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플랫폼운송사업의 활성화와 서비스 혁신을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 1 - 보도설명자료 보도시점 :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배포 : 2024. 1. 31.(수) 국토교통부는 플랫폼운송사업의 활성화와 서비스 혁신을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도 내용 (한국경제, 1.31) > ◈ 타다 판박이… 100만 ‘택시표심에 혁신 꺾였다. ㅇ 택시업계 반발하자 국토부 “일반승객 안돼”, “승객 골라 태우면 불법…사업 접으라는 것” □ ‘플랫폼운송사업’은 택시와 차별화된 서비스 혁신이 가능하도록 제도화된('20.4) 사업영역으로, 정부는 플랫폼운송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지원 노력 중입니다. ㅇ 국토교통부는 기업 간 차량지원(B2B) 서비스의 차별성을 인정하여 레인포컴퍼니에 플랫폼운송사업을 허가('22.1)하였으며, 외국인 대상 서비스 허용과함께 보다 대중적으로 이용되는 우티 플랫폼에 연계를 인가('23.9)하는 등 이용 활성화를 지원해왔습니다. □ 다만, 일반인 호출은 레인포컴퍼니가 당초 플랫폼운송사업허가, 사업계획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영역으로, 차별화된 서비스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플랫폼운송사업 제도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아 레인포컴퍼니 및 우티에개선토록 조치한 사안입니다. * 국토교통부는 레인포컴퍼니 – 우티 플랫폼 연계를 인가하면서 외국인, 기업 간 차량지원(B2B)으로 이용대상을 한정, 일반인 호출을 허용한 바 없음 (1.18일, 보도정정자료) □ 국토교통부는 플랫폼운송사업 제도를 통한 서비스 혁신이 더욱 활성화될수있도록, 사업자들과 지속 대화하고 다각적인 방안들을 검토‧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 2 - 담당 부서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서비스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주열 (044-201-3823) 담당자 팀 장 조태영 (044-201-4770) 사무관 노지훈 (044-201-4756) 사무관 서윤원 (044-201-3813)