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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9838

국토교통부, 「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 신탁·리츠 주도의 도심복합사업 기틀 마련 2345-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10. 27.(일) 11:00 이후(10. 28.(월) 조간) / 배포 : 2023. 10. 25.(금) ｢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신탁·리츠 주도의 도심복합사업 기틀 마련- 복합개발사업 입지요건, 도시·건축규제 완화범위 및 공공기여 등 구체화- 건폐율·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성장거점 조성과 신속한 도심 주택공급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24.2.6. 공포) 하위법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10.23.~12.2.)한다. ㅇ ｢도심복합개발법｣은 기존의 도시정비사업을 보완하여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성장거점을 창출하기 .. 2024. 10. 27.
국토교통부,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세대 주거 안정성 높인다 23 - 1 - 보도시점 : 2024. 10. 27.(일) 11:00 이후(10. 28.(월) 조간) / 배포 : 2024. 10. 25.(금)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세대 주거 안정성 높인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하위법령 입법예고… △신생아 가구 최우선 공급, △세대원수별 면적기준 폐지, △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 연장 등 대폭 개선□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성을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 * 「영구·국민·행복·통합공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ㅇ 이번 개정안은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제공하고, 세대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을 폐지하며,.. 2024. 10. 27.
서울시, `광운대역 물류부지` 첫 삽… 강북권 신(新) 경제거점 발돋움한다 1/72/73/74/75/76/77/7동행 · 매력 특별시 서울- 1 - 2024. 10. 25.(금)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10월 24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보도자료담당부서 : 미래공간기획관 공공개발담당관 공공개발담당관 김성기 02-2133-2473 사전협상팀장 권경희 02-2133-8357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7쪽 '광운대역 물류부지' 첫 삽… 강북권 신(新) 경제거점 발돋움한다- 서울시,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신설해 강북권역 규제 완화‧신속한 사업추진등지원- 대상지로 선정되면 공공기여 최대 50% 완화, 협상 기간 단축 등 사업성대폭개선- 25일(금) 착공 ‘광운대역 물류부지’에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 노력, 지역 자생력유도- 시, “광운대역 물류부지 .. 2024. 10. 25.
해외직구 어린이용 우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최대 476배 초과 1/32/33/3동행 · 매력 특별시 서울- 1 - 2024. 10. 25.(금)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10월 25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보도자료담당부서 : 민생노동국 공정경제과 공정경제과장 김경미 2133-5360 소비자보호팀장 박상진 2133-5374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6쪽 누리집 ecc.seoul.go.kr 해외직구 어린이용 우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 최대 476배 초과- 서울시, 우산․양산, 캠핑 의자, 피크닉 매트 등 안전성 검사 15개 제품 중7개‘부적합’ - 어린이용 우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함유량, 물리적 시험 등 국내 기준부적합- 11월 안전성 검사, 쌀쌀해진 날씨 맞춰 동절기 아동․유아용 의류 검사실시예정- 직구 제품 안전성 검.. 2024. 10. 25.
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2건 통합심의 통과… 총 1,852세대 공급 1/42/43/44/4동행 · 매력 특별시 서울- 1 - □ 서울시는 10.24.(목) 열린 제16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소위원회에서 ‘성동구 마장동 457일대 모아타운’등 2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고밝혔다. □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성동구 마장동 457일대 모아타운▴도봉구도봉동 625-80 일대 모아주택으로 양질의 주택 총 1,852세대(임대528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2024. 10. 26.(토)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10월 25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주택실 전략주택공급과 전략주택공급과장 최원석 2133-6280 모아주택사업팀장 서영삼 2133-8226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7매 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2건 통합심의 통.. 2024. 10. 25.
