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 사업성 확보 지원방안 논의

- 1 -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 2024. 2. 28.(수) 16:00 이후(2. 29.(목) 조간) / 배포 : 2024. 2. 28.(수) 노후계획도시 사업성 확보 지원방안 논의- 국토교통부,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28일 첫 릴레이 정책 세미나 개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활성화 위한 부동산금융 역할 논의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부동산금융투자포럼(회장 김경환)은 2월 28일오후4시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지역본부)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ㅇ 이번 토론회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를 단계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 등과 소통하기 위한 첫 번째 정책 세미나로서, ㅇ 1월 10일 열린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발표된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정책을 돌아보고, 부동산 금융 전문가들이 제언을 듣고자 마련되었다. □ 세미나에는 국토교통부 최병길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 이윤홍 한양대 겸임교수 및 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이 참석하여 각각 정부 정책, 사업구조, 금융‧세제를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다. ㅇ 첫 번째 발표자인 최병길 단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및 지원방안’을 주제로, 지난 12월 제정되어 올해 4월 시행할 예정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사업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ㅇ 두 번째 발표자인 이윤홍 교수는 금융기관, 개발회사 등 풍부한 정비사업경험을 바탕으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사업화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 2 - - 특히 건설자재비, PF 대출금리 등 현재 업계가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를통해 조합원의 분담금을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 건설자재시장 정상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PF금리 인하, 공사비 분쟁 조정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등ㅇ 세 번째 발표자인 김정주 실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및 금융 지원방안’을 주제로,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미래도시펀드의 지원대상 확대방안, 각종 부담금의 감면, 적정 수준의 공공기여율 적용 및 공공기여방식 다양화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 발표 후 토론에서는 주택업계와 신탁사 등 시장 참여자들이 정부 정책이 신도시 정비에 미치는 영향,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신도시 정비에 있어 금융의 역할 및 금융구조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 부동산금융투자포럼 김경환 회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정부와 시장 참여자 간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협업하는 계기가 되어 노후 신도시 정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로 어려운 부동산 산업에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부동산 금융의 역할을 지속 발굴하고, 정부와도 긴밀히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국토부 최병길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정책 수립과정에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향후 정책 실행과정에서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과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겠다면서, ㅇ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주민과 시장의 바람대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해 부동산금융투자포럼을 비롯한 다양한 학술‧실무단체, 주민단체와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들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릴레이 정책 세미나를 개최해 나갈 계획이다. ㅇ 두 번째 정책세미나는 3월 12일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및 광역교통개선 방안을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담당 부서 국토도시실 책임자 단 장 최병길 (044-201-4920) 도시정비기획준비단 담당자 사무관 임채현 (044-201-4926) 전문위원 정양규 (044-201-4927) (사)한국부동산금융투자포럼 책임자 정책위원장 김중한 (02-316-4204) 담당자 전문위원 유긍수 (02-3425-0015)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