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SMALL

보도자료9808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공동주택 시공 후 성능검사 기준을 마련한다. 지난 ‘22년 2월 3일 국회 논의를 거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사후확인제도)를 위한 ｢주택법｣이 개정되었으며, ’22년 8월 4일부터는 새롭게 마련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으로 공동주택 시공 이후 성능검사를 실시하여 층간소음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에 대한 입법예고(3.28.~5.9) 및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대한 행정예고(3.28.~4.18.)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준 마련(경량충격음 49dB, 중량충격음 49dB) 공동주택 시공 이후 바닥충격.. 2022. 3. 29.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3월 31일 완전 개통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오는 3월 31일 12시부터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를 전면 개통한다고 밝혔다. 고속국도 제700호 대구외곽선 구간은 대구시 달서구와 동구를 잇는 총 길이 33km의 왕복 4차로 고속도로로서 지난 ‘14년에 착공하여, 8년 만에 개통하게 되었다.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는 ｢제2차 국가도로망 기본계획*(’21~’30)｣에서 제시된 대구시 순환축인 ‘대구외곽순환도로’중 서북부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조 5,710억 원이 투입되었다. 기존의 대구광역시도 및 민자도로와 바로 연결하여 대구외곽순환망*의 최종 완성으로 대구시 교통흐름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며, * (전 구간 65.67km) 고속도로 32.91km, 광역시도 15.07km, 민자도로 17.69km 진·출입시설로는.. 2022. 3. 29.
1/1,000 전자지도 구축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교두보 마련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사공호상)은 현존하는 가장 정확한 지도인 1/1,000 전자지도를 올해 33개 지자체와 함께 구축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와 관련한 추진전략과 고도화 방안에 대해 산업계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을 위한｢1/1,000 전자지도 고도화전략 세미나｣를 3.29(화)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1/1,000 전자지도는 모든 종류의 도로 정보와 소화전과 같은 안전시설을 포함하여 1/5,000 대비 최대 9배 이상의 정보들이 실제 위치와의 차이가 70cm 이내로 존재하는 정확한 지도이다. 90년대 발생한 서울 아현동과 대구 지하철 가스폭발 사고를 계기로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구축되기 시작하였으나, 최근에는 자율주행, 스마트 모빌리티, 드론 등 4차.. 2022. 3. 29.
국토부, ’22.1월 아파트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부실시공 근절 방안」 발표 ◈ 현대산업개발 등 시공사와 감리자에게 관계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관할관청에 처분 요청 ◈ 향후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여 사고조사위원회가 운영되는 중대 부실시공 사고는 국토부 직권 처분 추진(건산법 시행령 개정) ◈ 시공 품질 관리 강화, 감리 내실화, 부실시공 엄정 대응을 위한 ｢부실시공 근절 방안｣ 19개 과제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 노형욱)는 지난 1월 11일 광주 화정동 소재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설비·배관층(PIT층) 바닥이 붕괴되면서 39층 하부로16개층 이상의 외벽이 파손·붕괴되어 근로자 7명 사상(사망 6명, 부상 1명) 건설사고조사위원회(1.12~3.12, 이하 ‘사조위’)의 조사.. 2022. 3. 29.
택시 월급제 확대시행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착수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법인택시 월급제의 확대시행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기로 하고, 연구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용역에 착수*했다. * (수행기관) 한국교통연구원 (수행기간) ’22.3 ∼ ’22.11(8개월), (계약금액) 9,700만원 법인택시 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주40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는 월급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19.8 개정)되어 ’21.1.1일부터 서울 지역에 우선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의 경우, 개정법률 공포 후 5년 이내(‘24.8)에 우선 시행지역의 성과, 사업구역별 매출액 및 근로시간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령에서 시행일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용역은 서울 외 지역의 지역별 여건에 따른 월급제 도입 .. 2022. 3. 29.
