 가공산업 혁신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27년까지 총 1,661억원(국비 250억원)을 투입해 약 4,125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약 1,289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고창군은 이용객 감소로 폐쇄 위기에 있던 민간버스터미널 부지를 매입해 공공운영으로 전환함으로써 중소도시의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확보하는 한편, 시민 필수 SOC 및 상업·업무시설을 종합적으로 공급하여 러번* 중심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 [Ruban : rural(농촌) + urban(도시)] 농촌·도시가 결합해 상호 지원하는 지역공존 모델

또한, 유가공 산업 스타트업(새싹기업) 육성기능을 포함하는 역세권 공공주택을 공급(분양 210세대)하여 도심공동화를 방지하고 주거지원을 통해 관련 인력의 유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상석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 26곳 사업은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첫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도시브랜드화 등 기존사업과는 차별화되고 계획의 완성도가 높은 사업만을 선별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성과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자체 컨설팅 등을 통해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