국토교통부, 용산어린이정원 방문객들이 석면에 노출된 사실은 없습니다. 보도설명자료 보도시점 :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배포 : 2024. 10. 24.(목) 용산어린이정원 방문객들이석면에 노출된 사실은 없습니다. ◈ 용산어린이정원, 석면건물 품고 1년간 방문객 20만명 맞았다. ㅇ 용산어린이정원 내 존치 건물 24개동 중 9개동에서 고농도 석면 ㅇ 국토부, ‘성인과 어린이 모두 온종일 정원을 이용해도 안전하다’는 안내 무색□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는 `23년 5월용산미군기지 반환부지 일부를 용산어린이정원으로 개방하였습니다. □ 어린이정원 개방 전인 `22년 상반기, 정원 내 건물에 대해 석면현황을 조사하였고, 방문객 이용 예정 건물 내 석면은 `22년 하반기까지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ㅇ 그 외 방문객들에게 개방되지 않은 공간에서 발견된.. 2024. 10. 25.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 심사는공정하게 진행되었으며, 설계 공모 시 구조 설계는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보도설명자료 보도시점 :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배포 : 2024. 10 .25.(금)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 심사는 공정하게 진행되었으며, 설계 공모 시 구조 설계는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 국토부 ‘철근누락’ 설계업체 뽑은 공모전의 수상한 선정방식 ㅇ 국토부 주관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 수서역세권 A3BL 업체선정 과정에서기술심사 평가항목 안지켰지만 1등 선정... 결과는 철근 누락 ㅇ 만장일치제로 운영하여 투표 내역이 없고 심사위원 구성의 공정성도 부족□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은,「공공주택 혁신을 통한 이미지 개선」을 위해’18년부터 ’22년까지 운영하였습니다. ㅇ 당시 설계공모대전의 운영위원과 심사위원에는 국토부와 발주청의 영향을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축 관련 협회에서 추천한 학계, 민간 전문가.. 2024. 10. 25.
국토교통부, 작년 민간 무량판아파트 조사는 무량판 구조의 안전성을 충실히 검증하였습니다. 보도설명자료 보도시점 :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배포 : 2024. 10.25.(금) 작년 민간 무량판아파트 조사는 무량판 구조의 안전성을 충실히 검증하였습니다. ◈ 철근누락 아파트 단지인데...국토부 ‘적정’ 판정 ㅇ 무량판아파트 전수조사 시 철근 누락이 발견되었으나 보고서는 ‘적정’ 결론ㅇ 시공사는 설계도면과 달리 잘못 시공된 10여개소에 대해 보강공사 예정□ 민간 무량판아파트 전수조사는 ｢시설물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점검업체’)이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국토안전관리원이검증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ㅇ 국토부가 마련한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된 점검업체가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지자체, 국토안전관리원과 해당 아파트 입주민이 직접 입회하여 투명하게 현장점검을 실.. 2024. 10. 25.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227건 결정 1234567-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4. 10. 25.(금) 06:00 이후(10. 25.(금) 석간) / 배포 : 2024. 10. 24.(목)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227건 결정- 제45~47회 전체회의에서 1,961건 심의… 위원회 출범(’23.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23,730건 결정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10월 8일, 10월 16일, 10월 23일) 개최하여 1,961건*을 심의하고, 총 1,227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 처리결과 : 가결 1,227건+부결 404건+적용제외 221건+이의신청 기각 109건ㅇ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2024. 10. 25.
국토교통부, ’24년 3분기 전국 지가 0.59% 상승 234567891011- 1 - 보도시점 : 2024. 10. 24.(목) 14:00 이후(10. 25.(금) 조간) / 배포 : 2024. 10. 24.(목) 10:00 ’24년 3분기 전국 지가 0.59% 상승- ’24년 2분기(0.55%) 대비 0.04%p 상승폭 확대 - ’24년 3분기 토지거래량은 ’24년 2분기 대비 0.1% 감소 보도자료 - 2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24년 3분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하였다. 1. 지가변동률 ㅇ '24년 3분기 전국 지가는 0.59% 상승하였다. 상승폭은 '24년 2분기(0.55%) 대비 0.04%p 확대, '23년 3분기(0.30%) 대비 0.29%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ㅇ '24년 9월 지가변동률은.. 2024.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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