실거래정보 기반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거래 완료 후에도 온라인에서 노출되고 있는 부동산 광고 단속을 위해 실시한 ‘부동산 실거래정보 기반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실거래정보 기반 모니터링’은 2020년 8월부터 운영 중인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를 통해 유선 등으로 조사하던 기존의 모니터링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1월 도입되었으며, * 기존 감시센터를 통한 거래 완료 후 미삭제 광고에 대한 조사는 지속 실시 중 한국부동산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정보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매물정보를 비교하여 거래 완료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 정보제공이 협의된 네이버부동산부터 모니터링 중이며, 향후 모니터링 범위 확대 예정 이번 ‘실거래정보 기반 모니터링’ 조사는 올해 1월부터 .. 2022. 3. 29.
3월 31일 경부선 고속철도 서대구역 개통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오는 3월 31일부터 경부선 고속철도 서대구역(이하 서대구역)이 개통되어 고속철도가 정식운영된다고 밝혔다. 이에 하루 앞선 3월 30일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 권영진 대구시장,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등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서대구역 개통식 행사가 개최된다. 서대구역은 고속철도 이용객의 증가로 이미 포화상태인 동대구역의 기능을 분산하고, 대구 서·남부권 지역주민의 고속철도 접근성을 개선할 목적으로 2015년 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서대구역 건설공사는 2019년 3월 착공하여 지상 4층, 연면적 8,726㎡ 규모의 선상역사로 건설되었으며, 건설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1,081억원이다. 서대구역사는 기존 경부선을 활용하는 선상역.. 2022. 3. 29.
29일부터 2022년도 「K-City Network」 국제공모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정부 간 스마트시티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K-City Network｣ 사업의 제3회 국제공모를 3월 29일부터 시작한다. `20년부터 시작된 ｢K-City Network｣는 `21년까지 전세계 39개 국가에서 191건의 국제공모 신청을 받아 19개국 21개 도시와 협력 사업을 진행해 왔다. * (‘20년) 23개국에서 80건 신청, 11개국 12개 도시 지원(총 33억원 지원), (‘21년) 39개국에서 111건 신청, 11개국 11개 도시 지원(총 42억원 지원) 올해 국제공모는 ①스마트도시 계획수립, ②스마트솔루션 해외실증 사업으로 구분하여 공모하고, 10개 내외 도시를 선정하여 총 42억원을 지원한다. “스마트도시 계획수립” 사업.. 2022. 3. 29.
경기 이천ㆍ성남에서도 준공영제 버스 달린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백승근)는 이천ㆍ성남 등 신도시 개발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 없는 안전한 출ㆍ퇴근을 위해 이천시 3401번 노선, 성남시 4103번 노선의 일반광역버스(직행좌석버스) 준공영제 운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천시 3401번 노선은 이천터미널에서 강남역까지 운행하는 일반광역버스(직행좌석버스) 신설 노선으로, 평일기준 05:30~22:30까지 하루 40회, 15~40분 간격으로 2022년 3월 30일부터 운행한다. 상ㆍ하행 주요경로는 이천터미널, 이천역, 마장면사무소 등 이천지역 9개소와 KCC사옥, 강남역, 양재꽃시장 등 서울지역 7개소를 경유한다. * (주요경로) 이천터미널 → 이천역 → 표교초 → 마장면사무소 → KCC사옥 → 강남역 성남시 4103번 .. 2022. 3. 29.
2022 건설기술인의 날, “코로나 위기 속 해외수주 300억불 달성”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김연태)와 함께 3월 25일(금)｢2022 건설기술인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 건설기술인의 날(3.25)은 92만 건설기술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2001년 지정되었으며, 올해로 22회 기념식을 맞이했다. ｢2022 건설기술인의 날｣기념식은 ‘건설기술인! 더 나은 내일을 향해’를 주제로 건설산업이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고 경제 회복의 첨병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새로운 목표와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기념식에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관련 단체장, 정부포상 수상자 등 299명이 참석했으며, 철저한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코로나-19로 참석하지 못하는 건설기술인들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유튜브 및 건설.. 2022. 3. 26.
728x90
반응형
LIST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